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정 최저임금제 없지만... 20150715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해 시급 6030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노사 모두가 불만이다.  노측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하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런 논란을 볼 때 부러운 나라가 있다. 바로 덴마크다. 이 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 급여가 짜다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도 최소한 시급 20달러는 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으로 2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정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지키지 않으면 큰코다친다. 과거 맫도널드가 그랬다. 뎈마크에 진출하면서 미국에서처럼 낮은 시급을 주려고 했더니, 덴마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맥도널드는 굴복하고 시급을 20달러로 올려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 기업인 맥도널드가 덴마크에서는 미국의 2배가 넘는 높은 시급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 역시 덴마크의 4분의 1에 불과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232만명이라는 점에서 덴마크는 놀라움의 대상이다. 도대체 덴마크에서는 법정 사항도 어ㅏ닌 시급 20달러를 모두가 지키는 비결은 무엇이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데도 덴마크 자영업자들이 번성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뉴욕타임스가 작년 10월 미국과 덴마크 맥도널드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기사에서 인용한 덴마크 관리자의 말에 그 답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계를 우ㅠ지하지 못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사회로서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이 말대로라면 덴마크 사회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도, 영세업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탓에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다. 실제로 덴마크는 약자를 돕는 사회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은 73%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이 비율이 한국은 꼴찌, 덴마크는 1등과 1%포인트 차이로 4등이었다.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