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 94, 0);"><b>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경쟁없는 독과점</b></span>입니다.</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2pt;"> <span style="color: rgb(255, 94, 0);"><b>그렇다면 반대로 정부공기업도 경쟁없는 독과점 구조를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b></span></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2pt;">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가격 맘대로 조절할 수 있죠. (한국수자원공사를 이명박정부가 빚더미에 앉혀놨죠. LH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이제 아파트 엄청 잘 짓는데 왜 LH가 직접 지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2pt;">같은 매커니즘이죠. 그렇다면 <b><span style="color: rgb(255, 94, 0);">독과점을 가지는 그 구조를 깬다면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span></b>이 될 수 있죠.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그렇다면 질문은</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br><b><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누가 운용을 하느냐? = 믿을만 한 놈인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독과점이 되지 않는 구조인가?</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 </span></b></p><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color: rgb(29, 33, 41); font-size: 14px;"><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u>처음 공공부문이 생겼던 이유</u></span></b>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민간에 돈이 없고 빨리 성장시켜야되니 정부가 빚내서라도 인프라부터 깔아줘야되니 손해를 보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던거죠.</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그렇다면 민간이 돈을 벌었다면 가격도 정상화시켜야죠.</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돈이 많은 부문이 투자하게 해야죠.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이 더 많다면 경제학적으로 가격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u><b><span style="color: rgb(255, 94, 0);">중간에 독과점이 생길때만 제어할 장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span></b></u>. </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정부는 이제 그다지 쓸 돈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시대적 배경과도 맞지 않습니다. </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 94, 0);"><u>공공부문이 민간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게된다면 그건 부작용</u></span>인 겁니다. </span></p><p style="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일본의 우정사업이 전체 예금,보험의 25%가까이 쏠려서 독점화되다시피 하니깐 민간은행과 보험사들 파산하고 위축되다보니 돈은 안 돌고 투자저하되서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쓸데없이 다리 짓고,미술관 짓고, 그걸 보고난 국민들이 화가나서 민영화에 찬성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삽질대국이자나요.</span><br><b><span style="font-size: 12pt;">경제학을 뭘로 배웠는지 아니면 안 배워서 모르는건지 몰라도 무조건 민영화라고 하면 기겁을 하는 좌파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재벌 챙겨주려 민영화 하겠다는 기득권들이나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니 반대만 하게 되는거죠.</span><span style="font-size: 12pt;"> 믿을 수가 없는겁니다. </span></b><br><b><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시대적 상황,생겨난 목적, 현재의 상황을 다 살펴보면 분명 합리적인 방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것이야말로 직무유기죠.</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 </span></b><br><span style="font-size: 12pt;">그래서 지금의 정치인들을 결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공공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여력이 없을때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걸 공공이 할 때는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투자도 못하게 막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255, 94, 0);"><b>'고인 물은 썩는다'</b></span></p><p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이게 이치죠. 공무원 신분보장 헌법에 적시해놔서 어떻게 됐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공무원을 꿈꾸죠. 그런 일자리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나요? 인재 블랙홀 됐죠.</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공무원은 돈만 쓰는 집단인데. <b><span style="color: rgb(255, 94, 0);">돈 버는 쪽으로 인재들이 안 간대요.</span></b></span><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 </span></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라 망하죠. 돈 못 벌어오니깐.ㅡㅡ</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나봐요. </span></p><p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6px; font-family: inherit;"><span style="font-size: 12pt;">문재인씨 얘기들어보니깐 대학가서 공공부문 일자리 더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다니시던데 ㅡㅡ</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돈을 벌어올 생각이 없는거죠.그러니 더 빠른 속도로 망하게 될 겁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지금 시점에 필요한 정책이 모른다에 한 표!입니다.</span></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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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하되 정부가 지분을 51 ~ 60퍼 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간 지분은 그 나머지로 제한해야죠. 완전 민영화도. 국유화도 다 문제기에. 국유화가 약간 우위인 형태의 부분 민영화의 절충형 민영화가 최상의 방안이겠죠. 민간이 가질 지분은 40. 45프로를 넘어선 안 되겠죠. 민간은 이만큼만 가지고 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60퍼의 지분을 가진 국가. 저부는 안정성을 가져야죠. 혹은 국유 정부 지분 55. 민간 지분 45. 이렇게.
공공부분과 민영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수도를 민영화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 전 잘 모른 멍청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 이 재벌위주 독과점이 깊어 중소기업은 목줄맨 하청으로 .. . 정책수단을 아주 구체화 고도화한 연구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장기적 긴안목의 정책개발이 ....어렵지만 찾아내야 합니다
좋은생각 잘 읽었습니다~~ 글의요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요 그 민영화해서도 담합하면요? 전 그게 두렵더라구요 한국은 사기업이 담합해도 잘못해서 사람죽여도 처벌안받는 나라라서;;;;;; 해도솜방망이식이고......그렇다고 끌어안고만 있어도 부채가 쌓이고 하....... 이 난세는 어떻게 타계될것인지 원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집을 더 지어댈 필요는 없구요.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굳이 한 곳에다 못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공공임대정책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주택바우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 살고 있는 곳에서 월세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티가 나지 않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전기를 자유화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밉다고 공기업 밀어주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공기업 직원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억대 연봉입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이 본질이 아니라 경쟁을 하지 않는 독과점 구조는 언제든지 가격상승 위험을 내포하죠
@타임세이버독과점이 제재의 수단이 없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일 경우 가격상승을 막을 수 없죠. 공기업의 경우 국민이 주인이므로 정치만 깨끗하다면 제재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기업 믿을 수 있나요? 도찐개찐이지만..ㅋ 아직은 정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억대연봉 확인하셨나요? 모든 공기업이 같지는 않죠 박봉이지만 고용안정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샘솟다독과점에 대한 제재수단은 미국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느낀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감시와 투명한 법집행이었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니 계속 법망을 피할 수 행동들을 하고 이에대한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고.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는건 기존.기득권들의 저항으로 인해 제때에 적용이 안되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유도로의 요금이 민자도로보다 훨씬 싼데, 현재 한국은 단순히 국유/민영화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봅니다. 기본적인 분배 정의를 정립한 후에 효율을 따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몰라서 민영화 반대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스크린 도어 사고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구절구절 맞는 내용입니다.
의료 철도 도로 등등
민영화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을까요..
대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경쟁체재가 존재할가요
재벌들만의 세상이고 그들만이 혼맥으로 엮여 있는데..
그때부턴... 서민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세상입니다..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인천공항이 더 최고에요. 서구 세계 공항 이든 가보세요. 그렇게 후질수가 없음. 서구 세계가 제 3세계 후진국 같단 느낑 들 정도로 인프라 낙후되어 있음. 민영화 때문이죠. 가격이 그리 비싼데 누가 이용하려 할 까요? ㅋ
재벌해체 부터하고 야합없는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고 토지 공개념. 다주택 중과세. 후분양제
주택갖고 장난칠 모든 헛점을 싹
없애고 나서 민영화 하든지 말든지....
민간이 이익을너무추구해 이난리인대 공적부분마저넘긴다니요 최소한지금은 아닌거같습니다 공적부분의효율극대화란건대체먼가요 사람을줄이는건가요? 줄 돈을 최대한안주는건가요? 공적영역이라면 적정하게 믿을수있게 란말이 더 낳은것같습니다 공적영역의 부조리함 비효율문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것으로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효율극대화란말을 무섭네요~
감정으로 정책을 보니 무조건 반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논 리를 기지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의견에 공감합니다.
좌우 모두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되죠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안된 상황에서 민영화 알레르기 있습니다. 현상태의 공공부분을 구조조정부터하고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아웃소싱 해야할듯합니다...방향은 맞는데 쉽지않은듯합니다.
민영화 하되 정부가 지분을 51 ~ 60퍼 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간 지분은 그 나머지로 제한해야죠. 완전 민영화도. 국유화도 다 문제기에. 국유화가 약간 우위인 형태의 부분 민영화의 절충형 민영화가 최상의 방안이겠죠. 민간이 가질 지분은 40. 45프로를 넘어선 안 되겠죠. 민간은 이만큼만 가지고 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60퍼의 지분을 가진 국가. 저부는 안정성을 가져야죠. 혹은 국유 정부 지분 55. 민간 지분 45. 이렇게.
공공부분과 민영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수도를 민영화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 전 잘 모른 멍청이지만 지금 우리 시장 이 재벌위주 독과점이 깊어 중소기업은 목줄맨 하청으로 .. . 정책수단을 아주 구체화 고도화한 연구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장기적 긴안목의 정책개발이 ....어렵지만 찾아내야 합니다
좋은생각 잘 읽었습니다~~ 글의요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요 그 민영화해서도 담합하면요? 전 그게 두렵더라구요 한국은 사기업이 담합해도 잘못해서 사람죽여도 처벌안받는 나라라서;;;;;; 해도솜방망이식이고......그렇다고 끌어안고만 있어도 부채가 쌓이고 하....... 이 난세는 어떻게 타계될것인지 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분명치 않은 거 같군요. 대기업 독과점이 문제라고 시작해서 뭐가 어쩠다는 건지 왔다갔다...
첫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출발해보십시오~
강의 한 대목을 정리한 글 같은데, 내용은 괜찮아도 글이 하두 거칠어서 이해하는 데에 어렵군요.
이건.이론도 아니고 강의글도 아니고 제 생각만으로 연결해나간 글입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게 ㅡㅡ 어디가 맘에 안 드시는지 반론을 제기하시려면 퉁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논리구조에 대한 증거제시나 반박논리가 있어야죠.
돈도 않되는 서민임대주택을 민간이 잘 지을까요?
가스 공급해서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가스비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공기업에서 해야만하는 국가 기간산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수도사업 팔아먹고... 주민 피 빨아벅는 대기업... 후회하지 맙시다.
공기업 밉다고 사기업에 피 빨리지 말자는 애기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집을 더 지어댈 필요는 없구요.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굳이 한 곳에다 못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공공임대정책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주택바우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 살고 있는 곳에서 월세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티가 나지 않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전기를 자유화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밉다고 공기업 밀어주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공기업 직원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억대 연봉입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이 본질이 아니라 경쟁을 하지 않는 독과점 구조는 언제든지 가격상승 위험을 내포하죠
@타임세이버 독과점이 제재의 수단이 없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일 경우 가격상승을 막을 수 없죠. 공기업의 경우 국민이 주인이므로 정치만 깨끗하다면 제재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기업 믿을 수 있나요? 도찐개찐이지만..ㅋ 아직은 정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억대연봉 확인하셨나요?
모든 공기업이 같지는 않죠 박봉이지만 고용안정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샘솟다 독과점에 대한 제재수단은 미국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느낀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감시와 투명한 법집행이었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니 계속 법망을 피할 수 행동들을 하고 이에대한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고.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는건 기존.기득권들의 저항으로 인해 제때에 적용이 안되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하려하니 글의 요지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경쟁없는 독과점이 문제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민영화하자"고 하면 좌파 포함 반대할 사람들 많습니다.
고속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유도로의 요금이 민자도로보다 훨씬 싼데, 현재 한국은 단순히 국유/민영화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봅니다. 기본적인 분배 정의를 정립한 후에 효율을 따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몰라서 민영화 반대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스크린 도어 사고는 왜 일어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