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윤석열과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오전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부부는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추가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작년 말부터 온갖 안 좋은 방향으로
'사상
최초'
타이틀을 수립하고 있고 나날이 경신 중이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몇 년 간 감춰져 왔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오후 보도로 알려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은 가히 그 절정이 아닐까 싶다.
'매관매직'이란
단어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을 정도다.
이배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인물이었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마저도
10돈짜리
금거북이 하나 받고 팔다시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의 교육이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만년대계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매관매직을 한단 말인가?
역사 속에도
매관매직으로 부를 쌓은 국가 지도자는 여럿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상 삼국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후한 말 혼군(昏君)
영제(靈帝)였다.
그는 본래 황실 직계와 거리가 먼 인물로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본래 거상이 되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했다.
그런 인물이
얼떨결에 황제가 됐는데 자신의 그 어릴적 소박한(?)
꿈을 실현하고자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돈벌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매관매직이었다.
<삼국지연의>에선
이것이 십상시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모두 영제가 저지른 악행들이었다.
이 영제가
얼마나 정신 나간 황제였느냐면 황제 본인이 직접 매관매직에 나선 것은 물론 벼슬을 외상으로 팔고 부임 후 정가의
2배를
내는 제도까지 도입했고 신용카드마냥 관직 매매가를 월 단위 할부로 계산할 수 있게까지 했다.
이러니 돈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고 이렇게 관직을 사들여 부임한 자들도 본전을 뽑아야 하니 백성들을 수탈해서 메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나마 영제가
이렇게 매관매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국고에 채워넣기라도 했으면 나라가 부패해졌을 망정 가난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제는 매관매직으로 벌어들인 돈을 몽땅 다 자신의
비자금으로 착복했다.
국고는 텅텅 비어갔지만 황제 개인의 금고는 꽉꽉 차다 못해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전근대
절대군주들 그것도 혼군들이나 벌일 매관매직이란 작태를 현대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란 인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것이 기가 찰 따름이다.
이미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재임 기간 내내 보여줬듯이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국민의
공복'이
아닌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인드부터 썩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며 매관매직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나라에 법이 있고 대통령은 그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신이 전제군주국의 국왕이나 다름 없으며 법보다 상위의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근대 왕조 시절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윤석열 부부의
매관매직 사례가 과연 이배용 하나 뿐이었을지도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제멋대로
유용했으며 아예 자금 저수지를 조성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낱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짓을 벌였는데 대통령이 돼서는
더 큰 규모의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이후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했는지 여부,
조성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성했는지 등을 앞으로 특검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럴 경우 매관매직 사례는 더욱더 큰 규모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자들이 있다.
우선 첫째는 윤석열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것은 물론 범죄
은닉에 동참했던 검찰이다.
이미 윤석열 부부의 부정부패 행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숱하게 고발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뭉개기 바빴다.
특히 김건희의 경우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됐어도 윤석열 정부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성 불가침의 존재였다.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였다.
정말 아무 것도 안 나왔으면 김건희가 지금 어째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가?
결국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뭉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무능하고 부패한 악질 범죄집단일 뿐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소위
'윤석열
빨아주기'에
동참한 친검 언론들과 친검 지식인들이다.
당시 언론들은 소위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용어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윤석열이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의
강골검사'인
양 묘사하는데 앞장섰다.
진중권과 서민,
김경률,
권경애,
강양구 등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 역시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인
양 선전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이기는커녕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작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윤석열
빨아주기'에
앞장섰던 친검 언론들이나 조국흑서 저자들이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감옥에 수감됐다지만 그들
때문에 '잃어버린
3년'은
누가 보상해주나?
윤석열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한 자에겐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됐던
이의민(李義旼)의
경우 자신의 고향이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란 점과 당시 유행했던 도참인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
:
이 씨가 왕이 된다는 뜻의 도참)에
심취해 일자무식이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가 최충헌(崔忠獻)에게
붙잡혀 죽었다.
13년
동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누렸던 이의민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고려의
최고 권력자'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왕의 자리를 꿈꿨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역시도 검찰총장 자리가 본인 분수의 한계였고 대통령은
절대 분수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비전도 없었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주제에 여러 범죄 혐의에 휘말린 아내를 지키고자 또 주변인들이 마구잡이로 비행기를 태우니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했고 결국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셈이라고 봐야 한다.
이 점을 후대인들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