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최강욱 국회의원(이하 최강욱) 일찍 끝내야 할 선거재판에서 자그마치 3년 8개월 동안 개차반 대법원장 김명수가 질질 끌다가 자신의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그것마저도 최종심인 대법원 전합의체를 구성하여 징역 8개원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함으로서 최강욱은 불명예제대(국회의원 자격을 상실)를 함으로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최강욱에 대한 최종심(대법월) 재판 결과를 조선닷컴이 18일 15시 29분에 「최강욱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19일 7시 35분 현재 1,502명의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 rthr이 시원하나는 반응과 김명수 시법부의 늑장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댓글 달기 자격이 박탈된 네티즌까지 포함하면 2,000명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최강욱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면 벌써 재판이 끝나고 후임 비례대표 공천자가 승계를 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수괴인 문재인이 대법원장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모자라는 김명수를 자신과 같은 종북좌파라고 임명을 하여 사법부를 개차반으로 만들고는 자기편이 죄를 지어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미루고 또 미루어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김명수가 제판을 지연시킨 사례들을 보면 담당판사의 인사이동, 담당 판사 교체, 단독 재판을 합의제로 바꾸는 등 다양하다.
최강욱이 작성해준 허위 인턴증명서로 아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킨 曺國이 최강욱의 고마움에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을 문재인에게 청탁하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게 했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되었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종북좌파인 덕에 문재인과 김명수의 보살핌(?)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야멸차고 무식하며 경솔한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밉상이 된 것도 사실이고 재판기간이 늘어나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겁도 없이 나대다가 촉석봉정(矗石逢釘)의 신세가 된 것이다.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최강욱을 위로하기 위한 환송연(?)에 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승원·김용민·황운하·민형배·강민정·김의겸·정필모 등과 청와대 동료 고민정·윤건영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상희, 원내대표 김한규, 허영 등이 줄을 서서 악수를 했는데 최강욱보다 먼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어야 할 황운하(대전 중구)의 몰골을 보니 아직도 종북좌파인 김명수의 대법원이 편파 판정으로 문재인의 충견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도 최강욱은 환송연에 참석한 인간들 앞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며,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또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절 없어 많이 아쉽다”고 헛소리로 자기합리화를 하고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횡설수설을 늘어놓았지만 국민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주장했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며, 최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입시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으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는가 햐면,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알고 보니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경력 조작 사건(판결)이 확정됐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며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최강욱이 허위로 적성해준 인턴증명서 이용한 曺國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불응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중이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행동대장인 황운하는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고 계속 미루어 오더니 지난 11일 겨우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이런 재판 지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문재인 덕분에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가 보은한답시고 문재인의 충견들의 지은 죄에 대한 재판을 계속 미루기 때문인데 이제 김명수의 생명은 5일 남았다. 5일 후면 김명수는 판사로 돌아갈지 사직을 할지는 모르지만 감명수 자신도 지은 죄가 작지 않아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