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님에게~＜제3차 TV토론 네거티브 참고자료 읽어보세요!!~~＞

2012. 12. 16. 20. 대권후보자 제3차 TV토론 [사회] [복지·교육] [여성],~ 첫째: 사회분야에서는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의한 복지건설주장,, (1). 실천하지도 못하는 공약난발보다는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법] 등등의 기존 사회복지 법규만 정의롭게 실천해도 좋은 나라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과 사회 보장법대로 감시감독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므로 헌법상으로 보장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공무원봉사의무] [차별성금지] [최저생계보장] [행복추구권] [공정한 수사] [국가소추주의와 국가거증책임] [사유재산보장] 등등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과 사회보장법 등을 대충 읽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복지·교육문제입니다..  (1).  국민3대 기초생활인 [의·식·주]를 해결하겠습니다...  ①. 먼저 주거는 [영세민주택19평·미만] [국민주택28평·미만] [민간주택28평·이상]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정책정치를 하겠습니다.  ②. [영세민주택]은 4인기준1세대의 월수입이 기초생활자금인 약13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4인기준 전 재산 합계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전용면적19평(단위로 계산할 것)미만의 영세 주택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  ③. [국민주택]은 4인기준1세대의 월수입이 기초생활자금 약130만원부터~ 약500만원 미만의 중산층수입가정과 전 재산5,000만원부터~ 최고3억원 사이의 세대들에게는 전용면적28평(단위 계산할것) 미만의 국민주택과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는 복지제도이고, ④. [민간주택]은 4인기준1세대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전부의 재산이 약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저소득층이라도 본인희망에 따라서 국민주택28평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는 민간주택의 사유재산권자유를 보장해 주는 재산형성권의 자유복지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대신에 상위층재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말합니다.. ⑤. 따라서 전용28평 미만인 세대들에게는 주택의 개념을 주거지의 개념으로 돌리고, 반대로 전용28평 이상인 세대들은 주택의 개념을 개인재산보존의 개념으로 돌리는 3원화 정책과 정치를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생략>~~.       (2). 고령자 연금복지정책에 대하여는,    ①. 행정사 황석춘 박사의 완전복지정책 정치이론은 국가정부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매월20만원을 기본연금을 지원하고, ②. 그 나머지 노후대책은 각자가 직장연금공제나 노후 보험금혜택을 받도록 만20세 처음직장부터 복지연금10%를 공제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③. 다시 말해서 만20세가 취직하면 매월 월급10%를 노후복지연금으로 공제하고, 자영업자는 수익금10%를 복지보험금으로 납부하고, ④. 총 공제기간은 약30년으로 한정하되, 만65세부터 총 납부기간비율 이자를 수령하고, 실직자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⑤. 그렇다면 만65세의 노후복지연금은 [정부기본연금20만원] + [자기납부연금이율] = 최하20만원부터~ 최고300만원으로 규정하되 1가구당 최고50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⑥.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연금보험상품]을 권장하여 보험회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거나를 불문하고 1인당 평균 노후연금은 최하50만원~ 최고300만원을 보장함으로써, 최상의 복지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생략>~~.     (3).  의료복지에 대하여,  ①.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까지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②. 중증환자와 장기치료환자를 한시적인 장애자로 등급을 메겨서 장애자치료와 장애자 혜택을 동시에 받도록 하고,  ③. 현재의 장애자 등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차별성이 없도록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④. 기타 등등등,,,,   (4).  무주택 저소득층 부채탕감 복지혜택, ①. 매월3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은 일정비율의 부채탕감방안검토, ②. 매월2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공과금 최우선 탕감 또는 재조정검토 ③.    (5).  교육문제에 대하여,  ①.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로 하고, 대학교도 반값등록금도 할 것이며, ②. 사설학원은 학교수업과목에 없는 분야로 돌리고, ③. 학교수업과목에 포합되는 내용은 반과 후에 학교과외를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절반이상 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④. 단 학교교과서에 없는 분야에 한해서 개인별 목적기술을 배우는 사살학원(예컨대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논문학원, 바이올린 기타학원, 공무원시험 등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⑤. 그 외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과목은 전부 학교별로 반가후의 수업을 실시 함으로써 교육비를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⑥. 그리고 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의 재원으로는 기업경제성장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⑦. 다시 말해서 황석춘 박사가 구상하는 [대운하] 경제성장과 [인공위성산업=초음전파· 지구동영상·기타장사] [아이큐산업=창의력개발판매사업] [의료건강산업=의사시술개발] [관광문화산업=유적지+대중가요+민속+등등] [연애문화산업=외국고위층안마섹스(성매매 제외)+서비스사업] [공해산업=대륙붕광물자원개발·전력전기개발·등등] [영공산업=우주 자가용제작+만류인력도로개설+나침판도료개설·에너지생산+등등] 등등으로 투입되는 과학자는 약5만명이고, 엔지니어링은 약100만명 이고, 일반노무자는 약2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제성장추진방향으로 얻어지는 세금과 이익금은 아마도 미국 땅덩어리 정도는 우리나라가 매입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의 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하여 그는 자본조달방법도 김대중이 처럼 기업을 외국에만 팔아서 처먹거나 국민들을 실업자로 내몰아서 부담주지 않는 방법으로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문제에 대하여,,,  (1). 혼자사는 독거여성문제에 대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영세민 주거우선권을 부여하고,  (2). 모자복지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차별을 없애고, (3). 경찰관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며, (4). 자립사업지원과 대출이자경감혜택을 부여하는 하고, (5). 모든 공직에 대하여 남여연령제한이나 남여성별제한을 모두 철폐할 것이며, (6). 기타 여성문재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여성차별과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여성차별해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네거티브 공격에 대하여,  (1). 네거티브공격은 이미 국회저격수의원들이 먼저 공격하였거나 또는 신문지상과 인테넷 등등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구설수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2). 네거티브는 짧게 하시고  공약과 정책발표 및 상대방 검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엉터리 네거티브나 흑색선전과 흑색공격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3). 예컨대 [문] 질문하겠습니다. ① 문·후보는 서민변호사와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지요? ② 서민변호사와 인권변호사는 인터넷에 보도된 "서민등골 빼어 먹는 변호사 수임료70억원을 받아야 인권변호사자격이 있나요? 인권변호사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③ 혹시 비서실장주택이 노 대통령 주택보다도 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70억원 중에서 빼돌려 놓은 돈41억원은 노대통령의 지분소유인가요? 아니면 노대통령 모르게 빼 돌려놓은 것은 아닌가요? 등등으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네거티브 방법입니다..④ 또 인권변호사인 문·후보는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택과 자신의 양산주택 중에서 누가 더 넓은 주택을 보유합니까? ⑤ 등등의 네거티브 질문이 있고, (4). 또 서울 아파트2채 다운계약서 공격도 있으며, 서민들을 위하여 무상변론실적이나 봉사변론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국가대표 공직자의 봉사정신을 국민들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대답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5). 그러니 흑색선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도덕과 정책검증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시간상 생략~      2012. 12. 16.(일) <행정사 황석춘 박사 종교·정치·논문 연구소장> <행정사 황석춘 박사 국민 공인검증연대 올림>  <행정사 황석춘 박사 종교·정치·논문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