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은 숙명(宿命)이다

[장자방]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하루 전에 열렸던 민주당 의총에서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부결’ 당론 도출에 실패하여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특히 단식 같지도 않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체면과 염치를 불사하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비명계의 다양한 생각을 강성 지도부가 집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민주당 모습은 발설지옥(拔舌地獄)을 연상케 하는 아수라판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이 의총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했으면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 정당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친명계와 개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결에 투표한 친명계를 색출한다며 전체주의 파시즘 광풍을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영역 다툼에 나선 조폭들 간의 패싸움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표결 당일 오전만 해도 민주당에는 부결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총무가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부결을 주문했고 개딸들이 비명계를 대상으로 협박성 표적 외곽 때리기를 지속해 왔기에 몇 명의 이탈은 있어도 부결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나타났다. 무효 기권까지 합하면 최소 40여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였다. 이상민 의원은 심리적 가결 동조자까지 합하면 80여 명이 된다고 했다. 이로써, 이재명의 가짜 단식 쇼의 목표는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그러자 후폭풍은 허리케인급으로 변했다. 원내대표 그룹은 친명계와 개딸들의 협박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정무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를 냈지만, 이재명은 최측근 사무총장은 유임시켜 당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정작 책임질 이재명과 친명계 강성 지도부 대신 엉뚱하게 박광온 원내대표가 덤터기를 쓴 꼴이었다.

정치권 입방아들은 가결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여 결코 공적 영역에 들어와선 안 될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 점, 둘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큰소리쳤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노골적으로 살려달라며 추악한 인간 본성을 드러낸 점, 셋째, 이재명 팬덤을 이루는 개딸들이 비명계를 향해 온갖 욕설과 험구를 퍼부으며 협박하고 인격을 모욕해도 이재명과 지도부가 나서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화뇌동한 친명계 강성 최고위원의 언어폭력에 비명계의 분노와 반감이 작용한 점, 넷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을 누비고 다니며 노골적으로 차기 공천 출마 운운하는 데 대한 반발과  양측의  공천 거래  협상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가(可)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을 뿐 아직 좋아할 일은 아니다. 문제의 키는 영장 담당 판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될 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다. 유 판사는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지역과 학맥에서 상당한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은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와 밀접하게 얽혀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더불어 50억원 클럽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권순일과 유창훈 판사는 고교(대전고)와 대학(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며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었으니 일말의 우려가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심이다.

그 반면,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발부한 사례를 보면 성향 분별이 매우 애매하여 예측을 불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관련 영장은 기각,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방송한 유튜브 더 탐사 강진구에 대한 명예훼손 영장은 기각,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송영길 돈 봉투와 관련된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측근과 보좌관 등에겐 영장 발부,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를 받은 민간 시행사 대표에는 영장 발부, 등이 예측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자세한 수사자료가 방대한 데다 위증교사와 사법 방해까지 적시되어 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되었으니 설령 유창훈 판사의 내면에 특정 정파에 대한 경도된 이념이 있다고 해도 국민 감시망이 촘촘한 만큼 임의적 결정은 함부로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1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주범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 정의를 조롱하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단순 범죄가 아니다. 무려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피의자다. 따라서 이재명이 그 어떤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발악을 해도 이재명의 운명은 자루 속의 송곳과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숙명(宿命)으로  봐야 한다.

[信望愛]

공은 쌓은 대로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했으니 이재명은 총체적인 잡범이기에 엄중한 심판을 하여 ㅇ;ㅣㄹ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할 갓입니다.

[장자방]

市中에서는 유창훈 영장담당 판사의 이념 성향에 대해 說往說來가 분분합니다. 이재명 구속이냐 기각이냐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다는 뜻이겠지요. 일개 판사 한명이 나라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절대 일어나면 안되고,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반드시 事必歸正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