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 사이트안내

[황남기합격캠프]

안녕하세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사이트 몇몇 곳이 운영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복구 전까지 대체 사이트 안내드립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o 법령정보 열람 관련 대체사이트: portal.scourt.go.kr, likms.assembly.go.kr/law

* 9.29.부터 공포되는 법령은 portal.scourt.go.kr(사법정보공개 포털-> 알림통계-> 공지사항)과 likms.assembly.go.kr/law(국회법률정보시스템->현행법률), www.lawinfo.or.kr(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blog.naver.com/molegin(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제공합니다.

o 자치법규 열람 대체 사이트: https://www.elis.go.kr/main

o 영문법령 열람 대체 사이트: elaw.klri.re.kr

o 조약 열람 대체 사이트: treatyweb.mofa.go.kr

o 행정규칙의 경우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공 사이트 목록)

1.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2. 법무부(https://www.moj.go.kr)
3.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4.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5. 경찰청(https://www.police.go.kr)
6.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7.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8.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안내 문의: 1551-3060

<판례/법령 검색>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대한민국 국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판례검색>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