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칼럼] 상대국에 침략당할 걱정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해야 한다

[お持て成し]

[칼럼] 상대국에 침략당할 걱정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해야 한다 / 9/17(화) / 조선일보 일본어판

더불어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 사회에서 반일 캠페인은 대부분의 경우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반일영화는 관객들로 가득 차 있고, 계기만 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에 열광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으로 반일 캠페인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민주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면 바로 캠페인을 중단할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있다. 흑시마 괴담일 때가 대표적이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오염수 때문에 한국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시위하던 사람들이 대중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지지세력인 줄 알았던 일부 수산업자들까지 민주당에 반발하자 곧바로 횟집에 가서 단체로 횟감을 먹고 맛있었다고 말한 사람들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일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일의 정치적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보통 반(anti)이란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은 약자와 강자의 구도로 볼 수 없는 관계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980년대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일본을 추월했다. 엔저의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발전과 일본의 정체에 따른 결과다. 국가 전체의 GDP(국내총생산)는 1980년대에는 17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국제기구 평가에 따른 국가경제력 순위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게 줄었거나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출경쟁력을 가진 나라지만 그 수출액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바로 옆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3348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48조 3300억엔). 이하 같다)로 일본은 3383억달러(약 48조 8400억엔).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앞선 분야는 기초기술과 국제적 평판, 호감도 등이다. 이 또한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유행으로 볼 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일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올해 6월 유튜브에서 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대학 공대를 졸업한 뒤 일본 중소기업에 취직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월급이 200만원(21만 6000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급여 명세를 제시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 보면,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일본은 식비가 싸고 고용이 보장돼 있어 유지되고 있는 정체된 사회라는 게 이들의 평가였다. 한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다. 나라 전체가 「이노베이션 강박증」까지 되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국민과 사회가 왜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한 피해의식과 낡은 반(anti) 감정만은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8월에 택시에서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이다.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계속될 때였는데 민주당 측 인사들이 흥분하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매국을 하겠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몇 번이나 그렇게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에 건네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말했다.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지만, 마치 독립 지사라도 된 것처럼 비분강개한 어조였다.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자유다. 그러나 한국이 아직도 수십 년 전의 약소국인 것처럼 여기고 강대국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는 식의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삼가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군사력은 언제든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표현을 쓴다. 지금 한일 양국의 군사력으로 볼 때 침범을 두려워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쪽이다. 국제군사전문기구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7위지만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몇 계단 아래에 있다. 올해 한국의 첨단무기 수출액은 200억 달러(약 2조 8900억엔)를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 침범을 걱정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국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앞선 분야는 해상자위대뿐이다. 외부의 침공을 바다에서 막아야 할 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해군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력차는 4대 6이나 4.5대 5.5 정도로 봐야 한다. 함정 1척당 공격력에선 한국 해군이 앞선다. 어뢰를 싣고 있을 뿐인 일본 잠수함과는 달리 한국 잠수함은 탄도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다. 공군은 막상막하이고 육군 비중이 낮은 일본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상대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재의 전력상 일본군은 무력화된다. 포병과 기갑, 탄도미사일 전력의 차이는 너무 커 비교할 의미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인 현무미사일을 쏘면 일본은 마비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하는 것은 군사력에서 앞선 나라의 정치인들이 약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겁주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일본 자위대를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다. 반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런 반일에는 국제사회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양상훈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63a371287afcb5e367885a6fbbeb69b2aff9700e?page=1

相手国に侵略される心配は今や韓国ではなく日本がするべきだ【コラム】（朝鮮日報日本語版

相手国に侵略される心配は今や韓国ではなく日本がするべきだ【コラム】
9/17(火) 11:3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イラスト＝UTOIMAGE

　共に民主党の反日キャンペーンはそれなりに合理的な選択だ。韓国社会において反日キャンペーンは、ほとんどの場合、失よりも得の方が多いからだ。解放されてから80年になろうとしているが、依然として反日映画は観客でいっぱいだし、きっかけさえあれば日本製品の不買運動まで起きる。多くの人が日本旅行に熱狂しているが、「それはそれ、これはこれ」で反日キャンペーンにも首を縦に振る。

【写真】「独島も日本に明け渡して自衛隊が韓半島に進駐するのでは」　共に民主党院内代表が尹政権の対日政策を批判

　民主党は「得より失の方が大きい」と判断したらすぐにキャンペーンを中止するほどに柔軟性を持っている。フクシマ怪談のときが代表的だ。つい前日まで「汚染水のせいで韓国の水産物が危ない」とデモをしていた人々が、大衆の反応が思わしくなく、支持勢力だと思っていた一部水産業者まで民主党に反発するや、すぐに刺し身店へ行って団体で刺し身を食べて「おいしかった」と言った人々だ。こんな民主党が反日キャンペーンを続けるのは、有利だと計算したからだ。だから反日の政治的活用はこれからも続くだろう。

　通常、反（anti）というものは弱者が強者に対して持つ感情である場合が多い。韓国と日本は、今では弱者と強者の構図で見ることはできない関係だ。韓国の国民1人当たりのGNI（国民総所得）は、1980年代の時点では日本の5分の1に過ぎなかったが、今では日本を追い越した。円安の影響はあるが、根本的には韓国の発展と日本の停滞に伴う結果だ。国全体のGDP（国内総生産）は、1980年代の時点では17倍の差があったが、今では2.5倍の差に縮まった。国家信用等級はムーディーズ、S＆P、フィッチの3大格付け機関全てで韓国が日本を上回った。国際機関の評価による国家経済力ランキングも、韓国と日本の差は大きく縮まったか、あるいは逆転したという結果が出ている。日本は世界最高の輸出競争力を持つ国だが、その輸出額でも、韓国は日本のすぐ近くにまで迫った。今年上半期の韓国の輸出額は3348億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48兆3300億円。以下同じ）で、日本は3383億ドル（約48兆8400億円）。日本が韓国よりもまだ上回っている分野は、基礎技術と国際的な評判、好感度などだ。これもまたKポップやドラマの流行で見ると、今後は変わっていくだろう。日本を過小評価してはならないが、過大評価すべき理由もない。

　今年6月にユーチューブで、ある韓国人が、日本で大学の工学部を卒業後、日本の中小企業に就職して6年になるにもかかわらず、月給が200万ウォン（21万6000円）にも届かない自分の給与明細を示しつつ嘆息する姿を見せた。日本での経験がある人に尋ねてみると、日本ではよくあることだという。日本は「食費が安くて雇用が保障されているから維持されている停滞した社会」だというのが、この人々の評価だった。韓国は、多くの問題を抱えているが、日々急速に変化し、発展している国だ。国全体が「イノベーション強迫症」にまでなっている。こうした力動的な国民と社会が、なぜ日本のような国に対する被害意識と古い反（anti）感情だけはそのまま持ち続けているのか、不思議に思うほどだ。

この話をするのは、8月にタクシーで聞いたラジオ番組のせいだ。独立記念館長の問題が続いているときだったが、民主党側の人物が興奮しながら、韓国政府は日本に「売国」をすると言っていた。耳を疑ったが、何度もそう繰り返した。それだけでなく、独島を日本に渡すかもし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とんでもない内容だったが、まるで独立志士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悲憤慷慨（こうがい）した語調だった。

　民主党の反日キャンペーンは自由だ。しかし、韓国がいまだに数十年前の弱小国であるかのように考え、大国日本に抵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スタイルの無知かつ時代錯誤な主張は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た中でもあきれてしまうのは、「日本の軍事力はいつでも韓国を侵犯し得る」という主張だ。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日本の自衛隊が韓半島に再び足を踏み入れる」という表現を使う。今の韓日両国の軍事力で見ると、侵犯を恐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韓国ではなく日本の方だ。国際軍事専門機関で評価している軍事力ランキングで、韓国は世界5－7位だが、日本はいつも韓国より数段階下にある。今年、韓国の先端兵器輸出額は200億ドル（約2兆8900億円）を予想しているが、日本はほぼゼロ。侵犯を心配すべきはどちらか。

　韓国の国防白書によると、日本が上回っている分野は海上自衛隊だけだ。外部からの侵攻を海で防ぐべき島国の特殊性ゆえだ。それも、韓国海軍の急速な発展により、戦力差は4対6か4.5対5.5程度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艦艇1隻当たりの攻撃力では韓国海軍が上回っている。魚雷を積んでいるだけの日本の潜水艦とは異なり、韓国の潜水艦は弾道ミサイルまで装備している。空軍は互角で、陸軍の比重が低い日本の陸上自衛隊は韓国の相手ではない。韓日両国の陸軍が全面戦を繰り広げる可能性はないが、もしそういうことが起きたら、現在の戦力上、日本軍は無力化される。砲兵と機甲、弾道ミサイル戦力の差はあまりに大きく、比較する意味がない。そういうことは起きないだろうが、韓国が世界最強クラスの玄武ミサイルを降らせれば日本はまひする。こういう非現実的な仮定までするのは、軍事力で上回っている国の政治家が、弱い国が「攻め込んでくる」かのように国民をだまし、怖がらせるのはやめるべきと考えるからだ。一部では「米国が韓国に日本の自衛隊を受け入れろと要求するだろう」と言うが、話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当人たちもよく知っているはずだ。反日をするにしても、いくらでも合理的かつ事実に符合するようにやることはできる。そういう反日には、国際社会もそっぽを向かず、耳を傾けるだろう。

楊相勲（ヤン・サンフン）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