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이매진]

24.2.7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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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호)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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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도자료) 제240차 대경장 및 제148차 EDCF기금위 개최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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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성과가 수출·수주,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챙긴다

 
 
-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추진 -
- 지역별 해외수주 지원을 통한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달성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3년간 총 13.8조원 지원하여 개도국과 경협증진 및 국익기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임 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여
대경장-➊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대경장-➋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향, 대경장-➌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  기금위-➊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방향, 기금위-➋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도개선 방안 외 4건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가 한팀이 되어 체계적으로 끝까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➊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➋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➌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상대국 기업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후속조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있다면 부처와 소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순방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수출·수주 계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출금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24.1월 출범)을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활용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26~27일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제도 개선, 심의기능 강화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관련 핵심의제 논의에 대해 주요국과 공조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향후 3년(’24~’26년)간 총 13조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기금 규모 및 국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전략도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➊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불 이상의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➋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➌개도국 PPP 사업 참여, 민간대상 금융 지원 등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별첨] 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방향
 

 [ 총괄 ] 

담당 부서 <대경장>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15-7611)
		담당자	사무관	김미진	(044-215-7612)

담당 부서 <기금위>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15-8771)

 [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괄>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심현우 과  장 박상현 사무관	044-215-7610 044-215-7611
➋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24년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향	<총괄> 기재부 국제경제과	깁봉준 과  장 채원혁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1
➌ 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	<총괄>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	윤정원 과 장 조아라 사무관	044-203-5920 044-203-5923
	<총괄>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  장 정찬구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3

 [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	<총괄> 기재부 개발전략과	박정현 과장 김지현 사무관	044-215-8770 044-215-8771
➋ EDCF 제도개선 방안		박정현 과장 이현지 사무관	044-215-8770 044-215-8772
➌ 우크라이나 EDCF 지원계획	<총괄> 기재부 개발사업과	김영현 과장 김재원 사무관	044-215-8740 044-215-8743
➍ 아세안 주요협력국 EDCF 운용전략	<총괄> 기재부 개발전략과	박정현 과장 이우리 사무관	044-215-8770 044-215-8773
➎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박정현 과장 이현지 사무관	044-215-8770 044-215-8772
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박정현 과장 이현지 사무관	044-215-8770 044-215-8772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회의 부총리 모두발언(2.7)

□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

□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인 오늘 회의에서는 정상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포함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 ➊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 첫 번째 안건인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넓히는데 힘써 왔습니다.

□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수출·수주·투자로 연결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ㅇ 순방 중 체결된 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 수주,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먼저 상대국 기업과의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행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➊ 이를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대 기업의 응답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국가 주재관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상대국 정부와의 접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부간 협력채널을 전수조사하여 전부처에 공유하고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➌ 나아가,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를 신설하여 주요 국가의 비즈니스 관행과 법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 등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후속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의 경우 ’25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MOU를 수출‧수주 계약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출
금융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과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24.1월 출범)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➋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향 ]

[ ➌ 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 ] 

□ 다음 안건은,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향”과 “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과 대응방향”입니다.

□ 정부는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1｣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2｣ 시대”를 열겠습니다.

 ㅇ 중동 지역은 정상 간 교류 성과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소 ·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동남아시아의 경우 수주실적 반등3｣을 위해 EDCF 등 개발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오는 2월말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2.26~29)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됩니다.

 ㅇ 분쟁해결제도 개선, 심의기능 강화 등 WTO 개혁 핵심의제 논의에서 주요국과 공조하고,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ㅇ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 오늘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오늘 기금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①’24~‘26년 3년간 EDCF 중기운용방향, ②EDCF 제도개선, ③우크라이나 및 ④아세안 지원계획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 정부는 EDCF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향후 3년간(‘24~’26년) 총 13조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4｣할 계획입니다.

 ㅇ 확대된 재원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면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 동시에 국제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EDCF 운용전략을 재편하겠습니다.

 ➊ 기존에는 1억불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지만,

   - 앞으로는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불 이상의 교량, 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동시에 공급망 인프라 개발,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➌ 마지막으로 그간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 위주로 EDCF 지원을 해왔지만,

   - 개도국의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PPP 사업 참여, 개도국의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EDCF가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21억불 규모의 기본 약정5｣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EDCF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들이 구속성 원조6｣ 대상국을 조만간 졸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비구속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ED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수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 2024년은 세계 76개국,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입니다.

 ㅇ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민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간략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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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중동, ② 중앙아시아, ③ 동남아시아, ④ 동유럽, ⑤ 미주

2｣ ’23년 333.1억 달러 수주(최근 5년 평균 302.2억불), 누적 9,638억 달러 수주(‘23.12월말 기준)

3｣ 對동남아시아 수주 실적(‘22→’23): 87.9억 달러 → 26.0억 달러(전년대비 29.6% 수준)

4｣ EDCF 승인목표(조원) : (‘22 실적) 3.1 → (‘23 실적) 3.7 → (’24) 4.5 → (‘25) 4.6 → (’26) 4.7

5｣ EDCF 차관 지원의 기간과 한도, 조건 등을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 간 협정

6｣ 사업 참여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 (1인당 GNI $4,466 이하, ‘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