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부관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는데 다음 중 순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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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재정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br>
② 행정편의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br>
③ 행정의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br>
④ 절차경제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br>
⑤ 공익 및 제3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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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답이 2번인데요..<br>
행정편의주의란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않고<br>
행정의 탄력성, 신속성 부여를 위해서<br>
2번 보기항을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br>
그리고 공익 및 제3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부관은 어떤게 있을까요..?<br>
보통의 경우 부관이라 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을 규율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니까..<br>
본처분의 효력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부담적 행위로밖에 생각이 안나네요..<br>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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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거 답 2번 아닌가요? 저도 똑같은 문제 풀었는데...서정범서울시모의고사 문제집~ 통상 행정편의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행정학에서도 행정편의주의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논외로 제3자 보호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비공식 행정작용의 역기능' 입니다~
첫댓글 이거 답 2번 아닌가요? 저도 똑같은 문제 풀었는데...서정범서울시모의고사 문제집~ 통상 행정편의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행정학에서도 행정편의주의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논외로 제3자 보호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비공식 행정작용의 역기능' 입니다~
답2번요... 만약에 노래방을 허가할 때 소리가 밖에 까지 들리지 않게한다... 또는 미성년자 야간 제한의 부관은 5번에 합치합니다.
답2번 맞네요.. 잘못썼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