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다

[장자방]

감사원은 공식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조작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부의 발표가 의심스러웠는데 실제로 드러났으니 대경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통계 수치는 전반적 경제 정책수립, 국책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배정. 민간기업 경영 계획 등에 필수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그러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조작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여 결국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며 후일 발각되면 국가 망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어쩌면 각종 여론조사도 조작했을지 모른다는 심증이 들기도 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5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 소득, 고용 등에 관해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청와대는 통계조작 상습범들의 집합소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은 무주택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에서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조작을 무려 94회 이상 자행했고, 통계청의 소득과 고용 숫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산출방식을 바꾸거나 조작된 자료를 가공 생산하여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와 실패를 덮는 데 사용했으니 이런 짓이야말로 권력이 저지른 국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통계조작 과정에 협박, 압력, 위협적인 언동 등을 행사한 것은 권력의 폭력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이들의 횡포는 산자부 장관이 원전을 폐기하면서 반대하는 담당과장에서 “너 죽을래?”라고 했던 만행을 능가한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가 나온 이유를 대라고 윽박질렀고, 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온갖 위협과 강압이 동원되었으니 경제라는 너울을 쓴 조폭 집단이 따로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전원, 일자리 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국 22명을 수사 의뢰했으니 사필귀정이다.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라고 있는 것인데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통계조작은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分蝕會計)에 해당한다. 기업이 회계를 분식하면 그 기업은 언젠가 반드시 도산하게 된다. 기업은 그 기업만 망하면 그만이지만, 국가의 통계조작은 국제 신용기관, 국제 금융기관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국가 신뢰도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와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진보라고 자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 민주당 정부처럼 리버럴(liberal)하지도 않았고, 민주당 출신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보주의(liberalism)와도 거리가 멀었다. 차라리 심하게 기울어진 변종(變種) 좌파정부에 가까웠다.

그럴만한 이유는 저들이 펼친 정책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은 좌파 이념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성격의 정책들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평등과 분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급진적인 사회환경적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엔 사회계급을 타파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파괴를 도모하여 사유재산 박탈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시장경제에 역주행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여 정권이 원하는 목표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당황했다. 이해찬의 호언장담대로 10년 20년 정권 연장을 꿈꾸며 변종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을 기대했던 정권의 입장에선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원된 수단이 어쩌면 인위적인 통계조작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지난 4년 5개월 동안 있었던 통계조작은 수면 아래로 잠수했을 것이고 통계조작은 현재도 진행 중일 것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아닐 수 없다. 경영을 해 본 사람이나 회계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민주당 대변인은 통계조작을 감사 조작이라고 했지만,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해 본 적도 없는 주제에 헛소리 논평으로 주절거리는 것은 계집 바뀐 건 모르고 젓가락 바뀐 것만 아는 꼴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절차는 불공정했고, 과정은 불공평했으며, 결과는 통계조작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청송]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려 하느 자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사형만이 답이죠

[장자방]

정권 차원에서 숫자로 장난치는 통계조작은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의 본색입니다. 하기사 허구한날 주체사상과 민중민주주의 이념 운동에 전념해 온 세력이 라 할 줄 아는 게 거짓말. 조작. 왜곡. 선동. 내로남불 등과 같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 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좌파 정권 잔존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일망타진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信望愛]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갈들으로 몰아 편가르기를 한 문재인 일당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척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자방]

문재인은 희한한 자로를 내세우며 통계조작을 해명했지만 직접 협박을 받거나 압력을 받은 공무원들이 캡쳐해 둔 증거들이 위낙 많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통계조작한 역적들은 모조리 법적 착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