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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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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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개요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이양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인식도 조사분석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임도시설 사업

Ⅳ. 시사점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재정분권 정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5.8조원규모의 재정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 3~4년이 경과되었다.본 보고서에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1)지방세 등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세 보다는 시도세 위주로 증가하였다. (2)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완화및 균형발전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자치단체간 격차도일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증진 여부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자율성의 증대,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예산 편성 집중 문제가 높게 조사되었다.둘째,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인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지방이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지자체는 지역의 책임성 측면에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전환사업 평가시 재정분권의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 부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대상 설문 조사결과 전반적으로는 사업들이 지방사무로서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나, 환경․사회복지․ 국토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업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합하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이양 사업 중

 지방하천 관련 사업(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임도시설 사업 등 5개 사업군에대해서 심층분석을 하였다. 향후 정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 추세를 면밀하게모니터링하여, 지방이양 이후 예산․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국민 형평성 차원에서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넷째, 현재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결산 등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증진 등 효과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현재 예산․ 결산 등 이행상황 중심에서 재정자율성․ 책임성 등 지방이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개선하며, ②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지방이양 업무 지원․ 개선 및 기능재배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그리고,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부처의 담당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이양 전까지 시행하였던 사업실적․ 통계 등 성과관리가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