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출원자, 1만5천명선 무너질 듯 전년比 감소폭 클듯...1만3천명 안팎 예상원서접수 11일까지...소명서류 2월17일까지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돼 출원자 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200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출원자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번 사법시험 출원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감소폭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올해 1차시험 면제자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의 경우 1차시험 면제자가 2,03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원할 1차시험 면제자는 1,276명이다. 따라서 전년보다 754명인 37.1% 포인트 줄게 되는 셈이다.(출처:법률저널) 기사보기¶
헌법연구관 채용 경쟁률 51대 1로 사상 최고치… 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 원인 헌법연구관 채용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총 6명을 선발하는 올해 헌법연구관 공채에 306명이 지원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8명을 선발한 지난해에는 109명이 지원, 1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지원자가 급증한 이유는 올해 첫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원자 가운데는 수료를 앞두고 있는 41기 사법연수원생 104명과 변호사 등 경력자 52명 외에 로스쿨 졸업예정자 15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법률신문) 기사보기¶극심한 취업난에 동질감 붕괴… 청년변호사 좌절감 심각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에 법조인으로 공감대도 상실수임 비리 등 단호히 척결… 국민의 신뢰회복 급선무변협, 강력한 리더십 발휘… 새로운 구심점 역할 절실 지난해 1월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끝나고 투표함이 개표되자 중장년 변호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출마한 나승철 후보(35·사법연수원 35기)와 오욱환(52·14기) 당선자와의 격차는 불과 26표. 젊은 변호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선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변호사업계 내부의 세대간 갈등은 이후 청년 변호사의 회장 출마 자격 제한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골이 깊어졌다. 앞으로 변호사 사회의 갈등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장년 변호사들은 세대간 갈등의 원인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수임난 등 경제적인 문제와 변호사의 위상 하락을 꼽고 있다. 오 서울변회장은 “젊은 변호사들이 예전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선배들이 일하는 것 이상의 몫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청년 변호사들은 “그게 다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법조인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좌절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선배들이 몰라준다는 마음이 더 크다”며 “길을 열어주진 못하더라도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경쟁사회이니 각자 알아서 해라’는 식의 반응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토로한다.(출처: 법률신문) 기사보기¶강용석 의원 “사법시험 존치” 공약 내걸어 “변호사시험법개정에 모든 노력 다하겠다” 서울 마포을 19대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강용석(43. 사진)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한 ‘사법시험 존치’ 실현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로 꼽아, 앞으로 강 의원의 재선 여부에 따라 사법시험의 운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의원은 5일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조인이 되려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다”며 “사법시험의 존폐와 그 이유는 기타 다양한 시험의 선발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법률저널) 기사보기¶
서울 마포을 19대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강용석(43. 사진)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한 ‘사법시험 존치’ 실현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로 꼽아, 앞으로 강 의원의 재선 여부에 따라 사법시험의 운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의원은 5일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조인이 되려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다”며 “사법시험의 존폐와 그 이유는 기타 다양한 시험의 선발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법률저널)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