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머저리같은 인간들.

[손승록[2]]

어제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이재명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 오늘 이른 새벽 기각이 되었다.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유창훈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호하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역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의혹이 짙은 권순일등과 함께 좌파들에게 딸랑거리는 편향된 판사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1.400쪽 분량의 서류와 PPT 그리고 여러 정황의 이재명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록”등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나라 사법부를 갉아대는 유창훈이라는 좌파 판사의 이해가 불가한 황당한 기각사유로 영장은 기각되었다.

유창훈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개발에 관해서는 100%의 임대주택이 10%로 줄었고 당시 참여하기로 되어있던 유동규 본부장의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유동규 본부장도 모르게 배제되었던 사실과 유동규 본부장과 도시 계획팀의 이재명이 “인섭이 형이 끼었으니 (정)진상이 하고 상의해서 신경쓰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자신이 방북요청서에 서명해서 북에 보낸 것도 확인되었고 경기도가 쌀 10만ton 2.000억 규모를 보내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제외한 김성태 회장, 안부수, 방용철등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심지어 국정원 서류도 확인했다고 했다.

심지어 유창훈 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욱이 법에서 위증 교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인멸 증거로 채택된다.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호하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혐의가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영장기각이라니...

차라리 술은 처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법조계 좌파 카르텔의 한 면을 보는 것 같다.

이번 기각으로 민주당에서는 아예 호떡집에 불이 났다.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뽑힌 박근혜 대통령 재직때 귀태 발언을 한 홍의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입에 올렸다.

“참 지랄도 풍년이다”

지금 169석의 저 사악하고 가증스런 인면수심의 민주당과 그 정신나간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좌파 법조 카르텔까지 혼자서 일당백의 기개로 맞서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그들에게 일갈을 했다.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재명 불법 의혹 사건으로 이미 종범들이 20명이나 감옥에 있는데 아가리 닥치라는 말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다크호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수사동력 저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아직 본안도 시작되지도 않했는데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특등 머저리 같은 인간들은...

“모두 자다가 개꿈을 꾸었나”

이재명의 죄는 법적으로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을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