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내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시행

[최삼용]

 내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시행

 

국제경험과 중국실제상황을 고려

 

월 30일 제10회 전인대 상임위원회 29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8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주요 내용

중국의 반독점법은 각국의 반독점법이 일반적으로 구비한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점적협의, 시장 지배지위 남용금지 및 경영자집중억제 등의 내용이 있다.

중국 경제발전 현황에 따라 행정권리 남용방지, 경쟁행위 제한 등 행정적 독점행위에도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국제경험과 중국실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의 자강을 적극 지지

 

반독점법의 목적은 독점행위를 예방, 저지하며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경제의 운용효율의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기업의 자가발전을 장려하여 더 강해지도록 유도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업의 시장지배지위 남용을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상응하여 반독점법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연합 등을 통해 법에 의거하여 경영규모를 집중, 확대시키며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러한 법안은 다수 국가에서 입법실천을 통해 효과가 증명된 것을 취한 것이다. 반독점법은 경쟁기제보호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고, 각 산업의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초위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지한다.

외자합병을 겨냥한 법안은 없다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외자합병에 관한 항목은 없다. 반독점법 제정 목적은 각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촉진, 보장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경제성장방식을 변환시키며, 효과적인 볍률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과 WTO가입과 함께 외국상품과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중 중국 국내기업과의 합병방식은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자합병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므로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경영자집중현상을 막는 것에 제한되지 않다. 경쟁의 심의 조사는 내외자기업이 동일하다.

합병반독점 심의조사는 모든유형의 기업에 확대실시

 

국무원이 부여한 반독점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경쟁과 질서있는 현대시장시스템을 건설한다. 2004년 9월에 반독점 조사사무실을 세워 반독점입법과 집행, 경쟁정책의 국제교류와 합작 등을 책임진다.

2007년 8월말까지 380여건의 외자합병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독점 및 과도집중의 안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반독점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합병 반독점 심의조사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 확대될 예정이며, 그 중 국내기업간의 합병, 등록기준, 심의과정 등의 내용 역시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이에 중국은 기업집중억제제도를 한층 더 개선해 나갈 것이다.

경제구조 조정•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유리한 재정세제 시스템 구축해야

 

 

재정세수 체제의 문제점 분석

 

숭리(宋立), 류궈옌(劉國艶), 왕원(王蘊)) - 거시경제신식연구(宏觀經濟信息硏究),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經濟硏究院)


[요약]

본문은 우선 현행 재정세수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생산형 부가가치세는 전통산업의 발전에는 어느 정도 고무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이테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불리하기 때문에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 재정수입 부담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심지어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어 본문은 새로운 재정세수 체제의 전략성 조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했다.

1994년에 시행된 세제•재장 분리 관리 체제개혁과 이후 잇따라 나온 재정세제 체제개혁 조치는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 메커니즘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으며, 중앙재정의 거시조정 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94년 개혁은 이 두 가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재정수입 증가를 우선 목표로 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세수 체제 완비, 경제•사회 발전, 체제개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첫째, 직권을 크게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권을 조정해 국가 재정수입 총액에서 중앙재정의 비율을 높여 수입과 지출 균형은 잡았지만 지방재정 수입능력과 지출 불균형을 유발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둘째, 낡은 지방정부 세수 제도로 인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취약해졌다.

1994년에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은 생산형 부가가치세 체제를 적용해 전통적인 사업 발전에는 유리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하이테크 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 첫째, 기술혁신 및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자산에 포함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어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 때문에 기업이 적당한 시기에 설비를 교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둘째, 무형자산 및 개발과정에서 지적 능력으로 투자된 부분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이테크 상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행 종량세는 자원세 세율이 지나치게 낮고 부과 범위가 좁아 환경 관련 세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원•환경 보상 메커니즘이 없고 에너지 소비가 크고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조방형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역할이 부족해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성장 방식 변화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중국 수출제품 구조는 전체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낮아 여전히 수출규모와 조방형 생산을 통해 수출 증대를 이루고 있으며 제품 부가가치도 낮다. 또한 현행 수출환급세 정책은 부가가치와 기술력이 낮은 제품의 수출 확대를 이끄는 모델로 수출구조 고도화 및 대내외 구조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의 세수입은 꾸준히 계획했던 것과 예산을 넘어선 반면 각 분야 기업의 실질 세부담은 커졌다. 한편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 투자 사업을 포함한 주요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 국유기업,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국한되었다. 또한 현행 세수 우대정책 역시 비공유기업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해 비공유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실질 세부담은 덜어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소유제 구조와 기업 조직구조 고도화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구조조정과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이끄는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분리’ 특징이 두드러지는 재정체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를 유발했으며 중복건설과 지역 간 산업 동질화 현상을 확대해 지역산업 구조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분리’ 특징의 제정체제와 생산형 부가가치세의 결합으로 지방정부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만 치중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세수 확대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하이테크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행정 소속관계에 따라 수입을 나누는 성(省)급 이하 소득세 제도는 보편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주민들의 발전 기대, 지도자의 정치적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해 지방보호주의를 유발했다. 또한 지역구조, 소유제 구조, 기업 조직구조 조정과 경제성장 방식 전환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세수 우대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중앙정부의 보상 메커니즘도 없어 지방정부는 기술혁신, 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었다.

중앙, 성(시구) 2급 이전지불 시스템을 구축해야

새로운 제정세수 체제개혁과 전략적 조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과학발전관의 기본 요구에 따라 각 급 정부의 지출책임, 재정권리,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규정, 구분하여 각 급 지방 재정 증가의 지속성과 국가재정 체제의 완비성을 높여야 한다. ②세금제도와 세금분할 제도를 보완하여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을 정하고 직접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 직접세와 간접세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세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③특별이전지불 항목을 적절히 통합하고 일반 이전지출 비율을 높여 일반 지출이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중앙, 성(시구) 2급 이전지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세수 비중을 적당하게 높여 나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출책임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지출책임과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켜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에 유리한 과학적인 세목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에서 직접세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 최종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세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원세 개혁을 완비하고 환경세를 부과하여 자원 절약형, 친환경 사회 건설, 경제 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 전환 등에 도움이 되는 자원•환경 세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를 주요 세목으로 한 지방 세수체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수출입환급세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수출 지도와 수입 대체 모델의 과학적인 구성, 대내외 경제 균형에 필요한 재정 세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특별 이전지불 항목을 통합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전지불 자금원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 지불이전 비율을 높여 일반 지불 위주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중앙, 성(시구) 2급 이전지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예산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예산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조정 메커니즘, 예산 편성과 집행 분리의 예산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국가예산과 중앙예산의 분리, 지방예산과 성/시/현(省/市/縣) 급 예산을 분리한 완비된 국가예산 체제와 재정예산 관리제도를 점차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안(西安)개발구, 녹색 GDP성장에 주력

 

올해 투자규모가 150억위안에 달해

 

올해 들어 시안경제기술개발구(이하 개발구)는 비약적인 발전시기에 진입했다. 올해 시안상담회에서 40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 총 투자규모가 150억위안에 달했다. 상반기에 이들 프로젝트는 투자자금이 속속 투입되고 건설 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1~6월 개발구의 생산총액, 공업총생산액, 공업부가가치 등 주요 경제지표는 40%의 고속성장을 실현했다.

개발구는 4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배출량 감축 등을 전략적 사업으로 격상시켜 개발구 전체 임직원 및 기업에 환경보호의식과 사회책임감을 심어주는 한편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가장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 자원절약형, 친환경형 개발구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올해 들어 개발구는 경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한편 프로젝트 건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7월 말까지 착공한 프로젝트는 35개로 그 중 공업프로젝트가 26개, 총투자액이 41억위안을 상회했다. 현재 개발구 전체 프로젝트는 114개로 그 중 공업프로젝트가 75개이며 53개가 잇달아 준공되었고, 21개가 생산 가동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연간 생산액이 72억 위안, 이윤 및 세금이 11억3000만위안 신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구에서 올해 시급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된 건설프로젝트 수는 21개다. 그 중 진웨이(金威)맥주, 중지중카(重集重卡)자동차전용차 1기 프로젝트 등 4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완공돼 조업에 들어갔으며 시항라이터(西航莱特)비행기엔진부품 프로젝트, ABB전력전용기(電容器) 등 3건의 프로젝트도 착공단계에 진입했다.

빠른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개발구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배출량 감축을 전략적 사업으로 승격시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과학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했다.

상반기 개발구 GDP 98억2000만위안에 달해

 

상반기 개발구 전체의 생산총액(GDP)은 98억2000만위안에 달했으며, 지방 재정수입은 GDP 성장률보다 12.4%p 높은 5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개발구는 경제 고속발전과 함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배출량 감축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3개월간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 감축 특별 정돈활동’을 벌였다.

7월 말 산치(陕汽)그룹을 비롯한 60여 개 규모기업 담당자들이 징웨이(泾渭)공업단지에서 열린 오염물질 배출 감축 현장회의에 참석,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배출량 감축에 관한 성공 노하우를 교류했다. 이는 개발구가 3개월에 걸친 오염물질 배출 감축 특별 정돈활동을 전면 가동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 개발구 당공업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5개 팀을 구성하여 완공된 후에 환경보호 검수 수속을 밟지 않고 ‘3동시’(三同时, 건설프로젝트 중 환경보호 시설은 주체공정과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투입돼야 한다는 환경보호 법률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20여 개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 현장 감찰을 실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해 관련 조치 실시, 자금 투입, 효과 확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개발구는 하반기에 친환경적인 녹색 GDP성장을 실현할 계획으로, 경제지표 목표는 경제성장률 38% 이상, 생산총액 200억위안 달성, 시안시 전체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한편 환경보호 총량 통제목표는 COD(수질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성 지표)와 이산화황 함량을 지금보다 각각 2.3%, 2.55% 낮추는 것이다.

톈진(天津)개발구, ‘녹색 발전’ 전략 선택

 

과학연구 프로젝트는 동기 대비 10% 성장

 

톈진경제기술개발구(이하 톈진개발구)의 상반기 투자유치 상황을 보면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투입이 낮고 산출이 높은 녹색 프로젝트가 줄을 이었다. 올해 들어 신규 허가 산업 프로젝트 중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어나 상반기 신규 허가 과학연구 프로젝트는 동기 대비 10% 성장, 증자 프로젝트는 동기 대비 15% 늘어났다. 신규 허가된 스탠다드차타드 과학기술운영서비스센터, CFC(credit first china)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기업은 16개로 연간 신규 허가 프로젝트의 17%를 차지했다.

톈진개발구는 다년간 녹색업체 유치에 힘쓰는 한편 그룹화, 기지화, 체인화의 투자유치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개발구 입주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보호 일표부결제(반대표가 한 표라도 있을 경우 프로젝트 건설을 불허)를 실시하여 에너지 다소비, 물자 다소비, 심한 오염 유발형 프로젝트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 ‘선택적인 투자 유치’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7월 18일 OTIS엘리베이터 테다기지가 정식으로 준공됐고, 7월 20일 미국 카보트사의 개발구 화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카본블랙공장 증축공사가 정식 착공됐다. 이 2개 다국적회사의 테다기지는 업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 외에도 앞서 가는 친환경 녹색이념으로 외부의 관심을 모았다.

톈진개발구 환경보호국의 웨이훙메이(衛紅梅) 수석엔지니어는 “올해 5월 투자 규모가 수억달러에 달하고 연간 생산액이 수십억위안으로 예상된 한 제지 가공프로젝트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소모가 크며 오염배출량이 많다는 이유에서 환경보호부문의 일표부결제에 의해 부결돼 이 2개 녹색기업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방식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순환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톈진개발구는 이념이나 성과 면에서 모두 중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녹색개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개발구는 환경건설에 연평균 GDP 2%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1㎢당 GDP 산출액은 18억6000만위안, 생산총액 1만위안당 에너지 소모는 206㎏(표준석탄), 물 소모는 7.88㎥로 각각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4대 순환경제 산업사슬을 대략 형성

 

톈진개발구는 유치한 녹색기업을 이들의 산업우위와 결합시켜 생태 산업사슬, 제품사슬, 폐기물 사슬을 주축으로 제품의 연관성이 크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은 생태공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토대로 전자정보, 바이오제약, 자동차 제조, 식품/음료 등 4대 순환경제 산업사슬을 대략적으로 형성하였다.

톈진개발구는 또 외자기업의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 등의 기술과 관리 경험을 널리 알려 개발구 내 보다 많은 기업의 녹색화를 이끌어냈다. 개발구는 모토로라, 도요타 등 10개 대형 다국적회사와 테다에너지절약협회를 공동 설립,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신기술, 신제품 사용을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조사, 통계, 교육, 컨설팅 사업을 널리 추진했다.

개발구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톈진개발구는 《블루스카이공정, 공기 질 개선사업 실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개발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개발구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일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톈진경제기술개발구 에너지절약 및 소모감축 촉진, 순환경제 발전 잠정규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순환경제와 오염방지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공기오염 방지사업 추진을 장려한다. 연기탈황 프로젝트(먼지와 유황 제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조만간 발표, 실시할 예정인 《톈진경제기술개발구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보조금 잠정관리방법》에 따라 개발구 내 각 열원공장의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기존의 환경보호 전용자금을 폐기물질 배출구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활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톈진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전용자금을 마련해 환경 위법행위 고발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上海 새로운 地王

 

난징蘇寧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의해 낙찰

 

6월28일 상해시 방옥토지자원국이 발표한 2007년 상해시 국유토지사용권 괘패출양 제4호 공고에 포함되었던 상하이황포구 황파남로 163호 부지가 8월24일 44.04억위안의 가격으로 난징소녕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낙찰됐다. 

부지면적 13,709㎡, 용적율 480%로 계산하면 건축면적 기준토지단가는 66,927元/㎡로 상해의 새로운 地王이다.

colliers 연구자문팀에 따르면 163호 부지의 개발원가는 부지 건축면적 기준 단가 66,927元/㎡, 고급 상업 건축원가 1,500$/㎡, 이자 및 경영 관리비용으로 구성되며 개략 계산하면 92,000元/㎡에 달할 것이며 20%의 투자회수율을 적용할 때 분양가격은 110,000元/㎡를 초과할 것이다.

분양가격수준이 비슷한 포동지역의 탕신일품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고(상해시 관련 부문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조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또 난징에서 중등 수준의 주택을 위주로 개발하여 고급 상업투자 개발경험이 부족한 남경소녕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6월30일 기준 보유한 현금 6억元,  자산부채율 78%를 감안할 때 현재 자금력으로는 본 프로젝트 개발이 불가능하고 설사 개발한다더라도 향후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판단이다.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초안 금일 통과될 듯

 

8월 30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주임 양징위(楊景宇)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회에서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하여 발언했다.

8월25일 법률위원회는 부동산관리법 수정초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곧 실시될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의 건물 등 재산을 수용하는 권한과 절차는 법률이 규정해야 하며 부동산관리법에 대한 수정을 거쳐 국무원에 국유토지상의 조직과 개인의 건물 수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제정권한을 부여하여 수용행위의 규범화를 도모하고 피수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건설의 합법적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심의에서 제출된 상무위원들의 수정의견과 건의에 따라  8월30일 법률위원회는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에 관한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위원회에 제출하여 금번 상무위원회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

중국 애니메이션/게임산업의 5대 문제점

 

1000억위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은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은 1000억위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廣州) 3개 지역의 13세~30세 연령대의 애니메이션 소비만 해도 무려 13여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중국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사슬은 점차 형성되고 있으나 자금부족, 인재결여, 낙후한 관리, 원활하지 않은 시장 루트, 정책 장벽 등 문제점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다. 자금지원, 업계표준, 가격 규범화, 종사자 자질, 전문 직업교육, 정부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며 업계등록 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TV package’와 같은 전문용어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부족한 것은 역시 브랜드 인식, 창업 열정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자이다. 현재 대다수 경영자들은 브랜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스타일로 일을 추진해 협력을 잘 하지 못하며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격인하 등 수단으로 시장을 점해 나감으로써 업계는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업계 발전 초기 이러한 문제점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업계 발전도 점차 정상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수준이 높은 기획 인재와 아이디어 인재 및 경험 부족

 

중국 게임/애니메이션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인식과 국가 관련 정책, 법규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게임/애니메이션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수준이 높은 기획 인재와 아이디어 인재 및 경험의 누적이다. 게임/애니메이션은 문화상품으로서, 우수한 작품은 장기적인 경험의 누적과 우수한 문화적 자질을 바탕으로 형성돼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과 모방은 업계 초기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작자는 비즈니스맨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가능하며 현 단계는 업계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소수의 대형 온라인 게임회사들은 초보적인 경험을 누적하고 이제는 전체 산업 통합과 발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분야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이다. 인재, 시장, 투자, 정책, 기술혁신 환경 형성 등이 신흥업종인 애니메이션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인재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인재시장과 인재양성기지를 조속히 구축한다면 베이징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자금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조력장치이며, 애니메이션산업을 겨냥한 투/융자환경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정책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산업의 주요 시장수단은 홍보이며, 주류 미디어를 통해 업계자원을 통합하여 홍보한다면 베이징

애니메이션산업 브랜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산업구조, 자금이 문제점

 

현재 애니메이션산업은 인재, 산업구조, 자금의 3대 부족 및 미숙한 사회 보조기능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인재 측면에서 유행하던 애니메이션 교육은 산업 수요에서 크게 벗어났고 기술 전문인력은 외주 및 제품 가공업체에 집중되어 중국의 원천기술에서 벗어났다. 원천기술인력은 경험이 부족해 창작이 생활 및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작품, 제품, 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책임 창작편집, 프로듀서 및 제품 관리자 등 종합적인 산업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애니메이션산업은 자금이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경영할 수 있는 투자자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업적 전망이 없을뿐더러 사회자원, 특히 전문인재의 직업 생명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자율을 강화한 후 프로젝트 도입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애니메이션/게임 시장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마케팅 계획은 애니메이션 제품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애니메이션 게임제품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측면의 디자인이 뛰어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성공의 일부분일 뿐, 진정한 성공 원인은 마케팅 계획이다.

오늘날의 시장경제 환경에서 하나의 상업 애니메이션, 게임제품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면 우선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전면적인 상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리고 나서 계획에 따라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 만일 전반 마케팅계획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품 디자인을 선행하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예상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호한 환경

 

현 상태로 봐서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호한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는 국민문화, 오락의 수요환경도 포함되고 국가정책과 산업의 기본환경도 망라된다. 양호한 수요환경이 있고 정책의 지원과 탁월한 비즈니스가 뒤따른다면 어떠한 산업이라도 순조롭게 확대, 발전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게임산업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산업 내부에서 살펴보면, 개발단계 고급인력과 기술이 극히 부족하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오락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전통관념,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의 발전방향, 전통 교육형식과 내용, 나아가 전 국민의 가치관의 전환 등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유발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근원적으로 개발단계 고급인력과 기술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만화, 애니메이션과 게임 삼자는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원투입의 제한으로 프로젝트는 항상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려웠고 풍족한 이익환원을 이룰 수 없었다. 대국적으로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저차원 이중구축이 심각하고 공유가 부족하여 일정한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만화, 애니메이션과 게임 삼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고 제휴방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만화에서 애니메이션, 게임에 이르는 방식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투입이 가장 적은 반면 환원이 제일 많기도 하다.

 

 

산업측면에서 산업사슬을 구축해야

 

만화는 산업의 기반으로서 시장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시금석과 풍향계 역할을 한다. 만일 산업사슬 상의 상이한 메커니즘에서 강자 제휴와 우위 상보를 실현하고 제작위원회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각자 직책을 다하고 각자 필요한 것을 얻는다면 시장 리스크는 최소화되고 상업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반드시 산업측면에서 산업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생존경로를 모색하고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단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쉬안지(玄機)과학기술사는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문제는 모 산업사슬 일환의 단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 애니메이션 산업사슬이 기형과 단절상태에 있으므로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생존의 어려움과 이익이 미약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간의 단절된 부분을 이으려면 혁신방법을 통해야 한다.

쉬안지과학기술이 ‘애니메이션 2.0’의 이념을 제출하게 된 것은 쉬안지과학기술과 《콰이러싱마오(快樂星猫)》가 시장의 인정을 받도록 기대함은 물론 전반 산업사슬 일환의 모든 파트너를 활성화하여 시장의 윈-윈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산업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애니메이션 인재이다. 중국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초보자이므로 마치 초등학생처럼 외국에 가서 애니메이션, 게임의 제작기술, 운영과정, 제작이념 등을 배워야 한다. 중국은 애니메이션 인재가 매우 많지만 고급 애니메이션 인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현재 많은 중국 대학교들이 애니메이션 제작, 창작 등 전문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나 금방 졸업한 ‘신인들’은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능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업종에 종사했던 대부분 애니메이션 인재들은 현재 두문불출하고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에 몰두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선행하는 많은 애니메이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또한 급성장하는 시장요구를 만족할 수 없으며 자신만의 국제 브랜드를 형성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현 단계 타인의 기술로 자신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중국 애니메이션의 빠른 길이다.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의 핵심은 컨텐츠이며 컨텐츠 제작은 전반 산업사슬 중 원가가 가장 높은 일환이고, 현단계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정부 정책측면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실정이다.

애니메이션과 게임문화에 대한 편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력 부족 등은 컨텐츠를 지향하는 산업 동업자의 열정을 직접 타격하게 되며 선호도가 높은 컨텐츠 핵심은 혁신이고 혁신 자체가 바로 최고 리스크로서 아무런 보호도 없는 위험한 결정은 기업에게 있어서 자살과도 같은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애니메이션, 게임 소기업 과반수가 해외 애니메이션, 게임 대리업자로 전락한 원인이다.

中 자동차 합자기업의 자체 R&D 열풍 

 

독일-폴크스바겐과 상하이-폴크스바겐 합작•개발 공동 성명 체결

 

‘시장을 통한 기술 도입’은 중국 자동차산업이 대외개방 과정에서 줄곧 견지해온 전략적 방침이다. 하지만 20년 넘게 이 방침을 시행했으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나타난 ‘기술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이 정책에 대한 업계의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자동차 합자기업은 이 부분에서 새로운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시장을 통한 기술 도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중국 자동차산업이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발전기를 맞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독일-폴크스바겐과 상하이-폴크스바겐이 상하이에서 차세대 중고급 자가용 합작•개발 공동 성명을 체결했다. 이는 상하이-폴크스바겐이 독일-폴크스바겐의 글로벌 개발 시스템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독일-폴크스바겐 측이 처음으로 협의 형식을 통해 공식 선포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19일 광저우(廣州) 혼다자동차 연구개발유한회사가 광저우에서 공식 설립됐다. 이는 중국 내 최초로 합자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해 독자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개발기구로 자동차 컨셉트 설계, 디자인 설계, 차량 테스트, 부품 개발 등을 포함한 완성차 독립 개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금까지 합자기업이 로컬기업 혁신에서 이룩한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이 GM, 둥난(東南)자동차, 선룽(神龍)회사, 이치(一汽)도요타, 베이징 현대 등 기업들도 이미 연구개발(R&D)센터를 확장했거나 확장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 자동차 합자공장의 80% 이상은 전문 R&D센터를 구축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R&D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시장을 통한 기술 도입’ 전략은 자동차 합자회사가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는 1단계를 마치고 합자회사의 독자적인 R&D라는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 세계 세 번째 자동차 생산국과 두 번째 소비시장

 

사실 지난해 12월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견에 관한 통지》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합자기업은 합자 각 측이 사인하고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친 합자경영 계약 등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하며, 개선하지 못한 기업은 공장 지사 건설 및 신제품 공고 신청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합자기업의 R&D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정책법규와 체제 개혁사(改革司)의 메이융훙(梅永紅) 사장(司長)은 “합자회사가 R&D센터를 건립한 후 진행한 연구개발 특히 ‘과학연구 성과’나 ‘자체 연구개발’로 평가받은 제품은 국가의 세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과학연구시설 투자비용은 소득세 부분에서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지도성 정책들은 합자기업의 현지화 R&D 열풍을 일으킨 원동력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더욱 큰 힘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각각 동기대비 27%, 25% 증가한 728만대, 722만대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 생산•판매량은 동기대비 각각 22%, 23% 증가한 445만대, 437만대에 달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세 번째 자동차 생산국과 두 번째 신차 소비시장으로 우뚝 섰다. 또한 지난해부터 체리(chery)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올 상반기 자체 브랜드 제품의 판매량은 독일, 일본 브랜드를 뛰어넘어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과 수요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현지화’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국적기업들이 브랜드를 개방한 것은 현지화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차종 구성과 제품 포지셔닝 일정한 상호 보완성이 있을수 있어

 

광저우 혼다 등 합자기업이 자체적인 R&D를 시도한 것은 중국 자동차산업의 합자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만하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지속된 합자기업 간 경쟁으로 합자 자동차기업의 자체 R&D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일단 합자기업의 자체 R&D가 다국적기업이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합자기업의 자체 개발은 우선 소형 자동차 위주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즉 합자기업들이 현재 중국 자체 브랜드가 몰려 있는 10만위안 이하 제품라인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체리, 지리(吉利), 비야디(比亞迪, BYDAUTO) 등 토종브랜드 기업과 직접 겨루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구도는 합자기업의 자체 R&D 초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메이저 다국적기업의 전략적인 의도는 향후 합자기업의 자체 R&D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신광(賈新光)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합자기업의 자체 R&D에는 분명 모종의 타협이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주요 시장에서 경쟁자를 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구성과 제품 포지셔닝 부분에서 일정한 상호 보완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측은 이 점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 밖에 자체 R&D는 매우 힘든 과정으로 성공의 관건은 중국기업이 다국적기업과의 합자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외국기술을 도입, 흡수해 이를 재창조할 수 있느냐에 달렸으며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

중국 애니메이션/게임산업의 5대 문제점,,,과,,,1000억위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재미있군요...

[북풍]

감사히 잘 읽었슴다

[야자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