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투기과 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와 같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일부 기 관은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분양시장이 크게 냉각돼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청약과열 염려가 남아 있는 서울ㆍ수도 권과 충청권을 제외하고 지방광역시 등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쳐 이른 시일 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경남 창원 양산 등은 9∼10월께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장관은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무제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제한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 동안 당첨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고 있다.
강 장관은 "판교신도시와 같이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투기과열지구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자격 제 한이 확대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고 전매금지 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180∼200개의 기관이 이전 하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에도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평수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전세 형태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청약예금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택지와 아파트를 공급해 수요 를 살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닿아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제하게 될 규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88개 투기지역에 대한 해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은 4~5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다.
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는 서 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 중 상당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것으 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ㆍ용산구, 경기도 분 당ㆍ과천시) 중에서도 시세가 안정된 일부 동(洞)의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기존 의지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 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 보유세 강화 등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보유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예정 대로 추진한다는 게 재경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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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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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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