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제 2 부] 노골적 밀어붙이기 시즌; 큰비 벌써 내리기 시작하다. (2008.7.27)

[심춘]

[제 2 부] 노골적 밀어붙이기 시즌; 큰비 벌써 내리기 시작하다. (2008.7.27)

분류없음 2008/11/16 15:04

• 그들 식의 자신감, 준비의 치밀성에서 비롯되다.
• 뉴라이트가 아니다. 친일매국 정권의 친위(親衛)다.

목차

---

1. 뉴라이트 기독교, 종교 헤게모니 통일로 들어서다.
2. ‘한일동맹론’의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되나?
3. 독도문제; 외교는 눈에 보이는 ‘쇼’다.
4. 친일, 그들만의 ‘교본’(敎本)은 있는가?
5. 창가학회(공명당), 왜 대종교를 노리는가?
6. BBK 노하우, 정권 초기 원용되다.
7. ‘건국절’의 숨은 야욕; 목표는 ‘교육’이다.
8. 막 나가기; 김주현과 제성호
9. 촉수(觸手), 무개념 중간지대 형성에 공을 들이다.
10. 뉴라이트 자금원, 일본으로부터 서울 자체로
11. 경제와 교육; 손경식과 이장무 스토리
12. 일본기획자, 정체를 밝혀 보자.
13. 서울사냥개, 양성되고 포획되고 확산된 스토리
14. 친일이라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다.
15.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유
16. 변절의 시대, 그들에게 ‘민족’은 없다.
17. 야쿠자 대신 공명당이 나선 이유?
18. ‘다시 백 년’이 슬슬 이야기가 돈다?
19. 미국은 정말 MB정권 이후를 준비하나?
20. 일본이 갈구(渴求)하는 서울 병탄(倂呑) 이후의 모습; 개헌정국
21. 국민과 친일매국은 어느 수준에서 대결할 것인가? ; 슬픔과 노여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날

1. 뉴라이트 기독교, 종교 헤게모니 통일로 들어서다.^#

• 뉴라이트는 ‘보수’인가? ‘우익’인가? ‘친일’인가? 사적 이익 집단인가?
• 뉴라이트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일본 보수우익의 그것을 그대로 흡수한 심리적 저변을 가지고 있음. 즉, ‘당위’(當爲)를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 뉴라이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길임을 주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것은 심리적으로 국민들의 ‘이도 저도 싫다’는 중간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대학생 집단에 대한 접근에서도 그들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이라는 경계에서 운동권이 아닌 쪽을 먼저 선택하고 그 반대편인 비운동권이 굳이 뉴라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 세력의 우위를 조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치밀성을 보였음. 이처럼 세력을 포획하는 데 있어 뉴라이트가 가진 스탠스(위치)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지위의 획득’에 치중했고, 그 결과 중간지대를 거의 회색지대화 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한 것임. 그것이 바로 작년 대선, 금년 총선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음.
• 종교분야에서 특히 이 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독교, 그 가운데 보수기독교와 복음주의, 대형교회, 그리고 세력화가 필요한 군소교회를 묶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통한 뉴라이트의 근저(根底)를 공고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 특히 대형교회는 이 점에서 사실상의 친미세력의 친일지원의 형식으로 보일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보수성향 강화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임.
• 이 점에서 현재의 뉴라이트를 이끌고 있는 기독교 목사계열들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와 그 아류들. 둘째, 군소 풀뿌리 교회 출신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형교회화의 시도보다는 이들 군소교회의 세력화 및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목사 및 그 아류가 바로 그들임. 중요한 것은 바로 ‘세력화’라는 단어임. 그들에게는 세력이 필요했고, 그 세력을 통한 목표가 필요했음. 단순히 종교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아니었다는 의미임.
• 또한 세력을 통한 ‘이권’도 개입되었음. 종교를 통한 이권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정치성과 정권이 부여 가능한 이권이었던 것임.
• 뉴라이트가 천착한 종교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구색을 맞추는 형식임.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은 ‘기독교’(개신교) 중심의 종교 헤게모니 통일을 서울에서 꾀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세력화하지 못한 집단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 더군다나 대형교회는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정치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이들 정치목사들과의 결합을 시도하게 됨.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의 실체임.
• 이들이 단순하게 기독교라는 종교성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정치 속으로 뛰어든 상당수가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됨. 이미 이들에게 ‘종교=정치’라는 관념은 확고한 상태이고, 이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수 년간 당연시 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임. 간접영향이 아니라 직접 영향범위에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임.
• 이들이 목표하는 바와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은 같지만 형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남. 정권 초기 나타나는 일종의 종교갈등은 ‘정치기독교와 그에 대응하는 종교’의 틀로 해석되고 있음. 즉, 보수우익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미숭미와 친일매국의 정치기독교 집단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집단과 민중종교 세력을 포획하는 형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임. 이는 정치세력화에는 적극적이지 않던 상대에 비해 이들 뉴라이트 집단에서는 그것이 바로 ‘목표’였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나아가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한 ‘종교를 활용 또는 포장한 뉴라이트화 교육’이라는 영역으로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음.
• 종교의 사회참여 수준이 아닌 현실 정치화, 실질 정치세력화는 한국 사회가 맞이할 가장 악성의 사회현상임. 즉, 이렇게 한 번 고착화된 구도가 형성되면 본질적으로 종교가 가진 사회의미는 사라지고 정치적 권능(權能)을 목표로 한 자연스런 종교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당연히 그 대상은 금권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며, 이는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결국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는 집단, 이른바 신권(神權)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것임.
• 이 조짐은 대형교회가 그간 가졌던 정치적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음. MB 정부 초기에 드러나는 이른바 ‘소망교회’라는 대통령의 인맥 한계는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임. 그 보다는 이들을 통해 채워지는 뉴라이트 종교인, 정치화된 종교인의 현실정치 참여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또한 그 과정에서 포획할 대상이 비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집단, 더불어 동일한 기독교라는 간판 아래서도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타의 종교집단과 세력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 전형적인 포획의 단계에 들어갔음.
• 뉴라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 전반을 종교통일화 하는 작업을 개시하고 있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중의 ‘폄하심리’가 작용함. 이를테면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다’는 식의 정의와 애써 (알고도) 외면하려는 심리가 형성되는 것임. 그렇지만 이들의 목표는 일차 성취된 단계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정치적 종교화’라는 개념에까지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임.
•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우익을 내건 뉴라이트의 종교통일화, 종교 헤게모니 형성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 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화된 종교통일’이란 과정을 보게 될 것임.

2. ‘한일동맹론’의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되나?^#

• MB 정부 초기 방미와 방일의 과정은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큼. 이를 단순히 외교적인 실책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착오임. 의도성이 가미된 것으로 해석해보면, ‘일본’은 MB 정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株主)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
• 한미일 동맹복원을 통한 한국사회의 안정화에는 핵심적인 정책방향이 하나 들어가게 됨. 즉, 일차적인 대적개념에서 서울-평양 간의 대립각이 형성된다는 것임. 한국사회를 지난 60년간 지배해온 키워드는 ‘반공과 친미’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불편한 ‘친일’이 친미숭미와 반공을 내걸며 사회전반을 장악해온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이 공개적 친일을 내걸기 시작했음.
•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종의 신호탄이었지만 이들이 정작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형세는 ‘한국-일본이라는 관계의 재설정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임.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방향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가를 찾아온 것이 지난 십 수년의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즉, 이들이 지향하는 과정과 목표는 ‘반공의 요소가 심화되어야 하고, 또한 일본식민지 시대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불가분의) 연대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이를 정치적인 필요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기본노선이 형성되었음. 이것이 바로 일본기획자의 의도이며, 현재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임.
• 서울의 평양에 대한 적대감 형성과 도쿄의 접근법은 다름. 이것이 자주 혼동되는 노선이지만, 서울 내부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관건이지, 다른 외부적인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테제라는 것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비핵개방3000’ 로드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최소 1~2년간 대북문제를 후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도 이러한 친일의 재구성에 따른 요소구비에 그 목적성이 있었던 것임.
• 그 이전 단계에서 일본기획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띠고 접근하고 있음. 첫째, 일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서울의 상황을 조성한다. 둘째, 남북관계가 다시 불가분의 필요성 있는 관계로, 대외관계의 레브리지(지렛대)로 대두되는 것을 억제한다. 셋째, 한일동맹론을 부각하는 계기를 만든다. 넷째, 이를 통해 현실적인 동맹과 연대의 첫 걸음을 달성한다. 다섯째, 이 과정은 2010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바로 한일동맹론은 일본기획자의 ‘다시 백 년’(又100)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그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이 테제는 여러 형태로 사회전반에 걸쳐 각인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임. ‘건국60주년’ 행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맥락에서 쉽게 보여짐. 경제개발연대를 완성한 것은 결국 친일의 힘이었다는 논리구성의 전반부 작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논술함.)
• 피상적 남북관계의 과도한 수준의 긍정적 전개가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오히려 경색국면에 대한 의도적인 ‘몰이’가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님. 이 점은 평양의 대응방식에 대한 면밀한 주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즉, 남북관계에 대한 유지 수준 이상의 것을 평양이 MB 정부에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를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임.
• 이 상태에서 ‘좌빨용공’ 즉, 좌익논쟁이 불이 붙고 있는 것임. 금강산 사건은 서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응과 매듭의 과정이 잘못될 경우, 일본기획자는 본격적인 한일동맹론을 꺼내기 좋은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임. 그 이전에 독도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은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임. 즉, 현재의 시점에서 반북, 반일이라는 요소 자체를 재점검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종의 물타기가 가능해지게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이 점에서 기 심어둔 세포인 뉴라이트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자’, ‘독도문제는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버린 문제다’ 라는 세 가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여론자체를 몰아가고 있는 것임.
•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친일매국세력은 정착화, 조직화 단계를 넘어서 이론화, 포획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형성된 셈임.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렴풋하게 국민 일부만이 자각하고 있을 뿐, 이제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은 없음. 그것까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진행 중임.
• 중요한 것은 ‘한일동맹론’ 이란 논리가 언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임.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투자확대를 위한 일본공단의 도입 등이 깊이 있게 거론되었음은 국회 회의발언에서도 드러났음. (한승수-이상득의 해프닝) 또한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서울의 9월, 11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그 이후의 경과를 이끌어 가는 방식도 이제 거의 완성단계로 돌입하고 있음. 독도를 통한 한국 내부의 민심을 점검했고, 미국의 소위 전문가들까지 끌어들여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논리도 이끌어 내었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대응 또한 없게 만들었음.  이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한일동맹론은 2008년 말~2009년부터 본격 대두될 테제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임.

3. 독도문제; 외교는 눈에 보이는 ‘쇼’다.^#

• 그러므로 ‘독도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쇼’에 가깝다는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임. 다양한 해법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있는 접근은 없음.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빌미를 통해 ‘무대응 기조’가 대세로 형성되지만 정작 사실적 준비를 위한 정부조직은 가동되지 않음. 주일대사의 일시 소환이나 ARF 회의에서의 강경대응 등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강경이지만 실질적인 강경대응은 없다는 것임.
• 또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일본은 이제 ‘독도가 일본땅이다’ 라는 주장을 교과서에서 뺄 생각이 없다는 것임. 왜 그런가?
• 독도영유권 주장이 본격화 된 해가 1996년이었음. 공개적인 주장이 나온 그 해 이후로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2000.9.19 모리 요시로의 ‘독도는 우리 땅’ 발언이 이어졌고, 마침내 2005.2.22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 2005.3 자민당 출신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상이 2012년부터 시행될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게 됨.
• 왜 2012년이 2008년으로 당겨진 것일까?
• 그에 앞서 1996년이란 시간에 주목해야 함. ‘다시 백 년’(又100)이라는 전대미문의 일본의 한반도 남부침략 기획(企劃)이 개시된 1995년 이후, 일본은 독도문제를 한 걸음씩 해법에 가깝게 진전시켜왔음. 이에 상대하는 한국 정부는 매번 단발적인 형태로 대응하고 잊는 형식을 취했던 것임.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사안은 한일관계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반드시 풀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골치 아픈 숙제에 속했음. 단순히 일본우익의 영토확장 의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 ‘외연적 목표접근’이라는 대과제가 있었다는 것임.
• 이것이 바로 1875년 운요호(雲揚號) 사건을 통한 조선 강제개국의 방식과 통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 기획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만이 형성되고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임.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은 그렇게 해서 보다 강화됨.
• 뉴라이트의 등장은 일본이 서울 내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도 해주게 될 세력을 심었고, 그것이 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른바 ‘사냥개의 활용’을 통해 일본이 얻은 이익은 실로 막대함. 즉, 서울에서 친일발언을 하고도 살아남는 세력, 사람이 형성되었다는 것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최소한 친일은 안 된다’는 교육명제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온 것임. 그들은 이것을 ‘시대적 변화이며 서로 납득할 입장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로 처리하면서 접근해온 것임.
• MB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하는 척’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음. 당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친일매국의 전위(前衛)를 감당하는 입장에서 이 일에 대응하는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임. 오히려 해병대 파견 등 물타기로 밖에는 볼 수 없는 비실효적 대응책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무능보다는 전략적으로 판단되는 입장임.
• 독도 문제의 대두부터 현재까지를 종합하면, MB 정부는 확실히 친일매국세력의 온상(溫床)이며 숙주(宿主)이자, 친일매국 그 자체로 변이중임을 알 수 있음. 이는 표면적인 대응을 봐서 드러날 내용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 또한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독도에 대한 일본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모두 안다’는 안일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임. 강한 부정이 시들 때는 허탈감의 배가상황을 수반하게 만들기도 함.
• 중우화(衆愚化)의 극단을 보고 있음.
• 한일 간에는 한동안 약간의 냉랭한 기운이 흐를 것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정치적인 일정에 있어 한일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는 하겠지만, 그것은 현 시점에서 그러할 뿐임.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가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꺼낼 카드인 ‘중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독도 대책)이란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결국 조만간 다시 이 문제를 단기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이라는 명분으로 이끌고 갈 것임. 다시 한일간은 일본이 의도한대로 새로운 표면적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이상한 계기로 만들어가는 중임.
• ‘경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 향후 막강한 키워드로 자리잡게 될 것임. 즉, 한국경제는 일본이 이미 한국으로 투입한 자금에 취약하고, 당연히 일본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임. (뒤에서 상세히 설명함.)
• 이 점에서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작업이 단순히 한일관계가 아니라 미일 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음.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 Board on Geographic Names)는 7월 15일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특정국가의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Undesignated Sovereignty) ‘분쟁지역’ (Liancourt Rocks)으로 명기를 바꾸었음. 아울러 독도에 대한 무대응을 다양하게 주문하고 나서고 있음.
• 결국 미국, 일본 양측에 의해 이미 ‘제어 당한’ MB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반발은 내치용일 뿐, 현실성은 오래 전에 제거된 상태임. 그러므로 향후에도 대응할 방식은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의 신설 등 허울좋은 조치 이외는 없는 것임. 그러나 일본도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자는 것이 아님. 그들은 직선과 곡선을 동시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그 결정 가능한 환경과 시점을 기획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 상황임.

4. 친일, 그들만의 ‘교본’(敎本)은 있는가?^#

•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교본’의 존재여부임. 일본기획자의 관점에서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임.

• 그 점에서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밑자락을 깐 수준에 불과함. 결국 관점에 대한 부분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음.

  •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성립된 것이다.
  • 둘째, 일본의 식민지 역사는 공과(功過)가 동시에 존재한다.
  • 셋째, 국가수립, 경제발전의 역사를 근거로 지난 60년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 넷째, 반공은 언제까지나 유효하고 그를 지켜내어야 한다. 당연히 친북노선이란 있을 수 없고, 협력 또한 친북의 일환이다.
  • 다섯째, 한국사회 내부에 친북론자, 민족주의라는 것을 걷어내어야 한다.
  • 여섯째, 국제화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협력은 몽상이다.
  • 일곱째, 한미일 관계는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한국의 미래에는 지켜야 할 중심선이다.
  • 여덟째, 한국사회의 보수우익은 재편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를 찾아야 한다.
  • 아홉째, MB 정부를 통해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언뜻 보기에는 이들의 논리구성에 커다란 하자(瑕疵)가 없이 보이도록 구성된 일련의 의식구도 잡기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매 사안, 그리고 지난 시간 형성된 정권과 정부,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고 분석,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임.
• 서경석이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날 여의도 집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찬성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좌파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방향임. 즉, 좌파 우파론을 다시 꺼내면서 MB 정권에 대한 대응이 모두 좌파 편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위에서 언급된 교본화와 겹쳐지며 생성되는 것임. (그의 ‘변명’은 있음.)
• 물론 이러한 접근법은 뉴라이트 재단이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해온 일들과 무관하지 않음. 즉, 이들은 친일매국세력의 최상층부가 가진 지시와 방침을 철저하게 수령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필요할 경우, 상기한 아홉 가지의 기준점을 다양하게 변형, 각색하지만 그 중심에는 ‘친일’이 아니라 ‘친북보다는 나은 친일’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 셈임.
• 나아가 북한과 일본이라는 두 변수를 한국 사회 내부에서 ‘친북좌파와 (경제)개발우파’라는 등식으로 고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보수우익’인 것으로 선전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교본’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
• 그 이유는 이들 뉴라이트 세력들의 각종 발언들은 매우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안병직, 이영훈 류의 책들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 아니며, 그들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습역량을 고조하기 위한 ‘브레인’의 존재를 통해 거듭 양산되는 중이라는 것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임.
• 이를 누가 주도하는가?
• 주의해 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만든 자들임. 박효종, 이영훈은 안병직 류의 아류이며, 그 밖에도 다수의 뉴라이트 교수연합 참가자들이 존재함.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이러한 ‘이론화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임. 김용직(성신여대 정치외교학교수), 김영호(성신여대),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과), 김일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김세중(연세대 국제관계학), 김종석(홍익대 경영학), 전상인(서울대 환경대학원), 주익종(낙성대경제연구소),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김영환(시대정신) 등이 그 인물들임.
• 이들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집필에 참가한 서울대 이주향 같은 자들 또한 이론화 작업을 위해 등장했던 인물들이며, 이들이 지난 수 년간 실질적인 교본을 형성시킨 측이라고 봐야 함. 당연히 취합은 안병직류에서 했으며, 그 점에서 실무적인 총책으로 ‘주익종’이란 인물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음.

5. 창가학회(공명당), 왜 대종교를 노리는가?^#

• 대종교. 1909년 나철이 창시한 단군숭배사상을 기초로 한 민족종교임. 신채호, 박은식, 주시경 등이 교도였고, 북로군정서의 서 일 장군의 경우, 제3대 교주의 직위를 포기하고 무장투쟁에 나선 것은 유명한 일화임. 일제는 대종교를 ‘국체변혁의 단체’로 규정하였음. 즉, 일제 자체를 부인하고 새로운 국가건립(독립)을 사상기초로 한다고 보았던 것임. 그러나 서울에서의 대종교는 이미 정신적 기반보다는 실체적인 세력이 약화된 상태임. 2005년 말 기준, 교인의 숫자는 3,766명에 불과할 정도임.
• 이러한 대종교(총본사 이용덕, 총전교 이영재)에 왜 창가학회(공명당)는 손을 뻗쳤는가?
•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공명당’의 팻말이지만 그 이면은 바로 ‘창가학회’(創價學會) 가 존재함. 그들은 대종교와의 예식(禮式)의 유사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2006년 이후 대종교에 대한 접촉을 개시해오고 있음. 한국 SGI만 해도 신자가 193만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라인에서의 과거 접촉은 있었으나 지금은 그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함.
• 특히 주목할 점은 대종교가 교의 내부적인 내홍과 외부적 성세의 위축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지원(금전을 포함)과 대외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조건 없이 제안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협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포획구도에 해당함.
• 여기에 활용되는 이름이 바로 ‘이케다 라인’임.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명예회장은 사실상 현재의 창가학회의 대부(교주)격으로 창가학회의 해외 네트워크망(190개국 2천만 신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흔히 이케다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임. 그런 그가 직접이 아닌 간접의 방식일망정 대종교를 향해 제안을 개시했고, 이에 대종교 측이 그것을 호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종교는 20세기 초엽 일제가 강점을 앞두고 놓친 중요한 포스트였음. 특히 대종교를 통해 천도교, 시천교, 증산교 등 민족종교가 가진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분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당시 대종교의 성세를 간과한 때문에 주시경 같은 인물은 기독교에서 대종교로 개종하여 한글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신채호를 비롯 서일에 이르기까지 일제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데 대단히 큰 세력화를 만들어내었던 것이 대종교였던 것임.
• 해방 이후 대종교는 친일세력이 청산되지 않은 서울에서 변변한 정치적 입지, 종교적 성세도 구가하지 못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민족종교는 사회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는 어느 순간 민족중심의 독립국가론으로 부활될 불씨에 해당됨.
• 그러한 부분에 착안하지 않을 일본기획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대종교에 접근하는 공명당(창가학회)라는 존재로 확인되는 것임. 이것은 전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설혹 알려진다 하더라도 종교 대 종교의 교류수준 이상으로 평가 받지 않도록 철저히 엄폐되어 있음.
• 대종교에서도 이러한 내막을 짐작은 하는 눈치임. 주의가 시작된 듯함.  아마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창가학회의 접근은 다른 민족종교 종파에도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섰거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종교는 그 성세가 어떻건 일단 접촉했다고 봐야 함.
• 지난 십 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이란 요소와 친일매국이란 관점은 막연한 잠재의식 속에서만 있지 돌출될 수 없는 환경이었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의식을 표방하는 단체들마저도 일본에 대한 경계심리가 극도로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판단됨.
• 결국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사회 내부에서 친일이 자라게 하는 데 적어도 극렬한 반대가 가능한 부분을 ‘회색지대화’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 그리고 그 성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임.

6. BBK 노하우, 정권 초기 원용되다.^#

•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분리할 수 없지만 굳이 분리함)가 BBK 사건을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는 대단히 많다고 보여짐. 즉,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MB간의 경선과정에서 BBK는 뇌관으로 등장했고, 이것이 결국 대선까지 이어졌음. 당연히 지난 십 년 동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역량은 이 경험을 살리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었음은 당연한 것임.

• 무엇이 노하우인가?

  • 첫째, 한나라당 내부에서 금기시 하는 단어가 등장했음. 즉, 아무리 계파간의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공동의 책잡힐 부분은 서로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묵계가 이루어졌음.
  • 둘째, BBK의 경우처럼 끝까지 법률적인 처리의 종점(특검)까지 이르는 동안 여하한 경우에도 일단 사실을 부정하면서 찬스를 본다는 개념이 생겼음. 그러므로 단순하게 정책이나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임. 즉, 게임의 판정이 상당히 복잡한 단계론을 기본으로 해서 고려하게 되는 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함. 비록 이것이 ‘꼼수’라고 비난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방식의 유용성을 믿게 된 것임.
  • 셋째,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부분을 고르는 재주가 생겼음. 촛불민심에 대한 초기 대응은 일부 당황한 흔적도 있지만 이것을 밀어붙이기로 가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공권력의 활용방식이 달라졌음. 검경 등 법률기관 및 조직의 장악을 서두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만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초기 집행할 기본정책이라고 판단 내리 게 했던 데서 비롯된 것임.
  • 다섯째, 아무리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내부적이고 외연 가능한 대응 수준만 확보하면 밀어붙이기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긴 점임.
  • 여섯째, BBK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민간세력들이 가진 힘을 확인했음. 그들 내부에서의 비통합성, 분열성에 주목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인식은 정권 초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중임. 특히 이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는 과거 독재형 집권과도 다른, 일종의 명분의 공방이 가능한 최소의 수준만 확보하면 밀어붙여도 좋다는 ‘경험칙’을 제공하게 됨. 이것이 오늘 서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함.
• 그러나 BBK가 가져다 준 경험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 과거의 공권력이 증거 제일주의 시대에 증거마저 조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최근의 웹2.0 그 이상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최대의 방해요소로 등장하는 것임.
• 최근 인터넷에 대한 제재가 부쩍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장악을 의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반증함. 이는 쉽지 않은 해법임. 아무리 방송과 통신, 그리고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 감독한다고 해도 이런 기록들은 최소이건 최대이건 민간에 저장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임. 신 공안정국, 새로운 형태의 매카시즘 강화가 이 시점에 등장함. 이들은 증거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략이며, 그러한 활동 또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에 해당함.
• 뉴라이트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임.
• 실제로 인터넷상의 유저와 소위 ‘알바’(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임. 이것은 단순히 논쟁이나 토론의 수준이 아니라 확연히 세력간의 대결구도로 형성되어 있음은 쉽게 확인됨.
• 정권 초기 쇠고기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이러한 인터넷 민심에 대해 간과했었음. 그러나 사건의 확산 과정에서 개입된 인터넷 유저들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결집되며 가동하고 있고, 이를 약한 정도의 강제력으로는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 BBK 노하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등 페이퍼 매체가 가진 파괴력 키우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조중동 구독중지운동, 광고게재 기업 상품불매 거부운동 등)을 볼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정권은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티즌(인터넷 유저)은 그에 반발을 더욱 강하게 하는 형세임.
• 촛불민심은 오프라인 세력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왜냐하면 BBK를 통해 장악된 공권력이 철저히 정권 정부의 하수인으로 가용되고 있기 때문임. 즉, 여전히 오프라인만 극복하면, 온라인에 있어서는 통제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 한나라당은 몇 개의 계파 속에서도 BBK가 가져다 준 ‘분열하면 모두 죽는다’는 대원칙을 암중으로 유지하는 듯 보임. 이런 상태에서 촛불민심은 결정적인 정권 정부의 패착이 아니고서는 테제를 확산할 수도 없고 또한 이를 제지할 물리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점임. 더불어 그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권 내부의 믿음과 무조건의 억지력 발휘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고정관념은 더욱 확산되고 보편화되는 중임.

7. ‘건국절’의 숨은 야욕; 목표는 ‘교육’이다.^#

• 2008년 8월 15일을 어떻게 볼(정의 할) 것인가?
• MB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뉴라이트와 합작을 개시함. 즉, 국가 정체성에 대한 변화시도임. 2008.4.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60년 기념사업단’이 등장하게 됨.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건국’이라는 단어는 곧 정권 정부 차원의 핵심어(키워드)로 역할을 하게 됨. 이어 5.22 민관합동기구인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됨.
• 경악할 일은 여기에 공동위원장으로 한승수, 현승종, 김남조의 이름이 오르는데 그 중 ‘현승종’은 바로 뉴라이트를 총괄하는 최상층 핵심부의 친일매국 기획자 그룹과 연동된 인물이라는 사실임. 그의 친일이력은 차치하고 현 시점에서도 강력한 후원자이며 하부를 지도하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그 동안 정부수립 기념일이자 광복절로 사용된 명칭이 건국절로 둔갑하게 된 연유가 밝혀진 순간임.
• 이 의도는 7.22 뉴라이트가 중심이 되어 만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강영훈, 이인호, 박효종)가 개최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됨.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를 토대로 ‘건국의미’가 강조되는 자리였음. 정부와 뉴라이트가 중심이 된 이 기구가 실제 의도하는 바가 선연하게 드러난 것임.
• MB 정권은 초기 청와대를 중심으로 ‘8.15 행사를 쌔게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임.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민심이 확대되면서 이 흐름은 일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던 점도 엿보임. 그러나 뉴라이트의 밀어붙이기, 다시 말해서 친일매국세력의 입장에서 이번 8.15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당위를 세우는 날이라고 보며,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이를 밀고 가야 할 목적이 있음. 즉, ‘교육’임. 이번 8.15를 건국 60주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 ‘뉴라이트 방식의 역사교육’을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임.
• 왜 그런가?

• 오마이뉴스는 광복절(정부수립 기념일)이 건국절로 바뀔 경우,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요약해서 옮겨보면,

  • 첫째,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되는 신생국가가 되고,
  • 둘째, 이렇게 되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일 뿐이며,
  • 셋째,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미군정 3년도 미국역사 편입이 되는 꼴임.
  • 넷째, 1910.8.29~1948.8.14까지 38년이 국권상실, 국맥(國脈) 단절기로 정의하게 되고,
  • 다섯째,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분단영구화를 인정하게 됨.
  • 여섯째, 친일매국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되며,
  • 일곱째,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임.
•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가장 심각하게 빠지는 모순은 1948년 8월 15일부터가 1945.8.15이후 3년 만에 완벽하게 ‘친일’을 인정하고 부활해온 역사적 투쟁시기처럼 인정된다는 것임. 즉, 건국 이후부터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앞장섰으며, 그들에게 공과가 분명히 있다는 식의 개념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임. (바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그러함.)
• 독도와 건국절 간에도 상관관계가 형성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대 관점의 핵심이론은 러일전쟁 이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게 된 과정이 정당하다는 것에 있음. 만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셈임.
•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정권 정부와 뉴라이트에 대해 변변한 저항을 하지 못함. 원래 수동적인 학자집단의 특성도 있지만 그만큼 ‘정권=뉴라이트’ 라는 공식이 서울내부에 형성되었음을 느끼는 것임. 대세를 지레짐작하고 기껏해야 이렇게만 발언하고 있음. ‘5년 뒤 정권이 끝나면 잘못이 드러난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국절’이란 명칭이 밀어붙여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미 특정한 모순이 벌어진 상태이고, 친일매국의 교육전략도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됨.

8. 막 나가기; 김주현과 제성호^#

• 이와 관련, 7.24 주요 인사에서 결정된 두 사람은 MB 정권의 뉴라이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증 사례가 되고 있음.
• 김주현. 제8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정된 이 사람은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던 인물임. 물론 당시 김주현이 뉴라이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명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서 그는 뉴라이트와의 깊은 유대를 맺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짐. 결국 그 반대했던 이력이 오히려 이 자리를 가게 해준 케이스가 됨.
• 문제는 독립기념관이 가진 상징성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독립’(獨立)은 해방(解放)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근현대사 교육의 중심에 있음.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념시설은 ‘친일 혹은 친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자’가 수장이 되는 우스운 꼴이 만들어진 것임.
• ‘제성호’의 경우는 더욱 노골적임. 이 자는 이미 친일매국의 하수인이며 사냥개 역할을 그 동안 충실히 해온 자로 평가할 수 있음. 학자라고 보기도 민망할 수준으로 전형적 폴리페스(정치참여학자)임. 보수우익을 표방하지만 그는 친일매국 가운데서도 일제식민지배를 공공연하게 미화해온 자임. 특히 인혁당 사건, 제주4.3피해자 등에 대한 ‘공산주의 폭도’ 등의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전형적인 ‘반공을 앞세운 친일 수용’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 뉴라이트의 선봉이자 친일 기획자의 하수인인 것임.
• 이런 자에게 정권은 ‘대외직명 인권대사’라는 직위를 부여함.
• 이것은 단순하지 않음. ‘인권’이란 주제는 국내적 환경보다는 대외적인 부분, 특히 북한에 대해 공격의 도구화 해온 경향이 농후한 분야이기도 함. 그러므로 이것은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삽입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런 방향성이 엿보이고, 앞으로 즉각 드러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임.
• 왜 이런 인사가 가능했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임. 이미 뉴라이트가 MB 정권의 전반부, 다시 말해서 인사를 비롯한 정책적 방향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정치실세’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 이 의미는 ‘MB 정권= 친일정권’이 아니라 ‘MB정권=친일매국세력’이라는 등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걸 뜻함.
• 앞서 건국절 밀어붙이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친일매국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초기에 다지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가속화 주장이 힘을 얻은 상황임. 그런 차에 인사문제 등에 대한 일련의 잡음을 걱정하기 보다는 공권력이건 여론이건 혹은 세력을 앞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막무가내 식 전략’을 채택한 반증임.
• 제성호의 경우는 현재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공동대표이며, 이 자가 얼마전까지 연합의 대변인으로써 활동해왔으며 또한 지식계층 가운데서도 특히 법률, 정치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진 정도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가 맡겨진 꼴이 되었다는 것임.
• 언론이나 지식계층의 반발은 마치 촛불민심의 테제가 묻혀지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막무가내 전략이 구사되는 통에 오히려 묻혀지는 형국임. 당연히 이러한 것은 밀어붙이기가 가진 꽤나 효율 있는 방식이라고 그들 내부에서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전략이 개시되었고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가는 중임. 그에 비해 상대적인 저지세력은 전무한 상황이며, 민심 또한 이러한 형세판단에서 제대로 그 골간을 잡지 못하게 하는 혼란조성 전술이라고 봐야 할 것임.

9. 촉수(觸手), 무개념 중간지대 형성에 공을 들이다.^#

• 무능한 것인가, 의도된 것인가?
• 현재의 정부 초반기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임. 강만수의 경제정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한승수의 정부통제력이 능력부족임이 드러났다는 점, 김하중의 통일정책 역량이 없다는 사실 등 국무회의 각료들의 무능과 관련된 여러 형세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질인사는 쉽지 않은 것인가?

• 일반적인 평가는 MB의 오기나 판단미숙이라고 하지만, 이 점은 단순한 평가가 불가능함. 만일 이러한 부분에서 세 가지의 대전제를 두고 본다면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음.

  • 첫째,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냥개(하수인)의 자리 옮기기(자리 채우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한다. 당연히 이를 집행하는 측에서도 포스트 채우기에 열중한다. 결정적인 것이 쇠고기 문제였지만 일정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 둘째, 이들(특히 한승수, 강만수 등)을 다른 사람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한다면 현재 기획된 전반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다. 오류가 발생한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등도 마찬가지고, 경제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위기조성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 셋째, 사회통합보다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거대 야당으로 초기 이끌고 가는 과정의 강력함을 보여야 한다. 문제가 생겨도 일단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의 장악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 그러한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에 혼란이 있다고 보며, 오히려 더 강하게 이끄는 것이 해법이다. 어설픈 소통보다는 원칙고수가 필요한 때다.

• 지식계층이건 일반국민이건 이 상황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음.

  • 첫째,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두고 보자. 비판하면서 5년 동안 견뎌보자.
  • 둘째, 이 상황이 결국 친일매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일이 대세가 된다. 참아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 정권이 보고 있는 촛불민심은 후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임. 그리고 압박을 가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이들은 세력화 되어 있지 않으며, 얼마든지 각개격파를 통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 공권력이 가진 힘을 극대화할 경우 억제 가능하다는 것이 정권이 판단 내린 현재의 상황임.
• 그와 함께 경제위기 국면의 강조, 친 정권 언론을 동원한 물타기, 정권 초라는 것을 활용한 심리적 접근, 하부에서 기존 지지층을 재결합하면서 기대심리를 고조시키는 것, 새로운 정책 시행의 수혜층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이것은 전형적인 ‘회색지대화’를 의도하는 것임. 즉, 찬성도 반대도 아니게 만드는 것임. 이를테면 인사파동과 정두언과의 대결국면으로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준의 경우, 과거 선거 국면에서의 인맥을 살려 ‘MB사랑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분주히 다니고 있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작업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조직의 결속이 진행 중임을 뜻하는 것임. 그들 내부의 자신감 또는 불안감의 발로임.
• 심리적으로 자신이 90%가 아닌 10%에 속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부여할 경우, 그들로부터 얻어지는 지원은 30%를 훌쩍 넘기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셈임. 그러나 이미 이 무리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해진 듯 보임. 중우화(衆愚化)를 위해서 그간 사용된 조중동 등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 방송에 대한 장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이를 반증함. 사회 내부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이른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비토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 중간지대의 그룹을 형성시킨다는 것임.
•  이 작업은 서경석이 최근 목사 천여 명 이상을 모아 시국선언을 하게 한 것이나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을 끌어 모아 정권초기 정부에 힘을 싣자는 논리, 촛불을 끄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는 행위를 보면 잘 드러남.
• 이러한 활동은 매우 조직적임. 어느 일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 아님.
• 6.30 이후 촛불민심과 정권 간에는 경계가 형성되었고 본격적인 ‘세(勢) 싸움’이 현재도 진행 중임. 7.27 새벽 연좌시위대에 차량이 진입 돌진하는 사건도 벌어졌음. 격화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남. 8.5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시점도 극렬한 시위를 예고함.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이라이트는 결국 8월 15일이 될 것임. 묘하게도 그 날이 촛불집회 100회가 되는 날임. 그 때까지는 촛불과 정권 간에는 테제의 구분이 없는 격렬한 싸움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임.

10. 뉴라이트 자금원, 일본으로부터 서울 자체로^#

• 뉴라이트. 결성된 것은 2004년 이후이지만 그 동안 지출된 다양한 금액들이 모두 회원들의 후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만큼 막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충분한 자금의 투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 또한 그 개시 시점이 노무현 정권이어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입장도 아니었음. 전적으로 ‘사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함. 그것이 어느 쪽인가에 초점이 있음.
• 90년대 중반 일본 우익기금이 한국의 교육분야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는 1996년 연세대 교학 기금(당시 총장 송자) 사건이 불거지면서 좌절을 겪게 됨. 그 이후, 일본기획자는 자금의 사용을 크게 세 가지로 집행을 시작하게 됨. 첫째, 일본 내부로 유입되고 포획될 서울의 지식계층에 대한 지원. 둘째, 서울에서 재 양성된 조직에 대한 지원 기금. 셋째, 1999년 이후 일본에 상륙한 일본계 자금 가운데 치환(置換, 즉, 일본과 한국 내 사용금액의 스왑형 거래 또는 상계를 의미) 가능한 자금을 통한 서울 조직의 지원 방식 정착에 집중하게 됨.
• 그 결과 IMF 이후 1999년 벤처자금 형성기에 일본 자금이 서울에 상륙하고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사채업의 서울 진출이 개시됨. 아울러 창가학회도 진출하면서 조직역량을 결집하게 됨.
• 여기서 창가학회(SGI)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SBS는 2005.8.27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창가학회를 다루었고 그들이 강력하게 저항한 바도 있음. 창가학회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여 민중중심의 불교로 탄생하였다고는 하나 현재는 일본 내의 컬트(사이비를 의미함. 그러나 이미 교세를 굳혀서 ‘컬트’로 부름.) 종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 사회, 그리고 이권단체가 되었다는 데 이설을 달 수가 없는 상황임.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함을 가졌으며, 폭력조직과의 연대는 물론이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창가계 기업’을 거느리고 있음.
• 명예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의 영향력은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시 그와 면담을 했던 것을 비롯, 재일거류민단이 거주자 참정권을 두고 창가학회에 이를 부탁해야 하는 수준임. 즉, 일본 내에서는 적어도 ‘언터처벌’ 수준이라는 것임. 이들은 초기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죠세이 등 창립자의 시대를 거쳐 이케다 시대에 이르러 완벽한 컬트화에 성공한 집단이며, 세력단체로 변신을 한 상태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이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강하게 세력화 된, 더군다나 공인된 집단인 것임.
• 1999년 김대중이 이들의 한국 내 조직화에 대한 허용(2000년 재단법인 승인)을 감행한 이후, 이들이 그간 만들어둔 세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신도 193만, 일본 내 신도 1,480만 명(2007.8 기준), 세계 190개국에 2천만 명 신도가 의미하는 바로부터 이 사안은 출발되어야 함. 야쿠자와는 알려진 것만 해도 일본 내 유수조직과는 모두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는 조직연대를 가졌음.
• 현재 일본 내에서 창가학회, 공명당이 가진 위치에서 본다면, 확실히 이 조직이야말로 친일의 전위라고 부를 수 있음. 특히 공산당에 대한 반대는 이 조직의 극우적 특성임. 당연히 일본 우익단체와의 결합도 1999년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연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 창가학회는 사실상 공명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뉴라이트가 이러한 창가학회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 환경을 조성한 것은 바로 일본기획자가 가진 강점에 속함. 즉, 철저하게 기업과 거부감이 없는 단체를 앞세우기 때문임. 안병직에 대한 지원에 도요다 재단이 나선 것과 뉴라이트 재단의 결성,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그 방계조직의 결성과 후원은 모두 일본우익단체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님. 이들은 ‘이익과 사회공익을 중시하는’ 일본의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공여 받는 형식을 취하였음. (전국연합은 자신들이 안병직과 관계없다는 식의 해설을 내놓기도 함.)
•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창가학회는 친일기획자와 절대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들이 친일의 몸통은 아니나 활용되는 도구이며, 공생의 관계를 가진 것임. 90년대 이후 창가학회는 서울 상륙 이후 다양한 종교활동을 벌이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함. 초기는 일본 내 자금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움직였고, 이어 자금의 일부는 종교시설의 건립, 종교활동간의 연대, 사채 및 대부업 간여, 창가계(系) 기업의 육성, 자체 모금과 집행, 기타 정치적 목적활동 등으로 다양화하게 됨. 90년대 말 이후부터 한국으로 유입되는 각종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도 당연히 창가학회는 관여가 되어 있음. ‘엔케리 자금’(일본의 제로 금리 상황에서 해외 고수익 시장에 투자된 일본 발 자금을 의미)도 예외는 아님. 이 점에서 창가학회는 ‘창가계 기업’ 네트워크를 막강하게 운영할 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 뉴라이트는 이러한 창가학회를 젖줄로 해서 일본우익의 자금을 흡입하며 자란 조직임. 심지어 뉴라이트 대학생 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대학 총학생 회장의 선거에까지 개입하고 금품을 지원하는 자금 모두가 이러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임.
• 자금의 이동경로는 종교단체가 그렇듯 특별한 심의 감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장점이 활용되었고, 공개적인 부분은 우익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도요다재단을 비롯한 기업후원의 형식이 빌려졌음. 2000년부터 엔케리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창가학회가 개입한 창가계 기업, 관련 기업을 통한 후원 형식이 이루어지면서 뉴라이트 자체도 일부 독립적인 재정을 갖추게 되었음. 그것이 바로 2007년 초의 상황이었음.
• 작년 대선 상황에서 창가학회는 뉴라이트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지난 십여 년간 창가학회를 통해 서울에 이 용도로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은 최소 약 한화 3~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 가운데 뉴라이트에 투입된 자금도 적지 않다는 것임.
• 그러나 중요한 점은 창가학회는 종교를 앞세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임. 수익의 재투자 관점에서 이미 서울의 친일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자금순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임.
• 일례로 서경석의 경우, 2008년 3월, 한반도대운하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청와대 추부길의 주선에 의해 건설관련 기업들로부터 상당 자금의 후원을 알선 받았다고 알려지며, 그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대운하 소개 홍보 만화책자의 제작 배포권까지도 획득했던 것으로 보임. 그는 경실련, 나눔과 기쁨 등 산하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제이유그룹 주수도로부터 국세청 조사무마비 명목으로 받은 5억 수뢰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직간접 협조 하에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 이후 적극적으로 정권의 소방수가 되고 있는 자이기도 함. 그는 경실련, 나눔과 기쁨 등의 사무총장, 회계담당 등을 통해 이 자금이 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법정 제시했지만, 이들 단체는 공개적으로 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도 가용되는 자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상위 몇 사람 이외는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임.
• 서경석의 일련의 행동은 그가 종교인(목사)이 아니라 철저한 기회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일련의 과거 진보적 행적으로 인하여 진보진영에서조차 변절에 따른 그의 변명에 쉽게 내놓고 반발하지도 못할 정도의 입지도 지녔음. 그러므로 그가 가진 영향력이 군소교회의 결합, 경실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변수로 작용하는 등 이권단체의 수장이 된 상태이므로 뉴라이트는 그를 포획하여 활용하는 것임.
• 그는 자주 김진홍 등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가 뉴라이트의 배후에 친일기획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 모르는 지 확인되지는 않음. 간접확인 해본 결과는 그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보였음. 그러나 그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될 개연성은 있음. 바로 이런 것이 포획 당한 자의 실체이기도 함.
• 뉴라이트는 사실상 MB 정권을 통해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음. 이제는 서울 내부의 자체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그들이 희망하는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

11. 경제와 교육; 손경식과 이장무 스토리^#

• 뉴라이트와 일본기획자가 겨냥하고 집중하는 서울의 테제는 ‘경제와 교육’임.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장기적인 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하려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함. 친미 숭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서울에 치중하는 것이 정치, 군사, 경제임에 비해 일본의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저변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냄. 일본기획자의 기획력은 단순히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임. 물론 미국과의 차별화라는 이유가 있음도 사실일 것임.
• 이 두 테제에 있어 그 접근과 집행의 단초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바로 손경식과 이장무임.
• 손경식. 30년의 전문경영인이며 CJ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이 인물은 일반적인 창업자와는 다르게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뉴라이트가 되어 그들 세력을 후원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는 자이기도 함. 그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수용하여 학교교육의 교과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즉, 친미친일이라는 단어는 자학사관이라고 규정하고, 촛불민심을 ‘촛불집회와 정치파업 등 이념 갈등으로 성장에너지가 식고 있다’고 표현함.
• 주목해서 볼 점은 그가 내걸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뉴라이트의 그것과 아주 닮거나 거의 동일하다는 점임. 그가 이 수준이면 직접이건 간접이건 뉴라이트 소속이니 당연하다고 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란 지위를 고려한다면 한 국가 사회의 경제단체가 곧 뉴라이트화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셈임.
• 경제와 관련한 뉴라이트의 발언은 안병직의 유명한 발언인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 등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골격은 단순함. 즉, ‘경제성장이 곧 근대화이고 근대화가 곧 역사의 발전이자 선(善)’이라는 주장임. 이를 어떤 이는 ‘경제성장만 되면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용서될 수 있다는 역사서술’이라고 학생들의 논점을 빌어 비판도 함. 실제로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경제가 곧 역사’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등이 뉴라이트에 빨려 든(포획된)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인가 아니면 논리상 공감을 가진 것인가에 해답은 단순함. 그들은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위치에서는 이 논리만큼 사용하기 좋은 테제가 없었다는 것임. 즉, 자발적인 동화에 해당한다는 것임. 친일매국을 알았는가라고 질의하면 그들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불문가지임.
• 이를 손경식은 2007.7 ‘차기대통령은 경제를 제1과제로’ 해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제대통령 구호를 재계를 통해 가동시켰음. 그에게는 반 시장적인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에 비해 뉴라이트 교과서가 훨씬 이론적 설파를 하기 쉬웠던 셈임. 그가 대한상의라는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인 상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뉴라이트가 경제분야의 무엇을 공략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고, 당연히 이러한 테제는 MB 정권 수립 이후 보다 강력한 지원세력을 구성하게 만들고 있는 중임.
• 이장무, 이 인물은 이미 2006년 당시 서울대 총장 후보시절부터 논란이 많았던 자임. 그는 출신상 친일의 가계도를 명확히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임. 정확하게는 을사오적 이완용의 질손(姪孫, 숙부와 조카 사이)인 친일역사학자 이병도의 손자가 그의 위치임. 먼 친척이 아니라 거의 직계라 해도 무방할 정도임.
• 그가 당시 논란 끝에 2006.8.1 서울대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마저도 끝내 고민한 것이 바로 서울대라는 한국 사회의 상징성, 정체성 때문임. 한국 사회가 친일파의 후손이 총장이 되는 최고의 국립대학을 가져야 하는가는 논란의 대상이었음. 개인적 견해이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권양숙 가계(부친)의 친북행위로 인해 대선 중 곤욕을 치른 노무현의 입장에서는 친일에 대한 적극적인 항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음. 한국 사회 내의 친북 반공, 친일 독립운동이라는 지독한 갈등구도가 보여진 셈임. 그러나 친일을 쉽게 본 것, 그것을 완전히 허용되게 만든 것이 노무현의 실책이었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할 수밖에 없음.
•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장무가 총장 선거를 했던 2006년의 상황임. 그가 친일파의 직계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표를 던진 서울대 교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임. 그 시점, 이미 뉴라이트는 활동을 개시했음. 왜 서울대 총학생회가 뉴라이트 계열이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음.
• 이장무는 200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13대 회장에 취임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한국 교육정책의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음. 바로 이 부분에서 이장무의 등장과 대학교의 촛불민심에 대한 유리(流離)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임. 그는 2008.4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을 직접 규탄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친 뉴라이트, 친 MB 정권을 표방하고 나섰음.
• 동생인 이건무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거쳐 MB 정부의 문화재청장이 됨으로써 이완용 가계는 화려하게 다시 ‘교육과 역사’ 양 분야에서 등장하게 되었음. 바로 이것이 서울의 오늘 현실이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한 현상임.

12. 일본기획자, 정체를 밝혀 보자.^#

• 일본기획자의 ‘모사’(謀事) 핵심은 역시 ‘경제와 교육’임. 그 가운데서 ‘경제’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기획의도가 보이지 않음.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 유가, 원자재, 금리, 부동산 시장 요동 등 강한 변동조짐을 보이고 있음. 한국도 예외는 아님. 일본(흔히 ‘일본정부’로 표현되는)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한국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일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발언이 지속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이대로는 상환기한이 온 대 한국 융자자금의 변제가 실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 말은 곧 변제 기일이 온 일본의 대한 융자에 갱신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요구를 통해 자금을 변제토록 일본(당국자)이 일본은행과 조정을 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현재 대상으로 대두된 것은 상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한국의 단중기 해외채무 가운데 대일채무가 그것임. 약 2,200억불 가운데 60% 가까운 1,300억불 이상이 그에 해당됨.
• ‘엔케리 자금’. 즉, 이른바 일본경제의 제로금리 시대와 엔 달러 약세로 인해 전세계 수 백조 원이 투자되었던 자금 가운데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 자금의 규모는 현 시점 파악조차 힘든 상황임. 부동산, 채권투자(스왑 거래 등을 통한), 기업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흘러 든(엔케리 트레이드 된) 이 자금은 일본경제의 활성화로 일부 역류 조짐을 보이고 있음. 물론 자금의 일시적 청산이나 역류는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분명 이것은 일본의 강력한 ‘카드’로 작용함. 특히 한국만을 겨냥한 회수환경 조성은 언제든지 일시이건 단계적이건 가능하다는 것임.
• 아울러 이미 일본계 대부업체의 자금이 한국사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그 규모나 정도는 사금융의 특성상 밝혀지기 어려운 측면까지 있음.
• 이 와중에도 일본자금의 한국 행은 지속되는 중임. MB 조차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일본자금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금융기관, 기업 등도 여전히 ‘엔케리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 즉, 억제되거나 제한될 기미가 없다는 것임. 2006년 부동산 개발시장에 대한 투자확대가 있었고, 2007년에는 소프트웨어(SW) 업체들에 일본자금 투자가 확대기미를 보였음, 2008년 들어서도 지난 2월 국민은행이 일본에서 300억엔의 사무라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결정했으며,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는 일본금융지주사인 SBI홀딩스에서 250억원의 자금확보 계약을 2008.6 체결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자금유입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이 8~9월 사이 2000년 이후 7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다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3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외환당국이 원고 진정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최소 미화 200억불 이상이라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예상이 아닌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임. 여기에 일본이 정치적 상황을 경제에 직접 대입 대응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부메랑’에 맞기 딱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함.
• 일본기획자를 찾는 작업에서 ‘경제’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한 것임. 왜냐하면 일본기획자 자체가 바로 ‘일본정부’이며 ‘일본당국자’이기 때문임.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우익이라는 명칭은 일본 정계에서 ‘실세’(實勢)가 누구인가로 결정됨. 후쿠다 야스오 총리마저 여기에서는 주도하는 실세가 아닌 것임. 일본은 내각책임제 하에서 계파와 파벌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욱 은밀한 네트워크는 결국 일본이라는 국가조직에서 파생되는 것임. 즉, 조정력을 가진다는 의미임.
• 이 기획의 최일선은 내각정보조사실의 특별분과인 ‘조선반도문제위원회’가 담당함. 당연히 이 명칭도 그들 내부의 것일 뿐 대외적으로는 전혀 다른 형식의 ‘연구소’로 포장되어 있을 것임. (중국의 경우, ‘조선반도문제연구중심’이 아예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있음. 그러나 이들이 모든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님.)
• 이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본 내의 소위 ‘친한파’로 분류되기도 함. 그러나 이 명칭은 사실상 ‘한일합방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는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의미를 내포함. 이들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판단될 정도임. 또한 이들이 정재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맥에서 활용 가능한 인사 및 재원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서울에 상륙한 ‘뉴라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임.
• 일본 기획자 그룹을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최근 특이했던 인물이 바로 다케나카 헤이죠(竹中平藏)임.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에 의해 의외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함. 그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재정상-경제재정금융상-총무 우정민영화상을 거쳤고 MB 정권에서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으로 외국인 제2호로 선정되기까지 했음. 더불어 건국60년 행사 자문단의 일원이기도 함. 히토쯔바시 대학 출신으로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와 같은 대학출신이며, 현재는 게이오 대학 교수임. (고이즈미도 게이오 출신임.) 그는 일본은행 총재 후임으로도 거론되었으나 왠지 조용히 게이오로 돌아가서 서울에 등장했음. 그가 고이즈미에 발탁되기 전, 게이오 교수시절 그는 분명히 조선반도문제위원회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음. 그런 그가 거의 십 년 만에 다시 서울에 진입한 것을 우연이라 볼 수 없는 것임.
• 게이오 커넥션으로 불리는 다양한 인물군은 게이오대학이 와세다대학과 더불어 일본 내 사립대학 수위를 다투는 이유도 있지만 특히 이들로부터 출발되는 한반도문제 접근법이 주목되기 때문임. 즉,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비롯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등이 모두 게이오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주목해서 볼 인물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임. 그는 한반도 전문가로 서울에도 잘 알려진 자이며, 최근 한일간 공동 해외자원개발을 주장하거나 ‘한일관계는 2010년 일왕의 한국방문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그는 표면적으로 한반도를 균형감각 있게 지켜보는 학자이지만, 실제로는 조선반도문제위원회의 핵심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활동한다고 파악된 자임. 광범위한 정재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잦은 한국방문을 통해, 또는 친한 발언을 통해 친한파, 중도파 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서울에서 한반도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자 원로대접을 받기도 함. 그는 게이오 대학의 해외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물들을 그의 산하(동아시아 연구원 등)에 두고 가르친 바 있음. 1997~2000년 게이오대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신지호가 대표적임. 게이오대는 2008년부터 유학생에 2년간 최고 9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게이오 출신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이케오 가즈히토(池尾和人)임. 2008.5 그는 일본은행 금융정책 심의위원이 되었음. 일본은행은 현재 대한 자금수급조절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인물이 속속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음. 물론 그가 이 네트워크의 핵심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특수한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한국 내의 게이오 총동창회도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음.
•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파견된 유길준, 유정수, 윤치호가 게이오 대학(당시 慶應義塾)에 수학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인물들이 게이오를 거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음.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드러난 주요인물을 보면, 현명관(전 삼성물산 회장), 이일규(홀리데이인 서울 회장, 현 게이오 한국동창회 회장), 이재용(삼성그룹), 조현준([주]효성 사장), 최경수(현대증권 사장), 천양현(NHN 회장), 권순욱(법무법인 로고스, 검찰 게이오대 출신 모임회장), 박준우(외교통상부 차관, 게이오대 방문연구원) 등이 있음.

13. 서울사냥개, 양성되고 포획되고 확산된 스토리^#

• 일본이 보는 서울의 친일파는 어떤 종류인가?
• 역지사지 해서 볼 필요가 있음. 그들에게 한국인 친일분자는 ‘사냥개’(Hound)로 분류됨. 즉, 친한파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심적 사회활동가나 진정한 친한파를 제외함.) 그들이 생각하는 한반도는 과거 식민지지배의 향수와 정당성, 그리고 향후의 필요성이 공존 인식으로 자리하는 것이며 이 바탕 하에서 서울의 ‘협조자’를 보는 셈임. 그들의 눈에 서울의 친일분자, 뉴라이트, 친미숭미론자, 종미주의자 등은 모두 ‘국가적 이익보다 앞서 정파적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최고 목표로 치는’ 부류에 해당함. 일본우익이나 극우가 가진 이른바 애국주의 관점에서 이들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임.
• 당연히 이 시각에서 그들은 서울 사냥개를 활용코자 하고, 그 명분과 구실을 정하게 되어 있음.

• 크게 다섯 가지 부류에서 서울의 인물들이 포획되고 확산이 진행되었음.

  • 첫째, 권력 지향자.
  • 둘째, 정치 지향자.
  • 셋째, 이권 지향자.
  • 넷째, 안전 지향자.
  • 다섯째, 회색지대임.
• 그들의 지향점을 통해 ‘활용 가능한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던 것임.
• IMF 환경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국가존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출세주의’, ‘금권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았음. 경제적 안위(安危)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던 것임. 이는 김대중-노무현 연대기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 일본기획자는 서울 상륙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성공하게 되었음.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절대 형성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일본기획자가 우려한 것은 바로 ‘극우 반일분자’였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진보적 반일론자’는 형성되었지만 ‘보수적 반일론자’는 그 세력을 잃어가는 계기가 형성되었음.
• 반미 환경은 그 점에서 일본이 반면교사로 활용했던 대목임. 사회 내부의 반미감정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일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새로 형성된 셈임. 반미는 친미숭미를 넘어 결국 어쩔 수 없는 종미(從美)로 귀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그 핵심에 경제와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임. 미국의 실패는 권력 상층부에 대한 장악 이후 하층부에 대해 광범위한 세포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심정적 외세 반발 요인이 있지만 결국 경제환경과 당위에서는 반발이 역부족임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함.
• 포획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음.
• ‘안병직’은 일본이 포획한 최고의 ‘기계’에 해당함. 그는 을사늑약의 이완용과는 다른, 교육적 접근과 친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전위’(前衛)에 해당했기 때문임. 그를 통해 포섭된 그의 제자들이 광범위한 사회 내부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활용했고, 그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을 개시했음. 그렇다면 안병직은 왜 이러한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그 보다 한 걸음 더 나간 행보를 했는가에 주목해야 함. 그에게는 학자적 양심보다는 ‘권력지향적 속성’이 있었다는 것임. 사회변혁이 자신의 배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그것이 친일이라 하더라도 수용하는 권력지향의 심리가 작용한 것임. 이것은 때로 명예지향, 주도권 지향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그러나 본질은 ‘권력’이 존재함.
• ‘김진홍’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그는 이른바 희생을 바탕으로 한 목회(牧會)에서 어느 순간 지향하는 바를 바꾸게 됨. 대형교회와 종단 등 기존 세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 그에게는 철저히 정치적 지향점이 남게 된 것임. 뉴라이트 재단이 안병직에 의해 꾸려졌다면 사실상 뉴라이트를 완성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김진홍에 의해 기획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둘 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연합은 안병직과의 관계없음을 강조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이론적 공급은 안병직 류(類)로부터 실행은 김진홍 류로 움직여지는 쌍두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임. 그에게 있어 뉴라이트연합은 사상 최대의 정치조직을 형성하는 (비록 일본에 의해 지원되었지만) 안정적 실험이었고, 마침내는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끌어들이고 그 캐스팅보트권까지 장악한다는 심리를 가지게 된 것임. 이것은 정치 지향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권력적 자기만족감이 그에게 완전한 성과까지 안겨주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든 케이스로 봐야 함.
• ‘서경석’의 경우는 전형적인 이권지향적 인물군에 속함. 그에게는 별다른 이념이 존재하지 않음. 경실련 등 초기 사회활동을 통해 이뤄낸 진보적인 성과조차도 초기의 순수성과는 달리 이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임. ‘나눔과 기쁨’처럼 강력한 교회와 그 바깥의 공익적 구호조직도 그에게는 개별주체의 이익수단일 뿐으로 보임. 조선족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임. 일정한 컬트 성향이 그에게 부과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음. 그에겐 사회적 영향력이 금전적 이익화되는 수순을 밟아야 하고, 또한 정치적 영향력도 일정 부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게 보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대를 좌파 우파 논쟁 속에서 좌파로 몰 수 있었다는 것임. 이것은 출세지향적 태도와는 다름. 전형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변신은 무죄’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고까지 보여짐. 그는 대운하 찬성, 촛불반대 단독 시위, 군소목회자를 결합한 시국선언, 교수 변호사 등 지식인 계층의 결집 및 정권옹호 성명 발표 등 일련의 작업들이 모두 정권의 빈 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수령하며 영향력을 확산하는 계기로 사용하였을 뿐임. 순수성을 잃은 것임.
• 안전지향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은 대체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 즉, 친미숭미, 종미주의도 그들의 몫이라는 것임. 이들은 한국 사회를 미국이란 우산 하에 존재하는 종속적 국가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즉, 벗어날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된 상태라고 인지하고 완전 수용한 케이스라는 것임.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에 몸을 의탁한 상태에서 친일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음. 여기에서의 ‘안전’은 정치, 경제, 사회, 명예, 미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임. 뉴라이트이건 아니건 이런 인물들이 서울의 정재계, 학계, 교육, 법조, 사회단체, 문화 등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회색지대’는 지식과는 별개로 형성됨. 애매한 위치를 의미함. 수동적 지식인이며 생활인도 그러하지만, 이들에게 사회 국가의 급속한 변화와 소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지속하는 부류에 해당함. 한국 사회는 이미 진보 보수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음. 지난 십여 년의 내부적 갈등구도는 사실상 사회 국가 의식의 내홍(內訌) 단계로 표현해도 족할 정도임. 행동 없는 지식인, 무관심한 생활인, 행동하지만 선을 넘으려 하지 않는 수동적 자기한계를 설정한 사회인, 어느 쪽이건 사적 이익에 대해 막연한 기대심리를 품고 활동하는 경계인 등이 이러한 부류로 볼 수 있는 것임. 이들의 숫자는 만만치가 않으며, 이들이 사실상 친일매국 세력을 서울로 불러 들이게 만든 것으로 봐야 할 정도로 악성(惡性)의 무의식 무개념 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음.
• 일본기획자가 파악하는 위의 다섯 가지 분류가 곧 한국 사회와 국가라는 전반에 강하게 형성된 계층이자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포획하고 확산하는 작업에서 한국 내부의 저항세력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포획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14. 친일이라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다.^#

• 2008.7.27 새벽, 촛불집회의 연좌 시위대에 차량이 뛰어 들었음. 그들이 ‘뉴라이트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거나 혹은 ‘이것은 거사(巨事)이며 그들은 열사다’라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이트 게시판에 유포되었음이 확인됨. 관련성은 떠나서 사안을 보는 인식차이는 단순하게 ‘갈등’의 수준은 벗어난 국면임. 사건화가 진행 중인 것임.
• 슬픈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 국가 내부에는 이제 뉴라이트가 떳떳하게 ‘친일이 무슨 문제인가!’고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저항세력이라고 존재하는 집단은 리더가 없는 촛불민심뿐임. 대다수는 침묵하는 회색지대로 자리를 옮겼고 집단지성 가운데 행동하는 일부 지성만이 남았을 뿐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은 테제의 한계에 직면했음. 즉, 테제가 확산일로에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촛불의 분노와 결집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쇠고기의 강제적 관권 집행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제에 대한 저항의 확산이 되지 않는 것임.
• 친일매국세력이 믿는 구석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것임.

• 노무현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방관했고 이유가 여하하건 실제는 조장해버린 측면까지 엿보임.
  이들 친일세력은

  • 첫째, 정권을 획득한 주체가 자신들이며,
  • 둘째, 정권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펼 기회를 막는 자(세력)는 모두 ‘적’(敵)이다.
  • 셋째, 한국 사회 국가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넓게 얽혀있다.
  • 넷째, 일본을 믿는다.
  • 다섯째, 사적 이익이 눈 앞에 있는데 이런 소요를 통해 이익을 확장할 기회도 분명 있다.
  • 여섯째, 친일은 대세다.
  • 일곱째, 누가 뭐라 해도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국가 개조론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안병직의 독도 발언은 그들이 왜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지 보여준 것이었음. “일본도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꼭 주장할 수 없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통일이 되면 큰일’이라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의 친일행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음. 이 말들은 교묘하게 ‘지식’으로 각색되어 있지만 그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난 형국임.
• 신지호는 최근(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남북관계를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음. 그의 변절은 단순한 전향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친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말들은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북한은 비정상적 국가입니다. 정상화 돼야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첨을 맞춰 대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갑'의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을' 노릇을 하면서 저자세로 접근했어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도울 것은 도우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언뜻 이해되는 논리구도이지만 결국 남북관계보다 ‘우리끼리 살자’를 내세우는 것임. 그는 사석에서 ‘한일동맹론’을 최근 부쩍 많이 역설하고 있다고 함. 그가 말하는 ‘우리끼리’가 한일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함.
•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선거의 결과물임. 총선과 대선. 그 과정을 통해 MB와 한나라당이 집권자이며 집권여당으로 형성되었음. MB의 대일관계 발언은 차치하고 권철현의 2008.4.21자 발언인 ‘독도, 일본교과서는 거론 않겠다’는 접근법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음. 의도가 내포된 대일관계는 서울에서 친일을 마음껏 떠들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었고 실질적으로 용인(容認)이 아니라 권장(勸奬)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임.
• 뉴라이트는 그 점에서 사회 국가 내부에서 ‘세포화’의 극단을 치닫고 있음. 해방 이후, 아니 역사 이래 하나의 사회단체가 종교성이 가미되지 않고 이처럼 사회 전분야에 걸쳐 ‘경제개발’이라는 키워드에 ‘친일수용’이라는 마수(魔手)를 걸고서 형성되었던 적이 없음. 그들은 내부 통신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이제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활동을 개시함.
• 이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혹은 이들의 위세에 눌린 집단들이 다시 그들에게 포획되면서 더욱 거대 공룡화하고 있음. 그 점은 정권이라 해서 예외가 아님. 후보시절 MB는 ‘뉴라이트와 자신이 한 몸이며 가는 방향이 같다’고 개념정리를 해둔 터이고, 그 상태에서 뉴라이트를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은 오로지 ‘친일매국의 수용불가’라는 테제일 뿐이지만, 그 또한 사회 국가 내의 실질적 세력화에 의한 저항으로 뻗어가고 있지 못함.
• 이 상태는 친일이 대세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이라 해도 무방함.

15.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유^#

• 한 국가가 ‘격’(status)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인가?
• 정권 초기부터 대두된 문제점은 청와대 내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임. 제1기 청와대 수석진이 촛불민심의 파동에서 지난 6월 제2기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청와대 내에는 사회 국가의 거중 조절 기능이 없음. 즉, 민심을 수용할 태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임. 오히려 몇 사람에 의해 이러한 역할이 ‘규격화, 강제화’ 되는 현상은 더 깊어지고 있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임. 그는 1기 청와대 진용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가 이동관과 함께 2기에서도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하나임. 그가 발언을 시작한 것은 현 시점 그의 위치가 바로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반증함. 그러나 국가의 위기관리 혹은 국격(國格)과 관련한 분석-기획-결정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은 여러 모로 확인됨. 그는 일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획 진용인 셈임.
• 그의 목소리를 통해본 MB 정권의 방향은 이른바 ‘국정철학’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모아지며,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대상황이나 견해들이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압축됨. 즉, 뉴라이트 형 시대관과 흡사하다는 것임. 왜 MB가 그를 중용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지에 대한 해답임.
• 박재완은 ‘선진국론’, ‘선진화론’을 폄. MB의 발언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가 ‘기획한 용어’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절대 유사성을 가진 용어사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는 2만5천불 시대의 변곡점 직전에서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이며,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반미친북 이념화, 법치무시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분석함. 아울러 ‘이념이기주의’가 선진화의 걸림돌이며, 촛불시위는 ‘민주정부를 아웃시키는 대선 불복종 투쟁’으로 단정함. 선진화를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며 금년을 포함해서 내후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표를 내밀기도 했음. 그에 대한 그간 개별적 평가는 ‘탄탄한 학문적 바탕을 가진 현장주의자’였지만 이 발언 이후 그가 가진 모순이 돌출되기 시작했음. 즉,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정권이 가진 취약점이기도 함. 그는 국정과제의 수행자이지 컨트롤 타워는 아니라는 것임.
•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지만 MB가 내치지 않고 있음. 그가 브레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만만치 않음. 기본적으로 정치지향적 품성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짐. 그는 이른바 신일고 인맥을 통해 코오롱-이상득과, 동아일보 경력을 통해 최시중과의 연계점을 가지고 있고, 대변인의 특성상 언론기관 출신의 이점을 살리고 있을 뿐임. 제2기 청와대 진용에 합세한 박형준의 경우,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홍보수석이란 위치에서는 정책적인 개입이 수월하지 않고, 그 반경 또한 이동관과 중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들 이외 제2기 진용에서도 헤드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띄질 않음.
• 그렇다면 국가전반의 ‘격’을 유지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아할 정도임. 한승수 총리는 초기 제한적 역할부여에서 촛불민심 격화로 인한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이후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게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실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이를테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에 대해 과연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형세를 발견할 수 있음. 즉, 청와대가 바로 뉴라이트의 온상임을 보여줌.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뉴라이트는 청와대를 통제하고 있음. 바로 MB가 뉴라이트를 받아들였고 그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력을 자신의 최후 마지노선인 친위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함.
• 결론적으로 현 시점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MB 자신이 하고 있는 셈임.
•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위기관리를 비롯해서 어떠한 국격을 유지하는 관점도 소화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함. 그런데 숱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왜 굳이 이런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4월까지 MB는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 한일관계의 정략적 연대를 꾀하였음. 그러나 이는 모두 실패했음. 한미, 한일 관계보다는 미일관계의 결속력이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국익의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임. 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음. MB는 현 시점 완벽한 ‘노래하는 기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정권은 아직도 MB가 아닌 ‘이상득’에 의해 조종되는 이른바 ‘빅브라더 정권’라는 것을 실감한 대목임.
• 그러다 보니 MB는 결정의 독자성이 없다는 조짐이 확인되게 되는 것임. 제성호, 김주현을 비롯한 새로운 인사에서 뉴라이트는 약진하고 있고, MB 스스로 인(人)의 장막, 그리고 결정의 한계를 맛보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함.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 떠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 가는 정권만 남아있을 뿐임. 당정청 모두에서 벌어지는 이 해괴한 현상이 바로 ‘국가 무력화’라는 일본기획자의 전략과 잇닿아 있다는 건 무서운 사실임. 강만수를 해임하지 못하는 MB는 경제살리기 보다는 일단 경제를 파탄국면으로 이끌고 가서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산뜻하게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친일의 재구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대통령의 자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셈임.
• 이것은 추론임. 그러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청와대를 보면서 친일매국이 구상하는 지독스런 목적의식을 상기하게 됨. ‘국가적 이익보다는 개별주체의 그것이 최고 최선의 목표’가 된 청와대와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음.

16. 변절의 시대, 그들에게 ‘민족’은 없다.^#

• 바야흐로 ‘변절’(變節)의 시대가 왔음. 이 용어가 오늘처럼 자주 사용될 때는 앞으로도 없을 듯이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음.
• ‘변절’은 다양한 형태로 합리화가 이루어짐. 즉, 변명하는 것임. 그 중에는 ‘새로운 선택’이라거나 혹은 ‘소신이다’ 라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자기합리화’ 내지는 ‘권력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지켜온 바를 바꾸는 경우가 더 많음.
• 최근에는 촛불민심마저도 변절인가, 진화인가를 따지며 이를 초기 쇠고기 문제에서 사회 전반으로 테제가 확산되는 것을 변절이라고 비난하기도 함. 정형근의 경우는 작년 유화적 대북정책에 총대를 멘 것으로 우익보수에 의해 변절자로 불리기도 하고, 한나라당 심재철의 경우는 1980.5.15 이른바 서울역 회군 사건 이후 오늘의 모습이 완전한 변절이라고 비난 받음. 신지호는 대표적인 변절한 운동권으로 불리지만 정작 구 보수진영에서는 ‘나을 것 없는 신 보수’라고 비판 받기도 함.
• 대표적으로 ‘변절’의 표본이라는 민중당 출신 이재오의 경우, 이와 같은 말로 변절을 설명함. “정치는 프레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고 보수가 가장 현실적 가치다. 힘을 가지고 바꾸려면 보수를 택해야 하고, 다만 나중에 그 보수의 틀을 바꾸면 된다. 이를테면 리노베이션 같은 것이다.”
• 그러니까 변절이 아니라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것임. 그가 말하는 정치의 목표는 이런 것임. “나는 정치로써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동북아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꿈을 꾼다.” 그는 변절의 이유에 ‘북한 요소’를 반드시 삽입하면서 당위론, 목표론을 강조하여 왔음.

• 서경석의 경우, 촛불반대 1인 시위 이후 그가 변절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띄웠음. 그 내용을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박정희 정권 당시 독재와 싸우다가 세 번이나 징역을 갔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참상을 보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이 변절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협하는 친북좌파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백색독재만이 아니라 좌파독재도 마찬가지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저버린 적이 없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목사님들은 제가 권력과 야합하여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대신 권력에 안주했기 때문에 (노무현은) 정권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야당으로 살 각오다. 여당 내의 야당이 강력해져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요소’는 어김없이 등장함. 서경석의 경우, 이러한 논리와 현실 간의 괴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입증된 상태이므로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음. 변명한다고 해도 한 시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인생이며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변함이 있을 듯 보이지는 않는 것임.
• 결단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해외의 변절논란도 없는 것은 아님. 넬슨 만델라의 경우 백인정권과의 협상 때문에 ‘투쟁원칙을 버린 변절’이라는 비판을 들었으나 그는 ‘인종차별 철폐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방법을 바꿨을 뿐’이라 했음. 박관용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타협을 굴복이나 변절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정치적인 변절은 없다고 주장한 바도 있음.
• 이처럼 변절이란 키워드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자극적인 소재로 등장했음. 그러나 왜 북한요소를 변절의 당위에 끼워 넣는가? 바로 여기에 분단역사가 민족역사를 훼손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친일부역’과 ‘친일매국’에 대해 여하한 명분으로도 변절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조차 한국 사회에서 자꾸만 부정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점은 서글픈 현실임. 이것이 바로 친일매국세력을 ‘안방까지 불러 들여 밥상을 차려 내미는’ 단초가 되고 있음.
• 그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의 변절을 들여다보면 왜 현재의 친일세력이 위험한 것인가 잘 드러남.

• 왜정 시대 조선은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자, 자신의 안위와 부를 챙기는 친일파와 친일부역자, 그리고 선동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회색지대의 민중이 있었음. 이들이 친일 속으로 들어가는 경위는 매우 단순한 구도를 가졌음.

  • 첫째,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정책방향을 따라서 변절한 친일파가 있고,
  • 둘째,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변절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음.
  • 셋째, 일제가 시행한 다양한 선무공작에 의해 전향을 한 경우.
  • 넷째, 스스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접어 버린 민족주의자들.
  • 다섯째, 이도 저도 아닌 경계인에서 친일로 방향을 전환한 경우가 있었음.
• 오늘 서울의 모습에서 IMF라는 경제대란 이후, 왜정 연간의 변절이 동일한 반복구도로 접어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오히려 당시에 비해 훨씬 더 경제환경이란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계경제와 함께 간다는 국제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와 같은 변절의 고착화를 촉진하고 있음. 더불어 친일로의 변절을 변명할 수 있는 ‘북한요소’라는 기묘한 냉전적 이념대립 구도도 있는 것임. 그러나 친일매국은 이 분단시대에서조차 결코 용인될 성격의 변절이 아님. 하물며 친일매국을 위한 적극적 ‘사냥개 활동’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임. 여하한 변명이나 명분으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움. 관건은 이와 같은 서울의 환경을 꿰뚫는 ‘친일의 재구성’이 본격적으로 자행(恣行)되고 있는 현실임.

17. 야쿠자 대신 공명당이 나선 이유?^#

• 왜 공명당이 서울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가? 공명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 공명당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이후 보혁(保革)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던 시기, 1961년 ‘공명정치연합’을 결성하고 그 다음해 11월 공명당으로 개정 창당하였음.
• 이케다 다이사쿠(현 명예회장)는 창가학회에서는 ‘스승’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부인되나 실질적으로는 ‘창가 응원단’으로 불리는 종교정당을 부인할 수 없음. 이들은 의석수가 안정적(신도수에 비례하므로)이고 또한 자민당도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에서 공명당(창가학회)의 지원이 없다면 당선이 어려운 기본 선거여건이 존재함. 심지어 공명당이 자민당을 지지하는 축(軸)이라는 이야기조차 나올 정도임.
• 기본적으로 공명당은 ‘극우’이며, 사실상 일본 우경화를 주도하는 조직임. 당연히 독도도 일본 땅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음. (대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건 간에 그러함. 독도 일본교과서 명기 파문 중에 공명당 사이토 데스오 정조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당연하다.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주장도 담고 있다.”) 일본 내의 평가는 다른 정당이 정치적 파벌주의에 빠진 데 비하여 ‘일본의 10~20년 앞을 내다보고 행동한다’는 평가도 있음. 물론 창가학회나 공명당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님. 심지어 공명당(창가학회) 범죄백서까지 등장할 정도임. 이는 창가학회가 가진 사업영역이 대단히 폭넓다는 것(불법까지도 포함해서)을 보여줌.
• 야쿠자와 창가학회의 관계도 선명하지는 않으나 ‘있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합법화를 추진하던 야쿠자 조직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익 결탁’을 이루었음. 일본 전역에 22개 단체, 2,500개 조직, 약 10만 명을 헤아리는 조직이 있지만 창가학회는 최소한 각 조직의 최상층부와는 긴밀한 유대를 맺고 연합하는 입장임. 1919년 도야마 미치루에 의해 ‘대일본국수회’가 설립된 이후, 일본 폭력조직의 극우성향이 변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보편적인 판단임.
• 그러나 한국에서 야쿠자는 활동 자체가 쉽지 않음. 일단 한국 내의 조직이 범죄단체 결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조직-조직의 연대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또한 한국의 폭력조직이 기업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치적 연대나 혹은 기업화에 따른 완전한 변신(인재양성을 포함)이 어렵기 때문임. 오히려 창가학회가 활용되는 것은 바로 조직-조직의 부담보다는 종교-종교라는 관점이 침투가 용이해서 그러함.
• 이 점에서 한국 창가학회(한국SGI)와 김대중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월간조선 2002년 5월 호에 김대중의 30년 지기인 하라다 시게오의 증언이 게재됨.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창가학회의 후원으로 60만 표의 몰표가 김대중에게 갔다. 김대중은 반일(反日)이 아니고 배일(排日)도 아닌 것으로 본다. 1975년부터 추진되던 재단법인화가 성사되지 못하다가 2000.4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취득한 것이 그 대가로 본다는 내용임. 실제로 재단법인이 된 이후, 한국SGI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관리권을 둔 내홍을 겪기도 했음. 공식적으로 일본SGI는 한국SGI와 자금을 보내거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기는 어려운 일임. 직접적 방법 이외도 다른 얼마든지 일본 창가학회가 사용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임.
• 주목해야 할 사건은 2008년 3월 발족된 한일해저터널 실행을 위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임.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에토 세이지로 전 방위청 장관,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전 대표 등 15명이 일본국회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고 알려짐. 에토는 한일해저터널을 ‘꿈이 있는 프로젝트’, ‘평화 창조의 상징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발언함.
• 공명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국의 정치, 정권, 민간에까지 촉수를 넓히고 있음. 이들이 극우를 표방하면서도 일본 정치 내에서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혹은 다른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특히 서울)와 관련된 접근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함.

18. ‘다시 백 년’이 슬슬 이야기가 돈다?^#

• 서울은 정말 일본의 이러한 접근법에 완전히 무심(無心) 했던 것일까? 사실임. 국가 어느 조직도 이들의 활동을 제지할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음. 휩쓸린 것임. 김대중은 이들과의 연합에 가까운 친일(親日)을 했고, 노무현은 안일(安逸)하게 이들을 심정적 폄하수준에서 대처했음.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것임. 오히려 촛불민심과 집단지성이 이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테제의 초점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음. 정보의 빈곤도 한 몫을 하지만 드러난 부분 자체가 전체를 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함.
• 이러한 가운데 묘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에서 ‘다시 백 년’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돌기 시작한다는 것임. 7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독도 교과서 게재 파문 이후부터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용어 ‘다시 백 년’이 회자되는 것임. 이것이 아직 ‘又100’이라는 용어로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두 가지의 회자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 상에 어떤 이의 댓글(리플)에서 ‘다시 백 년’이라는 용어가 뜬 적이 있고 (7월 18일 경), 다른 하나는 정보기관과 관련된 인물에 의해 이 용어가 나온 것임. 이 둘 간의 시차는 약 3일 정도이지만, 이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러 모로 확인됨.
• 중요한 점은 서울에서 뉴라이트의 활동이나 혹은 독도문제 이후 친일성향 인사들의 발언이 중첩되면 될수록 ‘뭔가 있다’는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임. 이것도 물론 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가장 먼저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사실상 친일매국세력의 서울 침략(侵掠)은 노선은 확인했을망정 그 세부적인 진도(進度)를 일관되게 다루면서 공개한 곳은 전무함. 반민족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쪽에서도 과거 반일분자들에 대한 조망(眺望)은 이루어졌지만 현재한, 그러니까 제1세대 친일분자 이후의 자발적이거나 포획된 친일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었음.
• 그것은 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이것은 작년 대선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싸움도 아닌 어정쩡한 반 노무현과 분열된 민주 개혁 세력간의 대결에서 오히려 묻히고 말았던 테제이기도 함.
• 일단 거론이 개시된 것은 시기적 측면도 작용했다고 봄.
• 1910년과 2010년 간의 상관계수가 분명히 있고, 또한 결정적인 것이 바로 ‘건국’이냐 ‘광복’이냐가 논쟁 속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국 60년’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부여와 함께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 만듦으로써 1948년 8월 15일 이후를 ‘친일에 의한, 친일의 경험에 의한, 친일의 힘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발전 역사’로 재정립이 가능하게 만드는 키워드임. 이 날이 바로 금년 8월 15일에 다가오는 것임. 정권 정부는 이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고, 지식인들(특히 역사학자들)은 이에 개입할 여지도, 또한 토론을 거칠 기회조차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 실정임. 그저 ‘5년 뒤에 보자’ 만 외치고 있는 것임.
• 이 상황에서는 ‘다시 백 년’에 대한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음. 그러한 조짐이 이제서야 ‘건국 60주년-독도문제-다시 ‘건국’이란 용어 사용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촛불민심의 과격한 탄압도 한 몫을 했지만 오히려 ‘보다 뉴라이트 화 하는 정권’에 대해 반발하는 정보 수집자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함.
•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다시 백 년’은 일반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일본기획자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온전한 내용까지 회자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임. 만일 이 용어가 친일매국세력 간의 대화나 혹은 그들 간의 업무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됨.
• 그 경우는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친일의 재구성’을 분쇄하거나 혹은 폭로 가능한 방법은 없음. 매 사건이 그러하지만 이것은 한 국가가 장기에 걸쳐 다른 한 국가 사회를 침략하는 노선이며, 이러한 것이 완성 이전에 드러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19. 미국은 정말 MB정권 이후를 준비하나?^#

• 한나라당 내부에서 MB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임. 당 내부를 보면,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총무, 임태희 정책위원장 간의 손발이 자꾸 맞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고위원과 중진급 의원(박근혜, 이상득을 비롯한 3선 이상의 중진), 그리고 MB 지원을 위해 결성된 소장파 등 모임까지 제각각 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형국임. 공통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정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불만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형국을 볼 수 있음.
• 만일 MB가 중도 사퇴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촛불민심을 중심으로 아무리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MB 정권은 이것을 ‘정권퇴진 행위’로 단정을 내린 상태에서 출발함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 그러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님. 파급효과나 가능성은 차치하고 현 시점 정리 가능한 부분만을 모아 본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음.

  • 첫째, 촛불민심의 과격화임. 이미 어제 사상자(고의적 교통사고)가 나왔고, 앞으로 그러한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임. 그 가운데 하나는 경찰은 극력 ‘괴담’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일 새벽을 전후해서 ‘사망자’가 기 발생했고 그것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임. 이것이 이른바 ‘사망설’인데, 경찰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 참여했던 전경이나 혹은 다른 목격자에 의해, 혹은 후처리 과정에서 참여자에 의한 양심선언이 있을 경우 파급력은 대단히 크게 확산될 것임. 그 사건을 최초로 인터넷 상에 올린 인터넷 다음(daum) 아이디 ‘또랑에든소’라는 인물이 구속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돌발변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 그것은 재판이 끝나거나 아니거나 관계가 없는 상황까지 다수의 의문점으로 부각되는 중임. 이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사상자가 쟁점화될 경우, 현재의 민심상태로 본다면 거의 준 폭동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민심이 격화되어 있음.
  • 둘째, 종교단체의 재등장임. 6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등장 이후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미사, 기도회, 법회 등을 통해 집회 시위의 비폭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음. 그러나 정권이 여전히 보수 기독교(친일 및 사대주의 기독교 성향)를 통한 종교통일화를 감행하는 조짐에서 불교계가 반발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물론 이는 종교편향성을 중점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일견 사적 이익에 바탕 한다고 판단될 부분도 있으나 조계사로 피신한 대책위(광우병대책위원회) 수배자들에 대한 방기(放棄)를 이어갈 수도 없는 것이 공권력의 입장이고 보면, 어느 시점에는 강제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그것은 종교분쟁이면서 한 편으로는 대 정권 투쟁으로 번져갈 소지가 있다는 것임.
  • 셋째, 탄핵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임. 노무현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정권이지만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냉정하게 대처되는 것이 정치계의 현상임. MB에게 결정적인 실책이 나타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음. 독도를 둔 서툴거나 의도적 대응도 그러하지만 자의적 예상과는 달리 경제위기가 급습하고 이를 MB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경제위기 자체의 도래가 확연해지는 상황에서 ‘하야’가 요구되고 이것이 ‘탄핵’까지 번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 익히 정권 초기부터 경고되어 오던 것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이런 대응의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임. 다른 한 가지는 여전히 BBK의 불씨가 남아 있음. 현 시점 미국발 BBK 폭탄은 작년 말부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임. 물론 정권 정부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발생의 경우에도 무마에 초점을 두거나 기 특검까지 치른 일사부재리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날 경우의 수는 예상 밖의 일은 아님.
  • 넷째, 친일매국세력임이 입증되는 경우임. 여기서도 양심선언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임. 즉, 뉴라이트 등에서의 내부적 변절 가능성은 존재함. 현실적인 소외 혹은 새로운 선택으로써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형식의 ‘교육’이나 ‘포섭행위’가 밝혀질 경우, 그 내용물의 정확성이 뒷받침될 경우,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 여전히 한국 사회 국가 내부에서 비록 지난 60년의 친일청산 미비에 대한 자책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폭발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섯째, 기타의 변수가 있음. 이 자료의 무작위 배포까지 포함한 경우임. 사회 국가 내부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그 이후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추론과 함께 최근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행위 자체를 완전히 묵인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있다는 첩보가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함. 미국은 MB 정권을 안정적이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것임. 지난 4월 한미정상 회담 이후, 만일 8월 5일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까지 촛불민심의 격화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전 사상자 등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방문은 성사되기 어렵게 됨. 그것은 단순하지 않음.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부시 임기 중에는 MB 정권 자체를 인정한 것이 됨.
•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건 간에 7월 초 청와대가 ‘촛불민심에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대한 착각이었을 뿐, 객관적으로는 촛불민심이 쉽게 스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테제를 넓혀가면서 정권을 포획해서 들어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임.

20. 일본이 갈구(渴求)하는 서울 병탄(倂呑) 이후의 모습; 개헌정국^#

• 개헌 정국이 도래하고 있음. 한나라당 내부의 개헌 조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짐. 하나는 개헌을 현 시점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임. 이 둘 간의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개헌이 가진 파급력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MB의 임기는 보장하는 개헌’이라는 단어로 잘 드러나고 있음.
• 왜 현 시점 개헌이 논의되는가?
• 한나라당은 그 이전에도 항공모함 같은 거대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계파성의 분할이 극명하게 나타난 정당이 되었음. 180석이 넘는 야당으로써 차기 집권까지 염두에 둔 계파간의 이합집산은 당연한 걱정거리임. 더군다나 작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MB-박근혜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몽준의 합세, 그리고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임. 현 시점에서는 차기 대권을 향해 뛰어들 인물은 그들이 원하건 않건, 혹은 자격이 되건 아니건 간에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이 인물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지만), 그리고 소장파 가운데 돌출될 인물까지 포함해서 대략 3~4명 수준으로 압축되는 형세임.
• 바로 여기서 개헌의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남.
• 또한 개헌의 방향에서도 모두 내놓고 하자는 공론화해서 하자는 것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할 것인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이보다 중요한 것은 뉴라이트가 장악한 정권과 정부, 그 중 특히 정권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방향성을 현 시점 섣불리 보기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음. 왜냐하면 MB 정부 자체가 금년 하반기에만 해도 민영화(선진화)로부터 각종 정책 이슈에서 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상황도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장임.
• 그래서인지 내각책임제에 대한 반응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남. 즉,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를 통하여 권력을 계파적인 분할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장기적인 집권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임.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1955년 이후 단 한 번도 권력을 내놓은 적이 없었음. 즉, 계파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합집산이 되더라도 항상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강력한 대통령 일인에게 권한을 모두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임. 그만큼 현재의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파벌성은 깊어지는 형국임.
• 과연 일본은 이러한 각도에서 어떤 형태의 ‘코치’를 하게 될 것인가?
• 2010년은 일본이 완성하고자 하는 ‘다시 백 년’(又100)의 핵심임. 오코노기 마사오의 주장처럼 한일관계는 일왕이 서울을 방문하는가 아닌가에 초점이 달려 있음. 그 상징성은 과거 100년을 떠나 해방 이후 오늘까지 63년의 공백을 뛰어 넘는다는 일본측의 자체적인 의미부여가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왕을 받아 들이는 만큼의 사회 국가 내부의 공감대가 없다면 이것은 밀어붙여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극렬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일왕의 서울 방문이라는 요소가 겹치는 것은 개헌의 논점이 금년보다는 내년 또는 후년 상황으로 밀려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임. 현재는 두고 볼 상황이 너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섣불리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다양한 논쟁을 현재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임.
• 결과적으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질 대세로 봄.
• 일본이 관점에서는 내각책임제이건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이건 간에 2010년까지의 ‘친일의 재구성’ 프로그램의 완성을 더욱 바라고 있는 상황임.

• 그들의 관점에서 현 시점 예측하고 기대하는 ‘성공’은 다음과 같은 결과치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임.

  • 첫째, 일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서울이 일본의 지배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완벽하게 얽혀져야 한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 이것이 완성되길 바란다.
  • 둘째, 뉴라이트를 비롯해서 보다 폭넓은 작업을 통하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학교교육에서 일정 부분 적용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셋째, 촛불민심이 이 수준에서 종결되고 한국이 ‘건국 60주년’이라는 바탕 하에서 새롭게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재정립하기를 희망한다.
  • 넷째, 서울이 평양과 단중기적으로 절대 교섭 불가능한 수준까지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 사이 북일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정립되기를 고대하며, 그 과정에서 일본 내부의 정치적 혼선을 정리하고 한국을 통한 일본의 국익이 명확히 확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 다섯째, 한국 사회 국가 내부에서 일본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도가 확정되도록 서울의 친일세력이 더 강하게 협조해주길 바란다.
• 이 과정을 거친다면 일본은 ‘친일의 재구성’ 단계를 넘어서 한국을 포획한 것이며, 나아가 병탄(倂呑)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 과연 이러한 수준까지 서울이 달려가게 될 것인가? 현재로 봐서는 능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둘 경우 제지하고 억제 가능한 변수라고는 촛불민심 하나 이외는 전무한 상황임이 지난 80여일 확인된 것으로 판단함.

21. 국민과 친일매국은 어느 수준에서 대결할 것인가? ; 슬픔과 노여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날^#

• ‘다시 백 년’은 분명해졌음. 일왕의 서울방문 카드는 단순하지 않음. ‘한일관계의 향후 100년 미래’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입에 발린 것이며, 나아가 일본기획자가 목적한 바가 바로 과거 찬란했던 그들 시대의 재현(再現)이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간주함.
• 국민 모두는 촛불민심이 아님. MB의 지지도가 20%를 오가는 사이에도 여전히 한국이란 한 국가 사회가 친일매국세력에 의해 경도(傾倒)되는 국면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음. 막연한 추론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테제로 끌어올릴만한 노출과 취합, 분석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음.
• 그러므로 촛불민심은 ‘분노’하는 상태에서 정권과 정부의 밀어붙이기 시즌을 맞고 있는 것임. 그 과정에서 정작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아닌 애꿎은 국민끼리의 충돌이 격화되기만 하는 중임.
• 비폭력을 대세라고 이야기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를 보는 관점에서 친일매국세력의 준동(蠢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비폭력의 신념은 ‘무딘 칼을 들고 나무를 자르자고 한’ 것과 다름없이 보였음. 비폭력이라 하더라도 희생이 지속되는 상황, 8월 15일이면 100회를 맞게 되는 촛불민심이 과연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정도임.
•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촛불민심과 정권 간의 총만 들지 않았지 실질적인 전투라고 봐야 옳을 것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촛불은 그를 통해 이길 수가 없음. 투표소를 교회 300여 곳으로 해둔 ‘꼼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 만일 촛불이 진다면, 이것은 8월 15일까지 가는 데도 별도의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정도가 될 것임. 단순하지 않게 된 것은 ‘다음의 체제로 돌입해서 자신의 명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변절이 광범위하게 친일매국 세력 속으로 흡입되었기 때문임. 그들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고자 하지 않으며, 단순한 상식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하는 예상은 어긋나게 되어 있음. 강력한 탄압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마타도어와 신 매카시즘 정국이 이어질 것임. 그 현상은 드러났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공산이 커지고 있음.
• 결국 국민과 친일매국세력 간의 싸움이 이면에서 전개되면서 겉으로는 촛불민심과 정권 정부라는 틀에 묶여 있는 상태임. 이 틀을 깨지 않고서 촛불은 당연히 이기지 못할 것이며, 정권은 공권력과 그들이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인증된 집권기간’을 통해 사회 국가를 친일매국화, 사적 이익집단화 하는 데 골몰하게 될 것임. 
• 여기에는 전투 쌍방간 피아(彼我)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회색지대는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임. 국가라는 틀, 이를테면 한 국가의 발전(박재완이 이야기하는 ‘깔딱고개론’으로 따지면 선진화)을 위해 사회가 변혁 없이 그대로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깊이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임. 결론은 어떻게든 8월을 넘기지 않고 결정될 것이라고 봄. 왜냐하면 8월 이후는 본격적으로 ‘친일의 재구성’은 정권의 친위세력이 되었음을 바탕으로, 또한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강력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사회 국가 내의 매너리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음. 얄팍한 사적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긴장감을 유발하는지 지난 IMF 시절을 통해 똑똑히 보았던 전례가 있음. 그러한 상황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한 사회 국가가 다시 포획(捕獲)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것임.
• 문제는 그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시대를 침탈(侵奪)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시대까지도 망실(亡失)시키는 과정은 더 이상 지켜보는 것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임.
•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 누구라도 구루(Guru)가 있어 이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까? “운명이 눈 앞에 와 있음에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의 운명도 아니게 될 것이다.” (2008.7.27)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coreannight

TAG 독립, 민족주의, 시대, 이명박, 자주, 촛불정국, 친일파

트랙백이 없고, 댓글이 없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coreannight.tistory.com/trackback/2 //

[제 1 부] 해방(解放) 되었는가? 독립되지 못한 나라에 서다. (2008.7.13)

분류없음 2008/11/16 14:56

• 치밀한 공략 시나리오와 느낌만 있지 대처형식이 없는 대항노선
• 도쿄-워싱턴-서울을 잇는 반민족 전선이 형성되다.
• 핵심은 ‘경제와 교육’에 있다.
• 전반에 대한 장악시도; ‘又100’, 두려운 접근법

목차

---

1. 형세의 거시적 분석; 회오리와 직선구도
2.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기획구도 차이
3. 왜 서울이 포섭되는가? 왜 사냥개는 늘어 나는가?
4. 도쿄와 워싱턴; 사냥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5. 미일 공조의 게임이 가능한 이유; 그들의 공동이익, 각자 이익
6. MB 정권의 정체성에 대하여; 태생의 오류
7. ‘지저귀는 기계’와 ‘박제된 새’에 대한 단상
8. <친일의 재구성>에 대하여
9. 역사와 시대; 서울은 반민족과 반일의 혼란기를 거치는 중
10. 교활한 접근법의 요체; 장악을 위한 몇 수 두기를 읽어보면
11. 겉과 속; ‘상식’은 ‘무지’보다 무섭다.
12. 지식적 판단의 한계; 왜 지식인을 중심으로 친일그룹이 형성되나?
13. 노무현의 거대한 착각; 관리하지 못한 친일세력
14. 평양의 보수적 사태 파악력; 든 물건을 모르고 써먹으려 하다.
15. ‘떠나가는 배’와 ‘생이란 무엇인가’; 감성과 이성적 현실과 진행
16. 구도와 대응; 형식도 준비도 없는 이 시대인가?
17. 제언; 고칠 의지가 없는 잘못이 진행 중이다.
18.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
19. 6하 원칙의 적용; 가본 길로 가게 된다.
20. ‘뉴라이트’, 그들이 원하는 1% 독재
21. 친일은 대세다?
22. ‘매국’(賣國) 코드의 핵심
23. ‘촛불’의 한계; 다시 잊혀질 청산(淸算)의 정신세계
24. 장악된 서울이 지향할 방향에 대하여
25. ‘새로운 시스템’이 평양을 겨냥한다.
26. 21세기 형 독립운동의 전개, 그 가능성과 실재
27. 보이지 않는 어둠을 찾아서; 기획자는 누구인가?
28. 하늘 아래 서 있기 부끄러운 자들의 면면; 그들, 바로 그들
29. 우리는 지금 시대의 기로(岐路)를 보는 중이다.
30.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을 먼저 깨라?
31.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를 겨냥한다.
32. 일본을 끌어 들이는 방법; 앞장서는 사람들
33. ‘조중동’; ‘조선’이 이끄는 친일 대열에 대하여
34. 청와대의 ‘촛불승리 선언’; 자신감의 발로(發露)
35. 개헌(改憲)은 이루어질 것인가?
36. 촛불민심의 향배(向背); 요동이 없이 전진은 없다.
37. ‘뉴라이트’; 이제 포획하는 괴물로 등장하다.
38. 신매카시즘 정국을 주도하는 틀(frame)에 대하여
39. 제언; 대세와 변형, 변용(變容)이 필요하다.
40. 경제; 형체를 파악한 이후는 장악된 후다.
41. 친일매국이 신 보수우익 코드화 한다.
42. 왜 서울의 건전보수는 설 자리를 잃었나?
43. 뉴라이트의 공략법; 분석과 해체방법
44. 지켜야 할 세대; 과열교육이 계급화로 이어진다.
45. 촛불로 태동된 집단지성; 친일매국의 폄하심리
46. 도쿄-워싱턴, 친일수구와 친미수구의 결탁구조
47. 서울-평양이 지난 십 년 친일의 재침방어 실패이유
48. 새로운 세력은 태동 가능한가? ; 냉정하게 본 현실
49. 제언; 시대와 역사에 모두 부끄럽게 된 오늘이다.

1. 형세의 거시적 분석; 회오리와 직선구도^#

• ‘촛불민심’이 태동하지 않았다면, 친일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였을 것임. 더불어 친미숭미의 관리체계와 도쿄-워싱턴 간의 결탁 구도 또한 쉽사리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을 것임. 아울러 서울 내부에 명확히 기생(寄生) 단계를 넘어서 장악(掌握)의 촉수를 뻗기 위한 친일그룹의 행보 또한 빠른 속도로 ‘정상화, 이면화, 확산화’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임.
• 그러나 ‘촛불’이 애초부터 이들 세력과의 대결을 원한 것은 아니나 그 대응과정에서 이러한 ‘전선’(Front)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반성과 세밀한 분석이 잇따를 계기는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음.
• 현재의 형국만 놓고 본다면, 1996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쿄의 ‘정부-우익-관방단체-민간 등’을 포함하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온(실제로는 구체적 진출 야욕을 드러낸) 소위 ‘다시 백년’(又100)이라는 명칭의 일본의 대 한반도 남부 공략은 이제 구체화되는 양상에 있음.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음. 그러나 현재 드러난 몇 가지로부터 그들 계획의 단초는 충분히 양태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 즉, 2008년 현재 서울은 일본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와 정권, 그리고 세력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임.
• 주목할 점은 2008.6.27 자로 MB가 ‘다케나카 헤이죠’(게이오대학 교수)라는 자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사실임. 이 자는 2001년부터 5년 여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일본기업의 사영화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그보다는 앞서 이 자는 이른바 ‘조선반도문제위원회’라는 조직의 상기 조선침략계획의 입안자로 파악된 자이기도 함. 그런 그가 이제는 MB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정도로 서울-도쿄 간의 커넥션이 전면으로 나온 것임. (이 부분에서 이른바 ‘게이오 커넥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제3부 참조.)
• 주지할 점은 이러한 일본의 계획이 일본 내의 보수우익을 근간으로 해서 매우 장기간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fact)에 대한 파악은 매우 어렵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술할 바가 있겠으나 일단은 형세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첨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
• 서울은 일본의 우익자금원인 ‘도요다재단’의 후원을 받아 뉴라이트재단이 2006년 4월 설립된 이후, 재단 이사장인 ‘안병직’이 2007년 9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게 된 시점까지 1년 5개월 동안 이미 전선의 형성을 준비하고 있었음. 즉, 본격적인 정치전면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는 것임. 그 이후 2008년 3월 교과서포럼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인 소위 ‘뉴라이트 친일교과서’를 내놓는 시점까지 다시 반 년 동안 정치적인 입지를 완전히 구축하게 되었음.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기존의 포섭자는 물론이며 또 다른 단체와 인물들이 일본의 주구(走狗, 이하 ‘사냥개’로 칭함)가 되었음.
• 촛불민심이 시작된 5월 초 시점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학술적인 접근을 통한 ‘식민지근대화론’에 치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막에는 새로운 형식의 ‘좌우논쟁’을 격화할 계기를 찾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함. 바로 이 점에서 MB 정권이 인수위 시점 내놓은 소위 ‘비핵개방3000’은 철저하게 이들의 행보를 맞춘 상태에서 출발된 노선임도 드러나는 중임. 즉, 좌우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강력하게 들어갈 공간을 찾는 것보다는 그를 촉발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임.
• 여기에서 촛불이 쇠고기 파동이라는 전혀 엉뚱한 형식으로 사건화되기 시작하면서 MB 정권의 친위적 세력이며 (MB 또한 그렇게 인정함) 한편으로 이미 ‘새로운 형식의 우파’ 즉, 보수의 우파적 관점 재정립이라는 테제를 들고 나오면서 촛불과의 대항국면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은 현재 단순히 공권력으로 대변되는 정권 정부와 정권을 잃은 세력 간의 다툼이 벌어진 것이 아님. 이미 진보와 보수라는 두 관점은 서울의 격변 속에서는 전무함.
• 철저하게 친일적 요소가 가미된 우파를 포장한 세력과 이를 막연하게 감지한 국민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보다 정확한 형세판단에 해당됨.
•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난 촛불의 규모 혹은 지속성과는 달리 <친일의 재구성>을 염두에 둔 세력은 상당 부분의 점유(占有)를 끝낸 상태에서 사안을 감아 도는 (변곡점을 여러 차례 넘어간) 상태에서 힘을 결집하고 있음. 이 세력이 국민세력에 대항하는 방식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 갈 수 있는 데는 이러한 형세 읽기가 가미된 것임.
• 그에 반해 국민세력은 매우 단선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음. 비록 ‘집단지성’이라는 중추세력의 주도적 환경이 없이 독자적으로 다변화를 꾀하는 모습에서 신선함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잘 짜진 기획 환경을 가진 ‘의도세력’과의 경합에서는 힘에 부치는 형국이라는 것임. 이를 도식화하고 모형화한다면 ‘몇 차례 감겨 들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 평면적 구도 하나’ 수준으로 평가 가능할 것임.
• 이러한 형세는 대결구도의 격화로 이어지게 됨.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평면적 대처방식으로는 이슈를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상대는 힘의 집중화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임. 그것이 또 다른 ‘사과’를 통해 전면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함. 어떤 상태에서도 집권세력의 우위가 있고 그것을 활용할 것임. 그러므로 이슈를 넓혀둔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장악하려는 친일세력의 반발은 확실히 효과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보이기도 함.
• 쇠고기 파동은 촉발점이지 본질이 아님. 그 속에 숨겨진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 한반도의 서울에서 벌어지는 친일매국세력과 사적 이익 추구집단, 그리고 친미세력의 동조가 합쳐진 상태에서 이에 대응하는 국민세력과의 결투라고 설명되어야 함.

2.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기획구도 차이^#

• 일본 내의 주도세력(이하 편의상 ‘일본기획자’로 부름)에게 있어 한반도 재침(再侵)을 위한 시도는 필연적 당위에 해당함. 이것은 일본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단순하게는 일본이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지리적 존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임.
•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함. 첫째, 중국의 국력확대와 일본의 관계설정. 둘째, 일본이 보는 미국. 셋째,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우익적 관점의 당위성 회복. 넷째, 분단 한반도에 대한 공략법의 모색 가능성. 다섯째, 서울의 친일세력 잔존을 통한 관리 체계의 기본구성 가능. 여섯째, 생존을 위한 기본 영토, 영역의 구성 의지 등이 그것임.
• 각 이유들은 각 해당되는 조직과 인물들을 엮는 동인(모티브)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조직’의 존재까지도 있을 것임이 추정되는 정황도 있음. 그러나 이들이 계획을 가진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임.
• 바로 이 점에서 이들이 과거 19세기말~20세기 초(보다 정확하게 1898년 이후부터 1910년에 이르는 단기)에 집중했던 조선침략의 방식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물론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민족학 등)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일련의 작업들에서 이들 일본기획자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이것을 집행해온 경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 이 형세는 일본기획자가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일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까지의 ‘수 읽기와 수 두기’를 병합해본 경험까지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적 입장이라고 읽게 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서울은 이에 반응할 대응의 준비를 그간 갖추고 있지 않는, 즉, 공격에 대한 기획의 필요성이 평면적이지 입체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격의 유무를 판단하고 방어할 기획이 부족한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임.
• 그 결과에서 서울은 분명히 방어역량이 없었음.
•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방어되기 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일본화(이 부분은 일본의 의도대로 기획되는 것을 의미함)가 급속히 촉발된 것이 바로 지난 21세기 초부터의 현상이었고, 그것이 금년 표면에까지 강력하게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임.
• 더욱 경악할 부분은 이른바 조선사람의 심리 구도에서 ‘일본을 한 수 아래 보려고 하는’ 일종의 폄하심리까지도 이용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임. 즉, 친일적 세력이나 요소의 구축에 있어 다양한 분야 방식 인물 혹은 환경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본기획자는 두려운 바가 있음.
• 이는 확실히 ‘경험의 차이’라고밖에는 우선 설명할 방법이 없음. 이어지는 것은 기획자의 역량과 대응자의 능력이지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기획자는 이미 대응자의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을 정도로 세포의 침투를 한 상태임.
• 당연히 이 기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 왜냐하면 이 기획구도에서 지금은 서울을 전제로 해서 일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평양을 그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임. 장악된 서울의 활용도는 쉽게 짐작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함.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철저한 ‘병탄적 구도’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점임.
•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의 재가동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큼. 즉, 해양국가 일본이 대륙국가와의 접합점을 이루면서 물류의 최종 도착점을 장악하자는 기획이기 때문임. 물론 이는 왜정 연간에서 당시 시도되었을 정도로 그들의 원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이 프로젝트의 재가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의 정권이 이를 집행하고 이행할 위치에 있는 정권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 경험의 차이는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른바 표면적 요소 전반을 모두 감싸면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들을 정치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장면을 조성하여 MB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을 집권세력으로 만들어낸 작년 이후 오늘까지의 형세를 보면, 경험의 차이는 그야말로 ‘기획의 차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음. 그들은 정확하게 서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알고 접근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침탈 말기의 상황(1930년~1947년)에 대한 연구도 만만치 않았음이 반증되는 현상이 2008년 서울에서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임.

3. 왜 서울이 포섭되는가? 왜 사냥개는 늘어 나는가?^#

• 서울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일정한 과정이 있음. 이를 세력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간략히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뚜렷한 구분법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 해방 직후 서울을 구성하는 집단은 5개가 존재했음. 좌파, 우파, 친미, 친일, 그리고 중도파였음. 그 가운데서 친미와 친일이 결합하면서 중도파를 제외한 좌파, 우파를 모두 좌파로 돌리면서 자신들을 ‘우파’로 정의하게 됨.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가 아닌 ‘반공 이데올로기 형 우파’가 등장하게 된 것임. 이 과정은 친미를 등에 업는 보수가 좌파 우파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제거하는 과정과 연결됨. 그에 친일 요소가 차도(借刀)로 사용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던 것임. 이 점은 현재까지도 서울이 가진 ‘본질적인 약점’으로 작용됨. 즉, 친일이 민족주의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수’의 한 틀로, 나아가 기득권의 한 계층으로 자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임.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믿는 것과는 다름.
• 이승만 연대기의 종식과 함께 친미와 친일 간의 결합구도는 친일부류이지만 실정(失政)에 의해 자리잡은 민족주의 성향의 박정희에 의해 친미견제 구도로 들어가게 됨. 이 시점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집권이념을 세우기 위하여 소위 ‘민족주의 반공이데올로기 우파’라는 형식을 만들어 냄. 그를 통한 반공통치기반을 조성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게 됨.
• 이 시점 친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접근을 강화하게 됨.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와 맞물려 박정희는 친일적 요소를 다시 끌어들이는 우(愚)를 범하게 됨. 비록 경제살리기는 성공했지만 박정희는 친일 요소의 완전한 제거가 없이 그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됨. 즉, 숙주(宿主)가 되었던 셈임.
•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을 바닥에 깐 박정희는 친일보다도 미국에 의해 더욱 경계를 받게 됨. 경제자립을 일정 수준 달성한 그가 선택했던 ‘자주자립’ 개념은 독립에 대한 의지로 비춰졌고 당연히 미국과 그에 기생했던 친일세력들에까지 견제를 받게 되는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임. 박정희 제거를 통해 친미의 회복이 기도되었고 이를 통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연대기까지도 친미와 친일 간에는 기묘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반공 통치형 민족주의 우파라는 관점과 친미, 반일 성향은 존재한 상태였음. 그렇지만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한 친일세력은 철저히 ‘반공이라는 가면(假面)’ 아래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임.
• 이 점에 있어 김대중 정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김영삼 정권 후반기부터 친일세력은 본격적으로 친일기획자와 공조하면서, 나아가 미일 간의 공조까지도 그림 속에 넣은 상태에서 김대중 연대기를 준비하고 있었음. 그 결과가 바로 IMF로 나타나게 됨. 김대중 연대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의 강력한 장악을 꿈꾼 미국과 공조한 친일(일본기획자 그룹)은 친미보다 우위 집단성을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기 시작하게 됨.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김대중 연대기는 반공 통치형 민족주의 우파 관점을 ‘민주’라는 타이틀 속으로 끌어 들이는 듯 보였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좌파를 꺼낸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일과 친미의 결합형 민족주의’라는 틀을 꺼내었던 것임. 이 과정에서 친일은 다시 서울에 깊게 정착할 뿌리를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일의 재구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공간을 확보하게 됨. 즉, 김대중과 일본기획자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동거가 이루어진 것임.
• 노무현 연대기에 들어서면서 친일은 강력하게 이를 실현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됨. 노무현의 반미적 성향이 친일의 변신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 기반은 김대중 시절에 조성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변신의 폭은 매우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번질 수 있었음. 특히 노무현의 친일세력에 대한 견제가 표면적으로 ‘준비 없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대결구도와는 달리, 노무현이 가진 반미적 성향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측면이 컸고 이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접근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필요성을 높이게 만들었음. 그들은 김대중-노무현과의 갈등 구도에서 탈각된 민주세력과 좌파적 성향에서 변질된 우파로 전환 가능한 학술집단, 사익적 관점에서 정통성과는 유리된 대형 종교집단, 종교성 또는 시민 의식에 기대는 시민사회세력 등을 결합하면서 강력한 세력구축에 나서게 됨.
• 뉴라이트 집단이 등장하게 됨. 즉, 새로운 형식의 ‘우파’를 표방한 것이며 노무현을 좌파적 관점으로 폄훼(貶毁) 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게 됨. 본격적인 정치개입이 개시된 것임. 여기에 MB는 정치적 편승을 하고, 그래서 이른바 실용주의만을 표방하는 아무런 이념이 없는 집권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임. 뉴라이트 집단의 교묘한 점은 ‘민주, 개혁, 평화, 통일’ 가운데서 ‘민주와 개혁’이라는 테제를 정치로 교묘하게 연결한 것에 있음. 이는 ‘친일의 재구성’이라 정의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친일환경의 포인터를 바로 친미숭미의 사적 이익 보장과 친일세력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점으로 몰고 가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미임.
• 당연히 민족문제 또는 민족주의 관점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는 그들 세력과 결합되기 어렵게 되었고, 그들이 이들을 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반공 관점에서 서울의 독자적인 우파보수정권에 대한 변형된 역사정립에 나서면서 급속도로 그나마 근근이 뿌리를 가지고 있던 우파민족주의마저도 퇴조하는 현상을 조성하였음.
• 공익이 없는 사익 정치집권 세력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마지노선으로, 지지기반으로 하는 ‘질주’를 희망하였음. 최근의 일련의 문제는 ‘친미숭미의 사적 이익’에서 출발되어 ‘민주와 개혁’ 가운데서도 경제실용주의(경제살리기)라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사건이 터진 것으로 일 단계로 친미적 성향을 통한 우파보수를 표방한 친일구도의 재정립 과정에서 벌어진 것임. 즉, 형식 구성 과정 상의 반발이라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서울의 ‘기득권 세력’은 친미숭미와 친일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는 성향을 완벽하게 현실정치에 대입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 이들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상적 구분법이 존재함.
• 첫째, 정권과 정부임. 이들은 친미숭미와 친일 요소가 가미된 상태임. 둘째,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진 뉴라이트 그룹임. 이들은 정권의 우산 하에서 국민을 통치하는 그룹군으로 급속도로 삼투되어 들어가는 중임. 셋째, 정당정치의 핵심인 정계가 존재함.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까지도 친일이 아닌 친미숭미의 각도에서, 또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의 계층과 심정적, 실질적 담합을 하는 그룹이 형성되어 있음.
• 넷째, 사대주의적 관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세력임. 즉, 친미숭미의 기틀로 사적 이익과 명예, 나아가 역량까지 확보한 그룹과 그들을 보면서 그러한 행보를 취하고자 하는 인물과 그룹들이 기득권에 편입되는 경우임. 다섯째, 완전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룹임. 즉, 불법과 비리 등을 통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권력과 세력에 기대어서 기생하며 성장하는 기업, 학계, 법조계, 공권력, 문화계, 이익단체 등이 일정한 그룹군을 형성하지만 사실상은 그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는 사적 이익 중심의 기득권 유지를 희망하는 층에 해당함.
• 이들은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게 중에는 기존 관리된 층의 지속유지 대상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형식의 편입이 용이한 인적, 조직적인 그룹이 되는 것임. 이들에게 정치력, 경제력, 사회적 명예, 그리고 기득권의 유지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냥개로의 수용’은 마무리되는 셈임. 서울이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이르는 환경적 취약점이 이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임.

4. 도쿄와 워싱턴; 사냥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 일본과 미국은 서울에서 친미, 친일이라는 두 변수를 두고 활용하거나 견제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지난 60년의 관계를 유지해왔음. 이들 둘 간의 관계는 서울 내부에서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미일 관계의 향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들 간의 양보구도가 존재하고 또한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의 우산 하에서 일본이 성장을 한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임.
• 1950년~1979년까지 사실상 미국은 서울을 통해 일본에 비해서는 우세한 입장의 사냥개 양성이 가능하였음. 그 부류를 보면, 첫째, 전쟁시기를 통해서 형성된 인맥의 활용. 둘째, 군사력 주둔을 통한 정보기관의 활동. 셋째, 우수인력들의 초창기 흡입을 통한 친미화 양성. 넷째, 산업화 과정에서의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다섯째, 미국의 강대국의 지위를 활용한 기타의 방식 등이 있었던 셈임. 1980년 이후에도 당시 형성된 틀은 크게 변함없이 유지 관리되어 오는 중임.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그들의 지원에 의해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실질적인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활용도는 높아졌던 것임.
• 흔히 친미적 성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틀과 숭미적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임. 미국에 의한 적대적 관점의 대두는 80년대 들어 이른바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 과정에서 더욱 불거지는 계기가 마련됨. 즉, 정권의 친미성향이나 또는 미국에의 예속화에 대한 반발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반미적 성향과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의 테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반미’의 반대어는 ‘숭미’라고 봐야 하는 것임. 숭미적 관점은 상기한 세력에 의해 실질적인 이득을 향유하는 계층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 의해 장악된 인물들의 성장, 나아가 외교부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보종속화나 미국의 세계 정치에서의 위치를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
• 이에 비하여 일본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의 친일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므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친일 세력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웠음. 그러나 한일 수교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기존 잔존한 친일세력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서울 내부의 친일적 요소를 키워오는 작업을 개시하기 시작함. 80년대 이후 드러난 반미적 성향을 십분 활용한 점도 눈에 띔.
• 그러나 무엇보다 친일 성향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 내부의 정치적 환경에 접근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외자’를 흡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됨. 즉, 정권, 정치, 해당 분야에 있어 금권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과 계층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인맥관리를 하게 된 것임. 이는 해방 이후 잔존한 친일세력이 크게 역할을 했음은 물론임. (이들의 추천을 통해서 사냥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들 후발 편입자들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각도보다는 서울 내부에서의 소외를 초래한 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관점(불만과 권력구도 재진입)을 요구하면서, 세뇌하면서 접근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본격화되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집권기임. 자연스럽게 김대중은 민주세력을 결합한 국민의 정부를 내세우면서 친미 요소보다는 다각화를 내걸게 되었고 일본은 그 자리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임.
• 주목할 점은 친미와 친일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공통의 인자를 가진 공집합도 존재한다는 것임. 즉, 사적 이익을 위하여 어느 쪽과의 관계도 융통성 있게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일본의 경제적 상대우위를 바탕으로 한 결합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
• 특히 미국은 서울을 관리한 역사가 ‘장기적 통치 집권’이라는 관점이 아니었던데 반해 일본은 집권 통치의 장기적 경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 접근법의 차이에는 또한 미일관계라는 변수와 목표점에 의한 구분도 설명 가능한 부분임.

5. 미일 공조의 게임이 가능한 이유; 그들의 공동이익, 각자 이익^#

• 미국과 일본의 서울에 대한 접근에는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음. 미국의 세계 전략, 그 가운데서도 대 아시아, 대 동북아 전략의 구도에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 서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적인 기지(베이스)로써 뿐만 아니라 군산연합의 한 축으로써 활용된 일본은 확실히 강력한 군사동맹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음. 그에 비해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었던 전쟁패배 이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 수시로 독자적 역량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이 사실임. (이 일련의 과정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함)
• 김대중 정권의 등장은 미일 양국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됨. 즉, IMF 정국의 타개를 위하여 김대중은 상당 부분 미국에게 이권을 양도하였음. 미국이 희망하는 시장개방, 금융개방은 물론이며 공기업의 민영화,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은 워싱턴이 서울의 미국적 변화를 감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는 것임. 사실상 미국이 한국 경제에서 누릴 수 있는 이권을 취득할 기회는 군사분야 이외는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 시기, 대폭적인 추가적 이득 취득이 가능했던 것임.
• 일본은 IMF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 말기 서울의 자금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즉, 이미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서울이 IMF 금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조하였다는 것임. 그로 인해 일본이 IMF 시기 강력하게 서울에 대해 경제분야에서 얻어갈 이득이 없었던 것임. 그러나 미국의 요청을 들어준 일본이 선택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진출’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기업의 서울 상륙은 제조업 환경이나 부분적인 기술협력 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 이것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일본의 서울공략은 미국과는 철저히 그 방식을 달리하게 됨.
• 김대중과 창가학회(SGI) 커넥션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1999년 창가학회의 일본 내 정당단체인 공명당은 자민당과 정책공조에 들어가게 됨.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SGI의 서울 진출이 개시됨. 이들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7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일본의 이면사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신흥종교이자 폭력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해온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즉, 사채운용, 기업, 부동산, 봉사활동, 종교활동, 로비창구, 평화라는 이슈의 대외적 추구 쇼 윈도우, (누군가의) 자금원 등으로 활용되어온 집단이기 때문임. 여기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를 ‘일본기획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추구하는 방향에서 미일 양국은 각자 정부 차원의 겉모습과는 달리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왔음. 미국의 경우, 축산업자, 방산(무기)업자, 제약업자로 대표되는 3대 거물 카르텔이 존재하고, 여기에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유태계 등의 민족적 카르텔도 존재함. 일본의 경우는 사회 외양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확인되는 것이 일본 경시청의 금역이라 불리는 야쿠쟈, 창가학회(SGI)라는 대상이 존재함. 물론 여기에 더하여 일본 정계, 일본의 우익, 극보수 우익 등이 존재하는 것임. 즉, 개별적 이익의 바탕 하에 국가적 이익,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차원은 다른 것임.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은 겉모습에서 대 한반도를 겨냥한 목표는 똑같을지 모르나 그 내면과 속 깊은 이면은 전혀 다른 추구점이 있다는 것임.
• 이 공집합에서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선정한 것임. 전체의 완전한 일치가 아님.
• 또한 이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도 다름. 미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를 관리하기 위한 파트너의 수준이지만, 서울은 그를 위한 부속적 환경에 있을 뿐이란 것임. 즉, 서울의 미국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를 일본에 대한 견제 수준이나 혹은 대한반도 정책 자체에 연동하고 있는 수준임. (이 점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옴. 일본을 읽고는 있으나 일본의 대한반도 관점은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임)
•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 문제는 역사성과 필연성, 그리고 현실성이 동반된 것임. 친일적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정치권력이 일본과 명확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로 IMF라는 서울의 경제 사회 전반을 흔들게 된 상황을 좋은 타이밍이라고 파악했던 것이고 이에 강력한 진출을 꾀하게 됨. 김대중은 일본문화의 개방이라는 이른바 문화세계화 주장과 사적 이익을 바탕으로 일본을 불러들이기 시작함.
•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제문제에 있어 오히려 신자유무역주의의 깃발은 더 높게 올랐음.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 시기부터 김대중 정권에서 준비했던 정권교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끄집어 내기 시작함. 2006년 4월 노무현 정권시기 뉴라이트 재단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이 세력은 MB 정권을 탄생시키는 중추로 작용을 하면서 완벽하게 입지를 구축하였음. 일본은 서울에 완전 상륙하게 된 것임.

6. MB 정권의 정체성에 대하여; 태생의 오류^#

• 왜 MB였나?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경제살리기’라는 코드에서 읽혀짐. 노무현 정권 내내 서울의 경제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포장되었음. 실제로 기득권층의 경제역량은 잘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부의 계급화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를 언론과 기득권력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임.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고 국민은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에 돌입하게 됨.
• 2006년 이후 MB와 일본기획자 간의 접촉은 철저히 앞세운 집단(뉴라이트)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여기에는 뉴라이트 자체의 2006년~2007년의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찾을 수 없는 요소들이 등장함. 즉, ‘결합’임.
• 정권 쟁취 이전에 MB는 한나라당 내부의 환경을 극복해야 했음.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세력은 크게 사분화 되어 있었음. 첫째, 5~6공을 통한 군사정권 체제. 둘째, 반공 보수형 이데올로기를 가진 친미 보수형 체제. 셋째, 친일 기반의 사적 이익 구성을 통한 직간접 개입 이익집단 체제. 넷째, 중도보수 성향의 전문성을 바탕 한 집단이 그것임.
•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MB는 이른바 노무현 탄핵 파동 이후 당을 살려 놓은 박근혜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을 가지고 있던 때이기도 했음. 아울러 그 자신의 숱한 범죄형 경력도 변수였음. 이미지 대결로서는 결코 박근혜를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MB는 이들 세력들에 깊이 삼투를 개시한 뉴라이트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하게 됨.
• 박근혜 또한 뉴라이트의 입장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조감을 가지고는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뉴라이트가 MB와 박근혜를 두고 선택을 개시했다는 것이 옳은 판단법일 것임.
• 뉴라이트는 이 기간 동안 보수기득권 계층 가운데서도 공략이 가능한 인물과 집단에 대한 강력한 접근을 개시함. 아울러 박근혜가 놓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조차 파고들어 가기 시작함. 즉, 친미숭미론자 세력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관념성을 따지게 만든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MB가 박근혜에 비해 자신들의 종교성과 유사점을 가졌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임.
• 기존 보수우익론자들을 이들 대형교회를 통해서 간접 흡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들은 다시 사회성이 강한 시민계층의 교회연합을 포획하게 됨. 대표적으로 김진홍, 서경석 등이 그에 흡수된 자들이며, 이들을 통해 군소단위의 교회연합의 인물들도 편입을 시키게 됨.
• 당연히 여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깊게 연결되어 있던 친일 기반의 사적 이익 구성을 가진 기업, 학계, 검경 등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이 빠른 속도로 뉴라이트화 하게 된 것임.
• 이런 환경에서 세력구도가 점차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이것에 쉽게 주목하지 못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함. 첫째, 한나라당의 외양은 철저하게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화가 외부적인 운항노선(항로)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고,
• 둘째, 뉴라이트 자체의 활동을 외부적으로는 ‘얼치기’ 수준으로 평가하여 상대하지 않는다는 심리, 다시 말해서 사회 내부에서 얕잡아보는 심리를 적절하게 그들이 활용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임.
• MB는 이러한 뉴라이트와의 접근에서 그의 형인 ‘이상득’과 그 친구 ‘최시중’을 활용했음. 그 과정에서도 뉴라이트의 실체와 혼선을 일으키게 만든, 일종의 교란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은 물론임.
• 이 상태에서 MB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고까지 보여짐. 복잡한 교합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임.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실용주의노선’인 것임. 개혁이란 관점을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살리기’라는 한 테제를 중심으로 ‘실용’과 결합시키는 외양을 완성하면서 MB는 집권을 하게 되었음. 그러나 그 실상은 MB의 집권이 아니라 MB를 추대한 세력 즉, 뉴라이트 집단의 의도성 짙은 접근법에 의해 완성된 하나의 ‘작업(공작)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MB의 정체성을 굳이 따진다면 그가 어떠한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건 간에 ‘우파민족주의’ 성향을 표방하건 아니건 간에 그의 본질 자체에서 이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함.

7. ‘지저귀는 기계’와 ‘박제된 새’에 대한 단상^#

• MB는 ‘지저귀는 기계’임. 그가 개인적인 욕망과 환경의 변수를 여하히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이 틀(프레임) 자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임. 특히 그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를 지탱해줄 수 있는 힘 가운데 이들 지지세력(배후세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가 세간의 이야기처럼 형식이 어떻건 실질적으로 ‘허수아비’가 될 개연성도 높음.
• 이 점에서 집권 초기 MB의 선택이 초기 친미숭미로 향했던 이유는 명확해지고 있음. 쇠고기 파동이 단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임. 여기에는 복잡하게 구성된 일본기획자에 의해 짜진 틀이 MB 친위세력을 자처하는 변수가 개입되어 있음. 그들에 의해 친미숭미가 하나의 ‘(포장에 필요한, 그러면서 친일적 요소를 이면에서 더욱 강화하는) 우파성 확립’이라는 표면적 모습의 확보라는 목표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었음.
• 그 경과 과정에 있어 MB는 일정 부분 저항하고 거부한 흔적도 있음. 이를테면 우파 민족주의 성향도 포용하고 가야만 된다는 생각임. 이것은 ‘미국에 그렇게 빨리 간 것은 실책일지 모른다’는 최근의 한 발언과도 연결됨. 관건은 MB의 독선이나 아집 속에서도 친일매국 세력과의 결별을 하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가 있음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임.
• 그렇지만 친미숭미 기조와 결합한 친일세력이 목표한 바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점차 확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함. 첫째, 정치적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미 한나라당의 다수, 청와대, 내각에서의 다수가 분명한 ‘(친일) 계열성’을 보이는 단계까지 돌입하고 있음. 여기에 MB마저 동조하는 조짐이며, 그것은 정치적 선택 이전에 또 다른 복선을 깔고 있다고까지 평가되는 점임. 둘째, 이들이 자금력에서 풍부하다는 예측임. 뉴라이트 계열의 등장 시점에서 ‘도요다재단’이 나왔지만 총선 등에서의 필요자금도 모두 그곳에서 나왔다고 보일 정도로 이들의 자금원천은 매우 불투명하면서도 강력함. 셋째, 이들이 해방 직후와 같이 좌파와 우파 모두를 좌파로 매도하듯이 자신들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 전부를 ‘좌파’로 몰고 나가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임. 이는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변용되기도 함. 그만큼 이들이 단선적인 대응이 아닌 복선대응에도 익숙할 정도라는 점에서 80년대 형 투쟁적 관점이 아닌 교활성이 엿보인다는 사실임.
• 여기에 MB는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하여,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 세력과의 결합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일단계인 친미숭미로 MB정권을 몰고 간 것이 표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임. 쇠고기 파동은 예상외 변곡점에 해당됨.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빨리 그들의 의도가 노출된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응방법이 이들 바깥에서 선명하게 구체화된 것은 없음. 촛불민심은 그러한 표상으로 봐야 하지만 세력화를 통한 전면적인 작업능력을 갖춘 집단은 아님. 집단지성이 가진 한계 또한 이 현상에서는 너무도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임.
• ‘기계’의 외양이 살아있는 것을 오히려 포획하는 형국임. 서울은 민족주의가 구체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일세력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음. ‘실용’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임. 그것이 비록 ‘경제살리기’라는 테제를 가지면서 실질경제환경의 악화와 함께 반발 요인을 가지고, 또한 집권의 강화 차원에서 제반 정책구상들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과 파괴력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매우 복잡한 공식이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구도로 해서 움직이는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임.
• 이 상태에서 서울은 MB를 포함한 모두가 ‘박제된 새’로 남게 될 공산은 커지고 있음. 사회 국가 내부의 원동력인 이념적 환경이 사라지고 일단의 실용을 앞세운 침략세력에 의해 서서히 점검되어 나가는 것임. 여기에 집단지성의 대응력 한계를 지켜봐야 하며, 마찬가지로 MB 자신도 그를 자각하거나 않거나 간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스스로 포획 당한 채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임.

8. <친일의 재구성>에 대하여^#

• 촛불민심의 지난 50여일 동안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대학생집단의 의도적 외면임. 지난 십여 년간 ‘민주’의 확산이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고려한다 해도 대학생 집단의 촛불에 대한 무지와 불 참여 상황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움. 그러나 전국대학총학생회장들에 대한 선심성 해외관광,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 등이 지난 수 년간 꾸준히 있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 후원자금이 바로 뉴라이트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쉽게 찾게 됨. 더군다나 학계(특히 대학)의 경우, 지난 수 년간 매우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이 세력은 그들이 통제하는 학생집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친일의 재구성>. 이 정의야말로 바로 작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친일 기획자가 만들어 낸 공작 핵심임. 재구성(Restructuring)은 그 기반을 19세기후반으로부터 1910년을 잇는 기간과 그 이후 1945년 이 땅에서 물러난 이후, 그리고 이후 다시 재침탈을 목표로 하면서 이 기간들에 있었던 각종 인물과 사안, 그리고 생태적 관점이나 민족적인 측면, 심지어는 각 지역의 민속적 측면까지도 고려했던 연구가 광범위하게 복합된 종합판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재구성’해보기로 함. 첫째, 방법적 측면. 둘째, 이행(processing) 측면. 셋째, 추구점과 단계론 측면임.
• 방법적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대’(jointing) 형식에 있음. 이것은 거시적 복합형에 미시적인 진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짐. 우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왔음. 그것이 한반도를 겨냥한 목표점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통한 대 서울 접근을 첫 머리로 내세운 것임. 그러므로 한미관계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었음. 친미적 측면이 약화되는 시점을 그 경계로 보고 있었던 것임.
• 또한 정권 소외층에 대한 집중적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임. 이를 ‘인권’ 차원에서 포장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서울의 정권과의 마찰까지 불사할 정도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장기적인 포석까지 이루어졌음. 김대중의 경우가 그러했고, 반공보수를 표방한 집단에서 대응한 세력들도 중점 흡입되었음.
• 또 다른 한 측면에 바로 원 친일세력(세력의 방계)의 관리임. 언론을 비롯하여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등에서 다양한 각도로 그들의 입지를 살리면서 사회 국가 내부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왔음. 아울러 이들에게 금권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전되었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는 은폐를 염두에 둔 방식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임. 서울에서 반민특위 이후 이른바 친일청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말리면서 이들은 실제로도 20세기말까지도 뚜렷하게 집단으로 노출된 바는 없음.
• 이를 위한 전체적인 포석은 80년대 말까지는 소수의 우익단체들에 의해 가동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군사집권체제가 종식된 상태부터 본격적인 민간 베이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음. 즉, 삼투하기 편리한 여건의 조성국면을 기다렸던 것임.
•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대형식은 형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음. 우선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 불식까지는 이르지 못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지만 이면에서는 항상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가 조성되었다는 것임.
•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임.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교감 패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울에서 도저히 구성될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지일(知日)’ 곧 친일파로 작용하게 됨.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배려는 상상할 수 없이 컸음. 바로 이 부분에서 정치적 삼투 즉, 정치계에 출현하게 될 그들의 세력구축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짐. 70년대 초반 일본에서 공명당이 구성될 때의 방식은 특별한 점이 있음. 창가학회라는 종교적 신도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투쟁보다는 온건성에 바탕을 둔 접근을 하면서 이를 정치단체화 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임. 그 이후 종교와 정치가 형식은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공동 성장하였음. 즉, 친일 정치세력의 구축에 있어서도 이 방식은 철저하게 원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임. 뉴라이트는 현재 이 방식을 기본틀로 도입하였음. 종교성은 없는 대신 ‘신도’를 모으는 방식은 그와 흡사함.
• 경제분야에서도 이 점은 직접 연결됨. 1999년 이후 서울에 진출된 창가학회(SGI)의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짐작되지 못할 정도임. 당시 벤처붐이 이는 와중에서 상당 규모의 일본 자금이 서울로의 침투를 개시함. 일본문화 개방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식이 이루어짐. 그 와중에 이른바 ‘일본자금의 기반을 둔 사채업’이 등장함. 관리의 노하우로부터 형식구축 등이 진행된 것임. 비단 이러한 표면적 현상뿐만 아니라 창가학회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폭력조직과의 결합에 의한 기업화, 그리고 사업화 항목임. 실제로도 전형적인 기업인수합병도 그 중의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임.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진출된 일본자금들이 뉴라이트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임. 물론 형식적으로 이 자금들은 일본의 우익자금, 기업자금(재단의 형식을 빌어)의 순수한 기증 형식과는 별개로 움직이게 만들어 두었지만 연결고리는 몇 가지 갈래는 있으나 거의 동일함.
• 사회시민단체에 대한 공략 또한 자금과 직결됨.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단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이러 저러한 사회 시민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였음. 그들 가운데 과거 보수단체로써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었던 곳이나 혹은 사업을 개발한 곳을 제외하고는 십 년 동안 자금에 허덕이는 현상을 낳게 됨. 이에 반해 십 년의 소위 ‘민주 개혁 평화 통일’을 표방하고 등장한 단체들은 정부의 수혜를 받게 됨. 그러나 이들은 점차 변형되기 시작했음. 초기의 순수했던 설립의도와는 달리 서서히 이권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정치단체, 정치영향력 변수로 등장했음. 그 가운데 사회 시민단체로서 영향력이 있는 곳과의 결합은 거의 필수적인 접근법에 해당했음. 이들이 대체로 개신교 성향의 종교성에 바탕을 둔 자원 봉사 시민단체의 유형을 지녔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임.
• 문화분야에서는 김대중 정권시기 일본문화 개방과 한류의 일본진출이라는 요소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편의와 이권, 명예의 제공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졌음.
• 아울러 반일단체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이루어짐. 그들은 자연스럽게 ‘용공좌빨’이라는 좌파 딱지를 붙이게 만들어간 것임. 친일인명사전 출간에 대한 반대로부터 자금원천의 제거 등 광범위한 압박과 회유, 그리고 마타도어가 횡행하게 되었음. 민간에 의해 주도된 이 사업들은 이러한 조직적 강압에서 쉽게 기를 펴기 어렵게 된 것임. 정부는 이를 ‘눈 뜨고 보고 있는’ 형국이었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기현상이기도 했음.
• 이러한 일본기획자의 입장은 명확함.
• 그 단계적 목표는 우선 서울의 이면을 친일적 요소가 아닌 반일적 요소를 제거하는 ‘중우화’(衆愚化)를 획책한 것임. 즉, 무감각하게 만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친일에 반대하는 그룹의 행위 자체를 지켜보는 눈들에 ‘별 것 아닌 상황’으로 ‘아직 괜찮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안다’는 식의 무용화 국면을 조성시키고 각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러한 시간을 일정 기간 만들어두면서 다음 세대 즉, 현재의 10대와 20대에게 이를 고정적 인식틀에 넣도록 조성하기 시작한 것임. 이것이 바로 대학생 그룹에 대한 ‘순무’(巡撫) 작업임. 일본의 입장에서 서울의 가장 골치 아픈 민족주의 그룹은 30대~40대 후반까지 이르는 연령층임. 이들은 군사정권과의 대결구도에서 심정적으로 민족주의를 맛보았던 그룹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들의 집권기간이 지난 10년 동안 이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좌절을 느꼈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전향’(轉向)을 하게 된 상황임. 그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 확산시켜 가는 것이 두 번째의 목표이기도 함.
• 이것이 완성될 경우, 한일간에는 새로운 형식의 구축이 이루어질 공산이 큼. 즉, 서울의 경제환경이 여하한 가에 변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임. 표면적으로 일본이 서울에 올 이유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한일해저터널’ 등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형성됨. MB의 대운하 프로젝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겠지만 일본은 보다 확대된 물류 이동 산업 그리고 경제결합도의 강화 등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임. 그 사이 만일 남북한 간에 빠른 진전이 있다면 이는 경계할 대상이 되는 셈임.
• 현재로써는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할 수는 없음. 목하 진행되는 현상으로 본다면 그들 일본기획자는 그 이후의 수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 일본기획자 그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됨.
• <친일의 재구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현상, 나아가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짐작하기 어려울 것임. 그러나 짐작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기획에 말려든 상황이라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함.

9. 역사와 시대; 서울은 반민족과 반일의 혼란기를 거치는 중^#

•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서울은 극심한 이념적 혼란에 빠져 들었음.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 아니었다 보니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 진보 관점의 재해석 수준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것임. 쟁점이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찾지는 못했음. 물론 노무현 집권 말기에 있어 위정자들이 보여준 대처능력은 능력부족을 실감하게 하였음. 역사인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처 역량이 관건이었다는 것임. 노무현은 김대중이 받아들인 ‘일본’이라는 변수의 진정한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다고도 보여짐. 그것이 정권 말기에 태동한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허용하게 된 배경이기도 함.
•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차근차근 밟아온 서울 침탈 프로젝트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분위기의 조성도 없지 않을 것임. 결과적으로 국민은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증에 걸리기 시작했음. 그러한 매너리즘과 함께 콤플렉스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임.
•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은 ‘안병직’의 발언으로도 잘 나타남. ‘경제 살리려면 민족주의를 버려라’는 레토릭이 바로 그것임. 친일 의도세력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철저한 대항적 개념어에 속함. 또한 이를 대치된 상태에 놓지 않고서는 좌파 우파적 분리, 즉 ‘용공좌빨’이라는 식의 매도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거기에 ‘경제살리기’가 붙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단어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반민족정서가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민족주의에 대한 지겨움을 느껴버린 국민들이 많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를 MB는 이용하게 됨. 즉, 남북문제를 ‘후 순위’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을 깔았던 것이고 실제로도 촛불민심의 와중에서조차 민족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 그러기에 ‘비핵개방3000’과 같은 일방적 로드맵의 구성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함.
• 관건은 이러한 구도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단편적 사안으로 던져지고 판단된다는 점임. 그 가운데서 생겨난 많은 부분들에서 정권이나 정부, 또는 일본기획자들이 아닌 국민에게 (판단과 행위의) 허점과 약점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심정적인 것과 현상적인 판단은 다른 문제에 속함.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선은 종래 자신의 의지를 시들하게 만들기 때문임.
• 정확하게 서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반 국민세력과 기득권 세력’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것이 표상적인 전선이기도 함. 그러나 이를 한 꺼풀 뒤집어 놓고 보면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친일매국세력과 친미숭미세력의 결합체와 국민세력이라는 대결형식이 보여지는 것임.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지만 이미 친일기획자들의 시점을 보는 눈에서는 새로운 변형을 염두에 두고 있음. 즉, 눈과 귀를 막는 방식을 선택한 것임. 언론을 장악하려는 기도와 모든 정부 행정부처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자기네 세력(그 가운데 상당수는 당연히 이들 세력이지만)을 심고, 그를 통하여 국가 전체를 자기네 입맛에 맞는 가동조직화 한다는 생각을 멈추고 있지 않는 것임.
• 촛불민심은 이에 반발하였음.
• 적어도 지난 10년 이후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십 년 동안의 정권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오류들이 있었음. 어느 순간 타협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누적되었고 공격하는 자의 기획이 정확하게 요소요소에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임. 그것을 방어해주어야 했던 정부나 지식층은 오히려 그를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임.
• 이것은 새로운 한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조짐의 최대 난점은 한 번 장악되고 나면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임. 이미 한 차례 경험한 터이고, 또한 그 방식 자체가 유별나게도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조밀하게 형성되는 네트워크임을 감안할 때, 시대 자체를 일본에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또한 친일로 이 시대를 살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임.

10. 교활한 접근법의 요체; 장악을 위한 몇 수 두기를 읽어보면^#

• 이들의 접근법은 매우 조밀(稠密)한 경향을 보임. 즉,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임.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이내 발각되는 경우에는 미련 없이 후선으로 물러섬. 그러나 그 인연(연결고리)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음.
• 연세대 전 총장 ‘송자’와 사사까와 재단 간의 관계를 보면, 90년대 중반 사사까와 재단은 연세대에 교학 기금을 제공하였음.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당시만 해도 일본자금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있을 때였음) 이내 송자는 한 걸음을 물러났고 그 이후 사사까와 재단도 등장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에도 송자는 일본과의 인연을 끊은 바가 없었음. 지금도 그들과의 연결이 이어지고 있고, 평양에 대한 상당액 물자 지원도 하고 있는 것임. 그 자금원이 어디인지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임.
• 18대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는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임.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서클 속에 있었다가 이후 게이오대학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서 뉴라이트로 변질하게 됨. 그는 당초 서경석 밑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진홍의 추천을 받아 공천을 따내었고 결국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던 김근태와의 승부에서조차 뉴타운 공약을 앞세워 승리하게 되었음. 과연 그가 선거에서 사용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은 많았음. 오랜 기간의 학생생활, 그 이후에 잠시 머문 뉴라이트 집단을 고려하면 그는 커다란 자금 취득원이 없었음.
• 이러한 포섭과 관리의 과정들에서 일본기획자는 조밀한 네트워킹의 구성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 시키는 것이 ‘이론가’들임. 즉, 홍보와 선전의 수단을 ‘인격과 품성’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자와 ‘논리적 투쟁력’을 갖춘 자를 즐겨 찾아서 배치한 성향이 있다는 것임. 과거 일제시대에서 보았듯이 많은 지식인들이 1925년 이후 1930년대의 좌절기를 거치면서 변절하였던 전례에서 ‘사회적 명예, 자금,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임. 이 점이 바로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냥개와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활용되는 인물들을 앞세운 공략법이라 할 수 있음.
• 쉽게 간파될 수도 있을 이런 상황이 어렴풋하게 짐작이 되면서도 비난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격 받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함. 서울의 반일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주요 원인은 이들이 다양한 민족주의 캐릭터를 동시에 소유한 바가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함. 불리할 경우, 이들은 친미숭미론자들과 그 궤적을 같이 하면서 나가게 됨. 피신처를 마련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점임.
• 뉴라이트 탄생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2006년은 대외적으로 공포된 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20세기 말부터 사냥개들의 활동은 시작되었음. 그것이 한류, 일본문화의 교류 정도 수준에서 서서히 10대와 20대를 포위하며 포획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임.
• 30대~40대는 가장 치열하게 서울에서 경제적 활동과 경쟁국면에 있는 사람들로 이러한 조짐들에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시 감독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것임. 그러나 50대~60대에서조차 이 부분은 점검되지 못했음. 왜냐하면 시작된 첫 걸음이 소위 문화적인 부분, 그것도 매우 강렬하고 감수성이 강한 장르로부터 테제를 출발시켜 버렸기 때문임.
• 그 사이 20대~80대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일본기획자의 포석들이 각 분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 이러한 세대와 이슈, 테제를 복합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서울의 정치상황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임.
• 만일 쇠고기 파동이 MB정권 초기 촉발되지 않았다면 서울은 상당기간 이런 계기를 만들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권 초기부터 개시된 언론장악의 와중에서 완전한 고립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게 됨. MB의 자충수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일본기획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MB 자신의 개인적인 밀어붙이기 성향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는 생각도 듦.
•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나왔음. 촛불민심이 비폭력 콤플렉스는 6월말 부로 거의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있음. 폭력과 비폭력이 아니라 당위와 부당이라는 관점이 형성되고 있음. 시민권력의 표현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향임. 즉, 전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MB 정권에 대해 고리를 끊는가 아니면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면서 맞부딪치는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조성된다는 의미임.
• 그들이 사용할 ‘꼼수’에 대해 강력한 경계를 해야 하는 시점임.

11. 겉과 속; ‘상식’은 ‘무지’보다 무섭다.^#

• 지금까지 서울이나 평양 어느 쪽에서건 일본의 이러한 서울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았음. 단지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음. 광복 60년이라고 하지만 그 시기 동안의 매너리즘이 깊었다는 것을 반증함. 일본이 결코 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경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온 바이지만 ‘알고 있다’, ‘안다’로부터 출발한 분석이 철저하게 오늘 서울에서 깨어져버린 상태임.
• 서울의 오늘은 겉과 속만으로 따진다면 이미 ‘정권’의 60~70% 수준이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된 형국임.
• 왜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대해, MB에 대해 고언을 하지 못하는가? 왜 거대여당이면서도 청와대의 한 마디에 대해 반발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임. 그가 독재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결국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네트워킹의 맨 꼭대기에 그가 ‘노래하는 기계’로 서 있고, 그것을 변경할 아무런 지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임.
• 상식적 판단에 근거하면 이러한 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음. 그러므로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무지’한 것이 더 좋은 것임. 왜냐하면 이미 뉴라이트는 등장된 실체이고 그들은 다양한 방식의 영향력을 사회 국가 내부에 퍼트리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파악, 그러한 상식은 현 시점에 의미가 없는 분석임.
• 실질적으로 뉴라이트의 또 다른 얼굴인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인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내정자로 되었을 때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비록 뉴라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우익적 관점만으로는 시민사회비서관이라는 일종의 시민 소통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 포기되기는 했지만 쇠고기 정국이 없었다면 그의 임명에 하자는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보길 바람. 과연 그가 그 자리에서 이행할 작업(공작)은 무엇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의 사안임. 뉴라이트를 단순하게 새로운 우익노선으로 보는 견해와 철저하게 일본의 사냥개가 된 그룹으로 인지하는 것,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까지 고려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는 것임.
• 이것이 바로 서울 내부의 저지(沮止) 역량과 맞물려 사회 속에서 그들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중임. 비록 쇠고기 파동이라는 단초를 통해 이들이 움직이지 못했으나 만일 쇠고기정국이 정리되는 시점이라면 (이제 양측은 극한의 대립을 향해가고 있지만), 이후 이와 같은 내부적 역량을 돋우기 위한 작업은 더욱 은밀해질 것이라고 예측해야 하는 상황임.
• 미일 간의 공조에 대한 서울의 인식도 비슷함.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의나 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와 같은 표면적인 행위에서 친일과 친미의 결합구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이를테면 친미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익에 의해 미일 관계의 연관성에서 일본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친일의 방계에 머물게 되는 것임.
• 독도문제로 인해 불거진 MB 정권 초기 일련의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왜 일본 외무성은 독도문제의 도발을 했는가? 물론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온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에 주목함. 그만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일본 방문을 통해 사실상의 독도문제에 대한 문제화 자체를 승인해준 꼴이 되었음. 실제로는 이미 김대중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기도 함. 일본이 암묵적으로 내놓는 카드는 독도문제와 한반도의 중국 간도(間島) 영유권 문제가 연관성을 가지므로 이 문제를 소위 ‘현안’(pending issue)으로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독도문제 자체보다는 서울에 대해 지속적인 카드를 양산해 두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일본기획자의 의도라고 보여지는 것임. 때로 양보하는 모습과 도발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서울의 민심이반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대해 서울은 매우 감성적인 국민의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것도 사실임. 왜냐하면 서울에 있어 도쿄는 가깝지만 아주 먼 곳이고, 쉽게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곳이기 때문임. 그렇지만 이러한 감성마저도 활용변수로 놓고 보는 것이 일본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됨.
• 상식의 판단이 우세하고 좀 아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차라리 무지하다는 전제에서 보는 것이 올바로 보일 수 있는 시점이 되어 버렸음. 그만큼 이들의 공격은 성향이나 판도를 이끄는 힘에서 조밀하고도 세심함.

12. 지식적 판단의 한계; 왜 지식인을 중심으로 친일그룹이 형성되나?^#

• 서울의 포섭된 지식인(사냥개)은 이들이 친일매족 세력임을 알고 있는가?
• 아마도 그들의 답변은 불필요할 것임. 왜냐하면 ‘아니다’라는 부정이 거의 99%일 것이기 때문임. ‘몰랐다’는 답변이 나머지 1%를 차지하게 될 것임.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주종을 이룰 것임. 그만한 (노출되지 않을)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들은 명예나 금권과 그들의 정체성과의 교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 사회 현상이 그들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부여하였다는 측면도 고려됨.
• 안병직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근대화론’은 마침내 교과서포럼을 통해 뉴라이트 국사교과서를 만들기에 이르렀음. 이것은 드러난 단초일 뿐임. 이러한 바탕을 통하여 주요 공략의 대상으로 삼은 집단이 바로 민족주의 성향의 보수이고, 또한 중우화를 시켜야 하는 국민이라는 점임.
• 오늘 뉴라이트는 종교계(불교를 포함한), 교육계, 문화계 등 강력하게 그들만의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임. 이들에게 뉴라이트라는 존재는 자금을 주고, 자신들이 해당 세력에서 소외된 것을 만회해주면서 다시 장악한 정치권력의 기반에서 ‘힘’(power)을 주는 대세(大勢)에 해당됨. 그러므로 미련 없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 일종의 사회반항이 어디론가 터져나갈 공간을 확보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임. 지식인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속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함. 특히 여전히 좌파 우파의 냉전적 개념에서 좌파적 개념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계층이나 또는 지난 10년 동안의 피해계층, 지역갈등에 의해 조장된 이유 없는 혐오성을 가진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상상의 현실화를 하는 자 등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하나의 출구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임.
• 당연히 이들을 누가 교육하고 통제하는가에 있어 지식인그룹들이 그 선봉에서 사회 국가 내부의 금권과 명예를 바탕으로 설득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됨. 이들은 하나의 피라미드 축을 형성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종교성과는 다르지만 종교와 사회, 이념, 세력을 둘둘 섞어놓은 기묘한 친일매국 집단을 만들어가는 중임.
• 왜정 연대기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이제 떠나가는 추세임. 즉, 왜정-분단 연대기에서 오히려 왜정 시기의 참혹했던 모습을 기억하기 보다는 오히려 냉전시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념의 분할적 구도를 써먹기 좋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임.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안병직의 식민지 근대화론임. 이를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분단 이후 경제발전사를 재조명하는 것임. 왜냐하면 이들이 끄집어 낸 가장 강력한 실용성 있는 개념의 도구가 바로 ‘경제살리기’로 압축하고 있고, 당연히 빠른 속도로 세력화를 위해서는 ‘당위성’을 그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었음.
• 이 작업이 2002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금년 3월 뉴라이트 교과서로 등장시킨 것에 불과한 것임.
• 지식인 그룹의 친일은 이러한 시기적인 조명역사와도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 자금력에 바탕 한 기업화 과정에서 이들이 서울에서의 기득권 층을 완전하게 형성하면서 소위 계층화(Class 고정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도 찾아야 함. 이들에게 있어 서울은 거대한 자신들이 만들어 낸 틀(frame)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임. 그러므로 이것을 여하히 어느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당연히 극렬하게 반응하게 됨.
• MB 정권의 태동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음. 향후 100년 동안 보수의 지배(실제로는 그들끼리의 지배이지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임. 이것이 바로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100년을 지배하자!’는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기도 함.
• 친일그룹의 역량은 이미 국민의 그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 국민이 가진 힘은 상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축소되었음. 단지 감각만 있지 이를 선전할 도구도 그렇다고 이것을 정립하고 정치적 상황에 대입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촛불민심이 터져 나온 것은 천운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과거 4.19. 5.18. 6.10 등의 항쟁역사를 거들먹대는 것은 현 시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유임. 그와는 다른 양상, 그러한 것들마저도 뛰어넘기 위한 조작과 조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울의 상당수 지식인은 이미 사냥개가 되었음.

13. 노무현의 거대한 착각; 관리하지 못한 친일세력^#

• 왜 노무현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는 데 실패했는가?
• 그는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추구점을 가졌던 인물임. 상대적인 반미, 반일적 관점도 있었음. 그러나 그는 ‘적’을 너무 몰랐음. 그에게 있어 일본이라는 존재는 흔히 집권 당시 50대 후반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막연히 ‘일본이 우리에게 덤벼들면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은 못 덤벼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임.

• 그가 집권했던 시점의 초기시기 2003~2004년으로 돌아가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김대중에 의해 일본이 지금껏 전혀 맛보지 못한 공식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서울 진출루트가 뚫렸다.
  • 둘째, 민족주의적 색채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등 이른바 사적 이익에 기반을 둔 활동이었다는 비난을 노무현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대북송금특검의 수용이전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었던 셈임.
  • 셋째, 이미 일본기획자는 김대중 연대를 통해서 서울에 세포화를 염두에 둔 모든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었다.
  • 넷째, 노무현의 반미는 미국과 일본의 합작을 불러왔고, 더불어 일본은 그를 통한 친일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얻었다.
  • 다섯째,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과제로부터 초기 서울 내부의 세력장악에 실패함으로써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았다.
  • 여섯째, 탄핵 이후 노무현은 변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근간으로 한 경제 사회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결국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의 등장이 예고된 것이다. 일본기획자에 의해 ‘식민지근대화론’이 서울 내부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 일곱째, 노무현은 일본의 의도에 대해 너무 몰랐다. 감성적, 감정적 대응에 그칠 뿐, 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눈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다.
  • 여덟째, 일본기획자가 읽는 눈이 강했다. 노무현을 통해 다음 정권은 결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 노무현의 인문학적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함. 즉, 역사인식 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 그 자체의 필요성, 그것이 하나의 민족을 정신적 물리적 외침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임. 당연히 그의 관심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 스타일’로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사건을 양산하는 구도에만 집중되어 있었지 이를 호흡이 길게 이끌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식구도를 가졌던 인물이었음.
• 당연히 과거 역사에 대한 조명과 그것이 현재와 미래로 어떻게 이어지며, 그 속에서 일본이란 존재가 무엇을 획책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독도문제’를 통해 양산되는 구도 속에서도 아무런 거시적 미시적 대응력을 가지지 못했고 그러한 대비를 할 조직마저도 양성하지 않았음.
• 이것은 한 나라에서는 불행한 일이며, 단지 노무현만의 실책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경술국치 이후 100년사의 마지막 준비를 할 기회를 맡고 있던 그의 직위적 시기적 중대성의 관점에서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대목에 속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앎을 포장한 무지’는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 국가 내부의 친일 매족 세력에게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명분을 키워주고 말았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상황은 설명되어야 함.
•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는가, 아니면 의도성도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음. 단지 측근그룹들을 통해서 본 그의 역사인식은 매우 감성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할 바만 하면 된다’는 일종의 자기 만족형 역사관점도 존재했다는 것임. 그것이 ‘안희정’이 말한 ‘오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이 부분만 하면 된다’는 발언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첫 걸음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음.

14. 평양의 보수적 사태 파악력; 든 물건을 모르고 써먹으려 하다.^#

• 과연 일제청산을 깨끗하게 한 평양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처를 했는가? 개별적 판단으로 회의적임. 일본의 이러한 의도,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내막에 대한 분석은 쉽지가 않았다고 보여짐. 그런 와중에서 단선적, 평면적인 분석과 대응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 사례들에서 볼 수 있음.
• 가장 비근한 예로 6.15 시점에서 촛불민심에 대한 촉구를 한 부분이 있음.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될 반응이었음. 그로 인해 오히려 촛불 내부에서 요구되던 친일청산 외침에 좌파 우파적 개념의 싸움을 하도록 평양이 촉발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이내 촛불의 주제 속에서 퇴색되고 말았음.
• 어떤 이의 표현처럼 촛불 속의 MB 정권은 ‘미국에서 파견한 일본출신 총독에 의해 구성된 집권세력’으로까지 평가됨. 즉, 이들을 비판하는 수준에 있어 친미숭미와 친일이라는 요소가 뭉뚱그려져 비판의 각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임. 그런 와중에 촛불의 촉발을 요청하는 것, 촛불이 정당하다는 것을 평양이 강조하는 것은 곧 대결구도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용공좌빨’의 등장을 촉구한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임.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그렇게 접근함으로 인해 오히려 남북문제를 이슈로 꺼내고자 하는 촛불민심은 축소 위축된 경향이 있음.
• 촛불민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선험적인 평가가 없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 것임. 나아가 평양의 서울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예시한 부분이기도 함. 그 속에 지금 담겨지는내용의 핵심은 친일매국과 친미숭미의 결합과정에서 빚어진 정권야욕과 민심(국민)과의 대결구도임. 이 속에는 다양한 분기(分岐)가 존재함. 즉, 모든 이슈에서 동일한 의견을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전체 이슈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성립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식의 변화(‘주름’ 또는 ‘변동’)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임.
• 일본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았던 사안임. 그 동안 그들이 서울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서울의 대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문제 또한 이미 백일 하 드러난 사안임. 문제는 평양마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 또는 무관심, 또는 놓치고 있었던 측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민족문제와 일본과의 관계 심각성이 드러난다는 점임.

• 왜 이와 같은 현상에 있었는가?

  • 우선 평양-도쿄 간의 과제에서 일본 내 총련이 일본 내부의 이와 같은 부분의 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총련은 가장 운용하기 까다로운 대상이었고, 굳이 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이유도 많지 않았음. 물론 이들에 대한 파악은 경시청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과거에는 건드리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서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더욱 은폐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 흔적이 많음.
  • 둘째, 서울이 대상이 되는 과정의 문제임. 서울의 구도에서 굳이 평양과의 연대성 유지를 통한 접근법이 이루어질 게재가 없었음. 오히려 통일교 등 일본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과의 유대감이 있는 단체를 통한 접근법이 이루어진 흔적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이들 또한 서울에 이미 그들이 형성해둔 세포 또는 네트워킹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임.
  • 셋째, 현 시점 일본기획자의 입장은 분명함. 서울을 통한 기반 확보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한반도 전역에 걸친 프로그램의 운용을 하기는 어렵고, 그 상태에서 완벽한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입장임.
•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기획자는 서울-평양 간의 관계 유지가 폭발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것에는 절대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서울의 지난 십 년 집권세력 또한 이 수준까지 번질 수 있을 정도의 기획역량을 집결하지 못했음. 그러므로 안심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와 같은 본격적인 진출행위 속으로 접어든 것이기도 함.
• 평양은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침탈전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단역사, 해방역사의 한 중심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본 셈임. 과연 평양이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으나 서울의 오늘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깊숙한 침투 삼투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 그래서 촛불민심을 통한 최선의 결과 속에서도 이를 모두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그들의 회복력은 매우 두텁다는 점, 또한 그들의 생존력이 지난 시기 강력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쉽사리 방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 버렸다고 판단됨. 싫건 좋건 방기(放棄)된 것이며, 거시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기제와 조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15. ‘떠나가는 배’와 ‘생이란 무엇인가’; 감성과 이성적 현실과 진행^#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과 북의 두 노랫말을 떠올리게 됨. 조선민족이 살아가는 길에 대한 예시 같다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의 노랫말 가운데는 전제가 항상 ‘홀로’가 붙어 있음. 목하 일본이 서울로 접근하는 행태를 보면, 조선민족이 가는 길이 언제나 홀로일 수밖에 없고 또한 홀로 어떤 식으로든 생존과 자립의 바탕을 두어야만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
• 분단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제시해 온 것이 ‘경제,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결합구도를 강력하기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 지난 십 년간 개성공단, 금강산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울 내부에서 목소리가 컸던 사람들은 사회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화 된 자들이었음. 그들에게 경제와 산업, 기술은 없었음. 민족이 방어해야 할 본질적 수단이 없어진 것임.
• 십 년의 귀중했던 시간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회한을 많이 느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겠지만 정작 이러한 시간의 결과물로 일본의 이와 같은 강력한 하부접근이 개시되었고, 이를 막는 것이 촛불민심이라는 사실에는 처연한 감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서울의 정치세력에서 온전하게 이러한 바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간 드러난 현상에서 국민의 다수가 민족문제 자체보다는 남북한의 일종의 게임 양상을 즐겨버리기 시작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 이것이 이어질 경우 다음 세대에서는 민족문제는 한참이나 후 순위가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통일꾼’들로만 이루어진 헛된 입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연함.
• 결국 일본을 불러들인 것이 서울의 독자적인 판단착오는 아니란 것이 증명되고 말 것임. 또 다른 노랫말인 조선의 ‘생이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음. ‘어머니 조국은 기억하리라. 그대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 그러나 기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행이 있다고 생각됨. 기억 속에 묻히자는 것은 개인의 한 생일 뿐이지만 민족이 하나의 대결구도 속으로 가게 될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함. 일본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조선민족과 한반도라는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최근에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몸서리쳐질 일이지만, 의외로 서울은 이를 비판하는 수준이지 비난이나 혹은 행동으로 옮기는 무장투쟁(이를 테면 친일파 테러)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 민주주의 환경에서 폭력적인 자립운동은 쉽게 벌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개인적 판단에서는 과거 경술국치와 비교해도 이번의 일본기획자의 서울공략은 제대로 된 접근법에 해당되었음. 운이 좋아서 쇠고기 파동이 이를 저지하는 마지노선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 자체를 막기는 현 시점 역부족이라고 봐야 함.
• 여기에는 유식과 무지라는 이른바 ‘앎의 경계’와는 다른 세계경제 속으로 급속하게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난점이 존재함. 즉, 잊혀지고 잊게 된다는 점임. 민족문제는 끊임없이 사안으로 주지되어야 하는 측면과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일종의 상황설정에서 출발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 작금 모두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셈임.
• 이러한 경로 속에서는 분단역사의 틀이 고착화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서울이 친미숭미와 친일매국에 장악된 이후의 형세를 감안한다면, 그 또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수순을 밟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 홀로 우뚝 솟기 위한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단순히 누군가 기억하는 영역에서 벗어난 이행하는 기획이 뒤따라야만 함. 불행하게도 서울은 이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세력을 조성할 독자적인 힘을 갖춘 곳은 없음. 촛불민심 속에서도 이러한 집단화의 가능성은 드러나고 있지 않음. 당연히 이러한 민심의 와중에서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일본기획자의 이러한 기도와 이미 조직화된 접근법이 점증(漸增)의 단계로 돌입한 상황에서 대응과 대결의 구도를 만든다는 자체는 불가능해진 상태임.

16. 구도와 대응; 형식도 준비도 없는 이 시대인가?^#

• 서울의 9월 금융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고환율정책으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었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수익감소로 인해 이탈현상이 촉진되는 상태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환경 자체의 열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임. 집권 이후 시행한 이 정책의 여파는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폐를 초래하고 있음. 거기에 재정정책의 문제도 나타남. 경제환경이 고유가로 인하여 초유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환율 정책 영향으로 위기대응 능력이나 위기에 사용 가능한 외환과 기축화폐량의 조절, 국가채권 채무비율의 유지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음. 너무 빨리 방어를 목적으로 한 화폐의 유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는 조짐임.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산업경쟁력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
• 이 와중에 MB 정권은 여전히 언론장악을 통한 질주를 시행하는 중임.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수역개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선진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닌 영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아닌 위탁경영 등이 표면적인 ‘밀어붙이기’의 내용물임. 이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단순히 기득권층의 이익과 국민절대다수의 불이익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정책행위에 해당함. 거기에 완벽히 한미간의 경제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미FTA, 주한미군 주둔기간 연장, 무기판매, MD 등이 중첩되어 있음.
• 금융위기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9월 시점에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암암리 유통되는 형국임. 경제위기는 현재의 당면한 정치위기 상황의 극복카드가 될 수 있음. 촛불민심으로부터 세계경제 위기, 그리고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오류(오류인지 의도인지)까지 포함해서 모두 ‘탓’으로 돌리면서 민심을 이끌고 가는 모티브(동인)를 만들어낸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임. IMF 환경이 결코 인위적인 가미가 없었던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경제환경은 무조건 정권과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당위적 사태에 해당함.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쉽게 반발할 수 없게 되는 무기력이 존재함.
•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도 그러했지만 ‘극복’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정권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됨. 당시에도 미국, 일본은 강력하게 서울에 개입하였음. 경제는 미국이, 일본은 자신들의 기획환경을 서울에 심는 계기로 만들었음. 과연 이와 같은 금융위기론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접근법이 과거의 범례를 쫓아 그리고 새로운 형식과 추구점을 부여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이 관건인 것임.
• 여기에 일본기획자의 입김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대응은 서울이 전혀 구축하고 있지 못함. 훨씬 이전 단계이고, MB 정권의 구성요소 자체가 이를 통해 수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상의 매국행위는 이미 벌어지는 중임. 그를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임.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되는 경제위기 환경 하에서는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생존투쟁을 해야 하고, 그에 반해 기득권은 더욱 큰 부를 누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당연히 부의 편중으로 인한 계급화 현상, 우중화 현상은 깊어지게 될 것임.
• 만일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정치, 권력, 금전, 세력, 여론, 방향 등까지 장악되는 서울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겉이 국가를 유지하건 어떻건 서울은 일본과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런 가운데서는 민족주의도 사장(死藏)될 것이며, 장악한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방향은 더욱 강력한 ‘몰이’를 위한 한반도 전역의 일본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 자명함.
• 이 시대가 가슴 아픈 것은 자각한 사람들은 있어도 이를 기획의 각도에서 대응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임.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간에 어떤 하나 하나의 사안의 일정한 대응방향의 명확성을 갖추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반감되거나 상실됨. 서울의 오늘은 그러한 대응이 갖추어지기 어려움. 민족문제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토한 이른바 일본요소가 준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은 어렵다고 봐야 함. ‘쓰레기’ 같은 통일꾼들이 지난 십 년을 너무 많이 망쳐버렸다는 것이 나의 의견임.

17. 제언; 고칠 의지가 없는 잘못이 진행 중이다.^#

• MB 정권은 전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
• 이른바 ‘건너뛰기’ 즉, 구색 맞추기를 위한 탐색은 시작되었음. 그러나 본질적인 모색을 하지도 못하거니와 지금 장악된 환경에서 그만한 일을 할 인물도 보이지 않음. 그런 기획이 채택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음.
• 그 점에서는 평양도 예외는 아님. 북미관계는 미국이란 나라의 목표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의 신중하고도 목적성이 뚜렷한 행태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그들로부터의 개선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고 보임. 중국의 경우도 그러함. 어차피 목적과 수단을 통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고찰은 필요함. 그 중 관건은 일단 거시적 현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임.
• 남과 북은 지난 십 년 그것을 찾지 못했음.
• 이 상태의 지속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보다 선명해지기 시작했음.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어떤 순간에서는 철저한 미시적 기법과 기획에 당해버린 상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임. 이것은 걱정 수준이 아니라 서울의 오늘을 보면 당연히 보이는 현실적인 예견이기도 함. 이에 대한 대응을 숱하게 제기했지만 거시가 없는 미시적 판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남과 북 양측 모두를 지켜본 소감임.
• 개선은 의지가 전부가 아님. 반드시 기획이 따르고 실행이 있어야만 수정과 진행의 성과를 누릴 수 있음. 지금 들어있는 내 손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어리석은 한 민족주의자의 어지러운 이 논술에서 조금이나마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임. (2008.6.30)

18.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

• 세계경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유가가 급속히 오르는 등 몸살을 앓고 있음. 유가상승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2007년 9월 이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생성과 붕괴’를 꼽는 시각이 설득력을 가지는 추세임. 분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나올 수 있겠으나 나타난 현상은 다음과 같은 흐름이 분명 존재함.
•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서브 프라임에서 프라임 사태로 발전 ->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 달러가치 하락 -> 국제유가 추가 상승 ->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폭 확대 -> 중산층 붕괴 -> 거품 붕괴지역 확산 및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임.
• 여기에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유가상승이 부채질 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정권 초기의 고환율 정책, 유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등이 나타났고 이에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상황에서도 부동산 거품 생성을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상위 10% 계층의 소득증대만을 겨냥한 정책이 여전히 시행 중인 상태임.
• 왜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고집되고 있는가?
•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른바 ‘제2의 IMF’와 직결되는 문제임. 즉, 우선 경제붕괴가 서울에서 벌어지지 않고서는 현 시점 정치적 상황 자체를 향후 4년 여 동안 마음껏 ‘요리’ 할 수가 없다는 (누군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전제를 가미해서 봐야 함. 이것은 추측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조짐임. 즉, 2008년 9월 또는 11월 사이의 ‘경제공황’ 재발은 현상과 직접 연동되는 중이란 점임.
• 다음과 같은 일련의 예상 시나리오에 주목해야 함.
• 서울의 경제붕괴는 ‘부동산’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정설임. 한국은 일본과 같이 거품붕괴를 맞이할 상황이 도래하였음. 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은 MB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 자체가 붕괴에 맞게 짜지고 있는 것과 연동됨. 즉,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임.
•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즉,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 자금이 국제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와 달러 방어를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는 투기세력의 석유 투기가 본격화 된다고 봐야 함. 즉, 유류 수요가 많은 여름 시점부터 겨울까지의 기간, 그 가운데서도 9월~11월 시점은 유가상승의 압박에 의해 미국 정부의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 유가상승과 미 금리인상은 서울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가져오게 될 것임. 수익률이 떨어지는 재정정책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서울의 재정당국이 사용할 정책은 또 다시 금리인상이나 원 달러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임. 이미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의 유지로 인해 방어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는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정설임.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제2의 IMF는 오게 되어 있음. 서민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됨.
•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도 달러약세 상황에서 IMF의 자본을 들이밀지 못하고(안 하고), 서울이 자금을 차입 가능한 곳은 결국 엔 강세를 유지하는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될 것임. IMF는 한 국가에 대해 두 차례의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는 명분 사용이 가능함. (실제는 멕시코 등은 두 차례 이상 받았음) 즉, 제2의 IMF의 차입국은 ‘일본’이라는 것임.
• 금융위기를 보는 일반적인 견해도 유사한 예측이 있음. 즉,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할 경우 MB 정부가 이를 빌미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료, 교육, 상하수도 등)을 민영화, 자유화를 시키면서 한미FTA를 체결한다는 흐름임. 그 이후는 FTA의 자유화역진방지(ratchet) 조항이 적용이 걸리게 되면, 민영화(자유화)되었던 공기업은 다시 공영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임.
•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향임. 그것이 일본의 엔화 강세 상황에서, 또한 미국이 용인하는 IMF의 당시 상황과 겹쳐져 일본을 자금원으로 사용하게 될(그 타당성이 부여될)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19. 6하 원칙의 적용; 가본 길로 가게 된다.^#

• 경제붕괴와 IMF 시스템의 상관관계는 이미 90년대 말 서울이 겪은 바 있음. 철저하게 시장을 내어주게 됨. 이번의 경우는 한미FTA와 겹쳐지면서 사실상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국민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부분 혜택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음.
•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영화임. 국가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단순히 자유화,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전격 추진한다 해도 반대여론에 휩싸일 경우 쉽게 전환을 하지는 못함. 그렇지만 경제위기 또는 붕괴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짐. 피할 수 없는 민영화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국제화의 길을 걸었듯이 이번에는 일본자금을 통한 (또는 일본 자금과 미국자본의 공동 진출로) 민영화, 자유화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임.
• 가장 핵심적 MB 정권의 개혁방향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시장개방이며 그 가운데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이 있고, 특히 의료부문, 물 등 공공재, 공공성 기업, 그리고 금융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당연히 산업은행 민영화와 같이 국영기업의 상당부분 지분을 확보한 국책은행의 매각을 통한 금융 및 산업의 재편구도에 해외자본은 매력을 느끼고 자금은 이에 투입될 것임.
•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개발 정책에 올인 할 개연성은 당연히 높게 됨. 즉, 대운하 사업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대운하는 운하라는 사업의 골간을 바탕으로 이른바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것으로, 경제붕괴 환경에서는 오히려 외자유치가 없다고 하더라고 마셜플랜과 같은 비사업적 구도로 몰고 가기에 적정한 사업분야임. 강만수 장관의 최근 ‘전문가 검토가 필요’ 발언은 대운하가 결코 경제팀에 의해 포기된 사업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줌.
• 이러한 경제운용의 흐름 첫 머리로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고환율정책에 의한 폐해임. 정권 4개월여 만에 경제환경은 외부의 세계경제 여건과 철저하게 연동되어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747 공약에 더욱 집착한 모습이었음. 실제로 초기 고환율정책 유지 이후 외환시장 개입의 폭을 넓히려 해도 이제는 블랙홀처럼 마구 빨아들이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해가고 있음. 만일 이것 또한 투기적 관점이나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라면 서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시장 자체의 악순환이 폭발하는 정점은 매우 빠르게 드러나게 될 것임.
• 그 이후는 모든 수순이 일사천리로 진행됨.
• 예비된 모든 사업들은 ‘명분’을 얻게 될 것이며, 국민에게는 무조건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권은 자신들이 예비한 정책을 국가 생존을 빌미로 (실제로는 상위 10%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임. 그 때까지 일본 엔화의 강세가 유지되고 서울이 선택할 곳이 도쿄 이외는 없다거나, 도쿄의 전격적인 지원 행위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사안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일본의 서울공략 일환으로 밖에는 해석되기 어려움. 여기에 투기세력의 유가상승 부채질, 달러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금리인상이 뒤따르면 이 도식은 완성되는 것임.
•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고통분담 와중에서 ‘유입자본’은 서울 내의 기득권 계층과 상생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수준의 ‘일체화’(一體化)를 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임. 이는 사실상의 ‘침략’(侵掠)임. 기득권 세력은 반발 가능한 노동세력, 시민세력 등을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하여 관제 압박하게 될 것임. 한 번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진영은 서울을 그들의 텃밭으로 접수(接受)할 것임.
•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님. 방향성 자체는 이미 90년대 후반 IMF 시기 갔던 것과 대동소이한 길이며, 단지 그 과정에 있어 MB 정권이 태동된 이면의 목적이 가미되는 것일 뿐임. 그러므로 이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는 중인 것임.

20. ‘뉴라이트’, 그들이 원하는 1% 독재^#

• 2004년 자유주의연대(신지호), 친일식민사관의 경제관을 설파하던 낙성대연구소(안병직), 뉴라이트운동연합(김진홍) 등의 주도적 뉴라이트 운동 흐름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07년 회원수 약 20만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정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표방하며 한국 사회 내의 분열 양상을 보이던 참여민주주의, 민족노선 그룹들의 세력과 충돌 및 점거, 포섭과 포획의 단계로 이끌고 가면서 반공우익과의 노선 결합까지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됨.
• 즉, 친일그룹은 (친일지향적) 노선 변경 지식인과 변형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그 기본을 세우고 설 자리가 점차 좁아가는 반공보수, 극우보수들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했음. 이는 서울 사회국가 내부의 가장 취약했던 공간을 파고들어온 케이스에 상당함.
• 이들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을 통하여 정치계에 완전한 뿌리를 내렸고, 노무현의 경제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다시 당시 여권 내부의 균열을 조장하면서 대선과 총선까지 승리로 이끌어 내었음. 이에 과감하게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2008년 3월 선보이기에 이름. 그들은 4.19 세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이전까지 4.19를 운동 수준에서 평가하던 것을 ‘혁명’이라고 교체하는 교활함을 보이기도 함
• 그러나 결코 그들이 주도하는 국면은 쉽게 오지 않았음. 사회 내부의 반발이 ‘촛불’을 계기로 부각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임. 집권세력의 친위세력이자 핵심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는 했으나 완전한 사회 장악이 끝나지 못한 상황에서 쇠고기 파동이라는 주제가 사회 국가 전반에 걸친 친일매국 노선의 타도 분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셈임. 뚜렷하게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들이 선택할 방법은 많지 않음.
• 즉, 자신들의 사익(私益)과 목표를 위해서는 일단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밖에는 없는 것임. 온건한 뉴라이트 운동의 형식을 빌어 종교와 이념논쟁을 이끄는 노선에 대한 반발을 보면서 이제는 경제환경을 꺼내어서 이들 대항세력을 억제하는 방법까지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경제의 9월, 11월 위기설의 근거 타당성은 뚜렷하게 대두됨.

•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명확함.

  • 첫째, 뉴라이트 세력에 의한 정권 유지.
  • 둘째, 뉴라이트가 목표하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재편.
  • 셋째, 정권의 연속성, 영속성 유지를 위한 세력화 구축.
  • 넷째, 개별적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국민 대다수의 복종 시스템 강화.
  • 다섯째, 친일, 친미의 틀을 통한 완전한 친일 우익 이념체제의 형성 들이 있음
• 즉, 이들은 친일분자들임. 겉이 어떻건 간에 이들은 친일의 전위세력이자 매국세력이며, 한국 사회의 국민 대다수를 그들이 ‘교육하고 통치할 개별 집단’ 이란 관점을 가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권교체에 성공시켰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직 자신들의 사익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즉, 현 시점이 그들의 집단 내부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적기(適期)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반발이 나왔기에 당황한 것임.
• 그렇지만 이들은 결코 이 정도의 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음.
• 사용 가능한 모든 관제(官制) 압박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상태이며, 한편으로는 이것으로도 억제가 불가능할 경우, 나아가 국민 대다수를 침묵 시킬 수 있는 한 수로써 국가경제의 파탄까지도 재발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두려운 일임. 그렇게 해서라도 집권(執權)의 중추에 서면서 영속적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 같은 입장임. 명분은 ‘한국사회의 선진국가 진입’이지만 이는 곧 ‘한국 사회의 일본화를 통한 노예화 실현’으로 재해석되기 충분할 것임.

21. 친일은 대세다?^#

• 지금 시점에서 ‘친일’이란 대세를 막기는 어렵게 보임. 왜냐하면 일종의 세력화 과정의 점증법(漸增法)이 작용되었고 그들의 논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임. ‘촛불’이 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임. 집권 이전 단계이면 모르나 대선 및 총선을 통해 삼투(渗透)된 결과를 뒤집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함.
• 오히려 촛불이 스러지는 경우, 서울은 보다 확대된 좌절감에 휩싸이게 될 공산도 있음. 촛불민심이 어떤 특정한 이념적 바탕에 뿌리를 두었다기 보다는 ‘자각’(自覺)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이들 친일 세력들은 ‘변절’(變節)을 기본으로 함. 즉, 자신이 걸고 있던 지식인의 양심을 어떤 목적에서건 버린 상태에서, 민족이나 국민 또는 시대와 역사마저 자신들이 재단(裁斷)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기에 이들의 수법과 추진력은 나름의 힘이 있는 것임.
• 상대적으로 촛불은 순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세력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감성적 참여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게 보임. 거기에는 야당이 제 역할 자체를 아예 해주지 못하고 촛불을 그들의 세력으로 편입시키는 데 완전 실패하고 있는 것도 큰 요소로 작용함.

• 이런 분석은 정권과 정부, 나아가 이들 친일세력으로 하여금 현 상황을 좋은 기회로 여기게 만듦. 촛불의 취약점을 보는 것임. 사용 가능한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들을 강력한 적법요소로 통제한다.
  • 둘째, 이들을 지도하는 세력과 계층, 조직에 대하여 용공좌빨 형으로 매도를 진행한다.
  • 셋째, 촛불의 순수성 자체를 훼손한다.
  • 넷째, 조직적인 온 오프라인의 반발과 대응을 통하여 희석시킨다.
  • 다섯째, 경제여건의 열악을 강조하면서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간다. 
  • 여섯째, 과오를 촛불로 전가(傳家)시킨다.
  • 일곱째, 안정을 위하여 촛불을 ‘잠시’ 뒤로 물러 달라고 회유한다. 
  • 여덟째, 약간의 궤도 수정을 통하여 촛불의 진을 빼는 단계를 거치는 등.
• 핵심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집권세력의 기득권 강화에 있다는 것임. MB 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바로 10%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들이 그 세력의 한 축이기도 함. 또한 정권의 단기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소위 ‘보수세력 집권의 연속성 부여’라는 과제를 실현하려고 함.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통제, 각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단체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함. 그 작업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행되는 중임.
• 당연히 친일세력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한 기득권으로의 편입, 기득권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이들과의 합류를 희망하는 세력도 집결될 것이라는 점임.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가진 이점(어드밴티지)이고 보면, 스스로 친일의 주구(走狗)임을 알고 있건 모르건 간에 그 세력권에 편입되는 지식인의 계층은 늘어날 것임.
• 이 현상은 뉴라이트가 재단과 운동연합의 형식으로 노동연합, 교사연합, 안보연합, 예술인연합, 불교연합 등 사회 각 분야 계층에서 단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남. 심지어 뉴라이트 의사연합까지도 생겨난 상태임. 이 상태는 친일이란 키워드가 서울의 구석구석에서 강력한 대세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줌. 부인할 수 없는 이 세력화를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는 결코 아님.

22. ‘매국’(賣國) 코드의 핵심^#

• 이러한 흐름은 다시 몇 가지의 단계론을 보여주고 있음. 지금까지의 친일매국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본다면 이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강한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각 방향을 요약해 봄.

  • 정치; 뉴라이트는 정치세력임. 보수우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일본우익’이 가진 사고를 그대로 빌려오고 있음. 한국 사회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명분으로 역사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임. 그렇지만 이들의 교활한 점은 보수우익 내부를 <명확한 반공 이데올로그의 완성, 개발우선주의 평가방식, 선진화라는 테제, 사회 내부의 좌파 이데올로그 제거, 과거를 척결한 새로운 보수의 성립, 21세기 경제대국 구상 등> 테제를 분산하여 공략한다는 점임. 그들은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관으로 재구성된 독재를 꿈꾸고 있음.
  • 교육; 이를 위하여 맨 처음 접근에서 꺼내었던 것이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었음. 이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으로 일차 완성 되었고, 그 이전 근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까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임. 교육은 그들이 몹시 중점을 두는 항목임. 실제로 이를 통해 뉴라이트 대학생연합을 구성하고, 이 논리를 심는 데 성공했고, 전국대학생총연합마저도 뉴라이트에서 장악하는 데 성공했을 정도임. 상대적으로 이를 막을 ‘대항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거의 무혈입성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님. 교육은 다양한 사회 분야에의 접근에서도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 거의 세뇌화를 위한 기본작업까지 염두에 둔 형세임.
  • 경제; 기득권 유지의 관건이 되는 경제와의 결합은 MB 정권이 내놓는 10%를 위한 경제에서도 잘 드러남. 즉, 친 재벌 성향은 물론이고 정경분리가 아닌 일체화 관념이 적용됨. 친 뉴라이트 기업을 키우고 그 반대 성향의 기업을 견제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은 가시화 되는 중임. 그에 정치가 개입됨.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세력화, 세력을 후원 가능한 경제조직의 성립이 가능하게 됨. 조만간 뉴라이트 기업연합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임. 또한 ‘시나리오’와 맞물려 결국 어떤 시점에서 국민을 ‘노예화’하는 구상의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은 1% 기득권 국가, 10% 기득권 수혜 계층으로만 이루어지는 국가 틀로 변질 개연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함.
  • 종교; MB 정권의 칼라가 확연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기독교와 결합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정권과의 결탁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종교인의 등장은 필연이었음. 정권 내부의 숱한 뉴라이트 목사들의 존재가 그것을 말해줌. 이들은 권력의 바탕 하에 종교성을 실천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종교라는 도구를 통해 권력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종교계는 이에 반발할 것이나 종교와 정치, 정권의 결합 상태에서 이에 무조건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일 뿐임. 촛불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사회; 뉴라이트는 교육, 안보, 노동, 예술, 의료, 기타 각 전문가집단을 계열화 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음. 그 결과 이미 사회 내부에서 이들에 각각 대응하는 조직은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뉴라이트처럼 종합관리하고 있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거대한 사회집단네트워크 하나가 조용히 출현하는 사이, 짧은 시간에 정치, 경제 등과 결합하면서 거대조직이 등장한 케이스임. 이는 점차 촉수를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갈 것임.
• 이러한 움직임이 어느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함. 즉, 이들은 서울에서의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일본우익과 친일 기획그룹과의 절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바로 이것이 쉽게 고리를 끊기 어렵게 단단한 결합을 가진 상태야 말로 바로 ‘제2의 일제강점’이라고 부르는 대목임. 서울은 이제 거의 이 단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 가능함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일방적 폄하 의식이 이와 같은 삼투를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됨.

23. ‘촛불’의 한계; 다시 잊혀질 청산(淸算)의 정신세계^#

• 6월 30일 분수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등장은 그간 촛불민심에게 세력화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음. 이어진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시국법회까지 그리고 7월 5일 100만명 집회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음.
• 그러나 이들에 대항하는 MB 정권과 기득권, 특히 뉴라이트의 대응은 겉보기와는 달리 절대 열세(劣勢) 가 아님. 이들은 현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에게는 공권력을 활용한 접근법도 있지만 ‘촛불’을 최소화 해서 묶어 두고자 하는 ‘밀어붙이기’가 기본 대응방식이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만일 여기에서 촛불민심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 즉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경우의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여러 경로에서 확인 가능함. 결국 ‘촛불’과 ‘정권’ 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임. 타협된다고 하더라도 요구의 최소화 수준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해결방안이 없게 되었음. 왜냐하면 촛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비판이 노출되고 확산되어 버린 상태에서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당위와 보전을 위해서도 전격적인 대결국면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 그 과정에서 양측의 세 불림, 세 대결이 진행 중임.
• 이 점에서 보면, 8월 초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한 차례 연기 끝에 결정된 것은 그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해당함. 결국 시한은 앞으로 한 달 정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못박아진 상태임.
• 촛불이 스러질 가능성은 지금처럼 더 켜질 가능성보다 훨씬 높음. 정권과 정부, 이 세력이 가진 힘은 지난 60년 동안 준비되어온 것이며, 제2의 강점(强占)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여왔고, MB 정권 성립 이후 그 힘이 평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단계로 접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간과될 수 없음.
• 촛불이 추구한 친일청산은 현 단계 성공할 수 없음.
• 이 세력의 가장 강점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화에 성공한 집단이라는 것임. 그래서 정권을 이루어내었고, 실제로 MB 자체가 이들 세력을 친위로 하는 ‘허수아비’라고 해도 좋을 정도임.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의 목적을 꺾고 후퇴하지는 않을 것임. 수순은 ‘충돌->(보합)->재구성’의 형식이 될 것임. 이른바 <친일의 재구성>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며, 이 수순을 말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은 뚜렷한 물리적, 정신적 한계를 노출하게 됨. 공권력의 집행은 개별적 대항으로는 막을 수 없음. 비록 지난 십 년간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이 광범위하게 저변에 깔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권력의 접근은 훨씬 교활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뉴라이트와 같은 민관(民官)에 동시에 삼투된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 보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집권 시기가 아주 많이 남은 이 세력이 ‘건너뛰기’의 꼼수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정권 내내 사용 가능한 정책도구가 너무 많다는 것임.
• 경제붕괴를 촉진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타당성을 가짐. 그 경우, 촛불민심은 후퇴될 수밖에 없음. 사회는 혼잡하겠지만 그렇다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준까지 이르기는 어려움.
• 스러지고 난 촛불은 각개 혹은 소규모의 집단으로 정권과 정부, 이 세력에 대항할 것이지만 이들의 전투력을 무조건 강하게 볼 수 없음. 정치 세력권 내부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미미해진 상태이고, 또한 야당 본연의 여당이나 권력에 도전하는 힘을 흡입할 매개를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힘이 작은 단위로 분산되는 장면을 보게 될 공산이 큼.
• 이것은 단순히 MB 정권에의 대응 좌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친일청산,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척결이 한국이라는 사회 국가의 건립 이후 60년 만에 완벽하게 좌절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셈임. 종교계가 시국미사 기도 법회 등으로 촛불에 합세하였으나 주제는 정권퇴진이나 친일청산까지 이르지는 않음. 촛불의 테제 유지 수준이 현 단계 쇠고기 재협상과 MB와 그 정권의 반성과 참회, 회개(정신차리기) 요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임. 이 상태에서 테제가 친일청산에 집중되기는 어려움.
• 대부분의 촛불민심은 이것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강력하게 이들이 모두 참여 가능한 형식과 세력을 구축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 온라인 상의 집단지성이나 오프라인에서의 분기(憤氣)는 결코 집권세력인 이들과 항시성 있는, 변화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항체를 유지하기 어려움.
• 관건은 5월 이후 벌어진 현상으로 인해 MB 정권은 내내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정도임. 이마저도 이들의 기획과 계획에 의거 ‘경제위기 상황의 조성’을 통한 단속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후퇴와 좌절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됨. 불행한 것은 이들이 추구했던 정신,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지만 노출되지 않았던 친일매국 세력의 암수(暗數)가 그나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척결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의 오늘이라는 사실임.
• 더불어 촛불의 발단이 된 첫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마저 테제에서 벗어나려는 중임. 물론 주제는 확산되었지만 첫 거론 이슈의 실패는 촛불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하게 됨. 이는 MB 정권 지지도와는 별개의 문제임.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 이후 당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비율은 70.3%에서 이틀 만에 52.8%까지 떨어졌음. 주제의 파괴력에서 건강과 검역주권, 국민 자존심, 그리고 정권비판 4가지 가운데 첫 부분부터 해체될 경우, 촛불은 유지 자체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임. 잠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임.

  24. 장악된 서울이 지향할 방향에 대하여^#

  • MB 정권이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사용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함. 그 경계가 바로 7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그렇지만 이 친일 세력은 서울이 장악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임은 여러 경로에서 뚜렷하게 드러남.
  • 첫째, ‘친일’은 이제 코드가 됨. 이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내부의 기득권층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임. 왜 MB 정권 초창기의 코드인사가 그토록 극렬하게 편중되었는가를 감안해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자기 편 심기 수준이 아니라 세력 내부의 코드 맞추기에서 기인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당연히 이 추세는 심화될 것임. 능력이나 국익에 준하는 기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대전제가 강화될 것임.
  • 둘째, 정치의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교육체계에 대해 ‘보수우익’ 성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 근현대사, 일제시대 재평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인식’의 교육 패턴은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한국이란 사회 국가에서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잘 알 수 있음. 이른바 공교육 개혁은 많은 부분에서 뉴라이트가 침투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인식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벌써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분야임.
  • 셋째, 경제에 대한 장악구도가 뚜렷해질 것임. 1%의 재벌과 10%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정책은 강화될 것임. 선진화라는 과제는 지배층을 형성하고 고착화는 전문적인 틀(frame)로 이를 통해 지향하는 바는 매우 단순함. 즉, ‘구조화’임. 단순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언론방송의 장악을 의도한 것이 아님. 중우화(衆愚化) 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계층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정치무관심 층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방기(放棄)하고 조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임.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와 연동시키는 것임. 이 세력(나아가 일본기획자)은 이를 과거 식민지화 경제발전과 대등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판단도 드는 부분임.
  • 넷째, 민족문제는 전혀 엉뚱한 형식을 띠게 될 것임. 직접적인 ‘민족끼리’는 이들이 장악한 서울에서는 표상적 언어일 뿐 전혀 존재하는 단어가 아님. 친일매국 세력의 첫 지향점이며 이들의 이념적 사표(師表)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평양은 통제할 대상이며, 협력관점은 전혀 가지지 않은 부분임. 즉, 컨트롤 되지 않는 평양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임. 서울의 독자적인 민족문제 접근은 철저히 압박 당할 것임. 지난 십 년간 형성된 반민족 정서나 혹은 혐오 정서도 이에 한 몫을 하게 됨. 활용의 수준이 아니라 서울 내부의 이런 조짐마저도 여하히 고사(枯死)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 것임. 물론 그들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흉내’ 수준으로만, 유지하는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보게 될 것임.
  • 다섯째, 반발을 잠재우는 방식임. 이것이 MB 정권에서는 가장 난해한 것이며, 그러므로 제2의 IMF와 같은 경제방식의 특단(特段)의 접근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그 밖의 수단으로는 촛불민심과 세력화의 단계에서 보여지듯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집단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들은 파악했다고 봐야 함. 70~80년대 강압 스타일로부터 나아가 회유와 압박, 기망, 물타기, 민심의 주의(主意) 돌리기 등을 동시에 섞어 보겠지만, 관건은 역시 일시적이고 일거에 효과를 가진 제압방식은 ‘경제카드’ 이외는 특별히 거론될 방법론이 없는 게 현실임.
  • 촛불이 스러진 상태의 서울은 매우 전격적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움직이게 됨. 당연히 중장기적 접근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MB 정권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이 사용될 것이고, 그 결과에 국민 대다수는 고통 받게 될 것임. 아울러 국민은 좌절감을 겪고 다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훼손 당하게 될 것임. 그 속에서 서울은 제도권과 기득권, 그리고 이 세력만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질이 가속화되고 말 것임.

  25. ‘새로운 시스템’이 평양을 겨냥한다.^#

  • MB 정권 초기 미국을 향한 일방적 구애 현상은 당연한 단계였음. 미국과 친일매국 세력 간의 결합은 서울의 태생적 정체성에서 불가피 했던 것임. 그러나 쇠고기 파동은 이를 계획된 스케줄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렸지만, 그렇다고 아직 그 방향 자체가 포기된 흔적은 전혀 없음. 첫 단계부터의 재설정을 고려한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오히려 ‘경제붕괴 시나리오’는 훨씬 설득력 있게 현재의 서울 상황과 함께 재구성되고 있는 상태임.
  • 만일 서울이 <친일의 재구성>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평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서울-평양 간에도 이 관계 자체가 MB 정권 성립 이전 단계부터 일련의 과정을 겪어 왔지만 현 상태에서는 첨예한 대립국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즉, 이는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의 ‘시각’(視角)과도 연관 있음.
  • ‘비핵개방 3000’ 로드맵이 나온 시점에서 왜 6.15, 10.4는 철저하게 거부되었는가? 단순히 보수정권의 관점 차이 때문이었는가? 총선이나 방미 일정이라는 정치판세의 구축이 급했기 때문인가?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숨겨진 친일매국 세력이 가진 기본 인식이 드러남. 즉, 서울의 대북문제는 정권 초기 무조건 미국으로 연동시킨다는 것임. 미국이 가진 정책 틀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편승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복원 관점에서 문제를 이끌고 가면서 7월 이전까지는 시간을 번다는 개념도 존재했음. 그러나 무엇보다 정권 초기에 민족문제 자체를 사회의 이슈로 확대 양산하는 것을 절대 엄금하고 있었던 것이 인식 저변에 깔려 있었음. 오히려 지난 십 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임.
  • 이는 대선 이후 총선을 앞에 두고 정권이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우익 관점 자체가 괜스럽게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고, 한편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평양에 강요, 압박해 들어가는 단초(端初)를 구성하고자 했던 셈임. 총선이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나름 이유는 될 것임.
  • 관건은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이는 시점상 서울의 일방적인 오판으로 굳어지게 되었음.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임. 그렇지만 이 또한 사실과는 무관함. MB 정권은 여전히 민족문제 자체를 자신들의 입지 강화시점 이전에서는 대미편향으로 일관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음. 예상하지 못한 쇠고기 파동, 촛불민심의 등장에서 행여나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고 있을 뿐임. 민족문제의 담론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보수우익이라는 뉴라이트가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물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 그에 북미, 북중, 북일 관계의 진전은 서울의 고립감을 더 높이게 되고, 민족문제는 재론의 여지 속으로 들어가게 됨.
  • 그러므로 이른바 ‘하는 척’, ‘해보는 척’의 꼼수 두기가 진행 중이며, 본질적인 터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임. 여기에서 바로 이들 뉴라이트, 친일매국세력, 일본기획자를 포함하는 전체가 보고 있는 시점의 핵심이 나타남. 최소한 자신들의 정권 입지를 공고화하기 전에는 남북간에는 여하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임. 파주공단 구상도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 제2단계 공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대화 자체가 전혀 공적 단계로 접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 민심을 향한 핑계 수준에 불과함. 정치적 용도는 차치하고 정권 차원에서는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님.
  •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과거 IMF 국면에서도 보았듯이 한 국가의 경제적 재편은 국민생활은 엉망이 되더라도 오히려 정권에는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그것이 계획적인 수순이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이미 IMF를 겪은 위정자의 관점에서는 이 시기부터 새로운 형식의 남북관계를 거론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여기에 민족주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점은 분명함.
  • MB 정권의 정권적 정체성은 철저히 ‘친일 매국형 플러스 친미 숭미형, 그리고 사적 이익 집단의 어울림’으로 정의됨. 이들에게 남북문제는 골치 아픈 접근보다는 목적성을 동반한 흐름으로 잡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함. 즉, 첫째, 국내에서 비난과 비판의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기. 둘째, 주도적 입장, 갑의 위치에서 평양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의 대화. 셋째, 평양에의 직접적인 포스트 설정 등 다양한 대화채널의 구축 가능성 타진. 넷째, 본질적 협력보다는 조절 가능하거나 위기 대처 역량을 구비하는 수준의 협력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임.
  • 이것이 바로 서울의 친일세력이 가진 <민족문제의 재구성> 방식에 해당함.
  • 뚜렷하게 평양을 겨냥하여 미래의 계획을 펼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점, 이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임. 한미FTA 등 세계경제 속으로 빠르게 서울을 편입시키고, 내부적으로 각종 개혁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사고와는 다르게 평양과의 관계는 직접적 경협의 수준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투자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 수준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함. 당연히 그 속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교환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는 정책적인 접근은 있을 것임.
  • 이 새로운 시스템은 서울 내부의 평화, 통일론자들이 지난 십 년간 제대로 국민들에게 문제와 관점의 방향성, 정체성을 제대로 담론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

  26. 21세기 형 독립운동의 전개, 그 가능성과 실재^#

  • 서울은 친일매국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음. MB 정권이 언론방송을 장악하고 정부기관, 산하단체 등을 모두 점거할 경우, 정치적으로 국회 내의 개헌세력까지 점유한 상태에서 그들이 하지 못할 일은 없음. 뉴라이트는 그 세력의 60~70%를 장악하는 강력한 영향력 변수가 형성되어 있고, 그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강력한 집단이 되었음.
  • 서울은 촛불민심으로 반발하지만 첫 주제어가 된 쇠고기 파동과 테제의 확산 간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심정적인 관련성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민심을 모두 결집한다 해도 정권퇴진운동이 먹혀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임. 오히려 약간이라도 국민을 위한 MB와 정권의 접근이 있다면 수용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국가존립을 흔드는 사건들, 기타의 민심잡기 사건들이 형성될 경우, 촛불민심 내부에서조차 온건파는 더 증대할 전망임.
  • 이것이 오늘 서울의 현실임. 해방 전후 ‘일본은 일어선다, 미국을 믿지 말라, 소련에 속지말고, 중국에 죽지말고 조선은 조심하라’는 말 가운데 행위적으로 가장 근접된 ‘일본이 일어서는’ 상황은 이미 서울에서 벌어진 상태라는 것임.
  • 당연히 <친일의 재구성> 상황이 눈 앞에 와 있으나 이에 대항하고 척결이 가능한 ‘요소’(힘)는 보이질 않거나 제한적임. 제2의 일제강점은 이렇게 조용히 최종적으로 지난 십 수년간의 준비에 의해 완벽한 착점(着點) 상황에 돌입했음. 물론 이것은 현 시점부터도 약간의 추가시간을 요할 것임. 그들 내부에서의 최종적인 정권방향의 조율까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음. 반발요소의 억제방식이나 기타 적절한 장기적 집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은 있을 것임. 그러나 현실만으로 놓고 봐도 서울의 오늘은 암울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장악된 형세임. 단지 깨어 있는 촛불민심이 있을 뿐임.
  • 세력간의 싸움에서 지난 십 년의 가장 큰 패착은 노무현 정권의 후반기 무지로부터 발생하였음. 친일세력의 재구성을 막기 보다는 간헐적 비판으로 단속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항 가능한 세력의 분열로 귀납되었음. 민족문제 또한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필요성을 강조하지 못했음. 내부적인 여론 또한 조성하지 못했고, 그러한 방임적 참여민주주의라는 시각은 친일세력이 기생하기 좋은 토양을 조성해 버린 셈임.
  • 현재로써는 통합된 일체형의 대항마가 전혀 없음.
  • 앞으로도 이를 세력화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저들로부터 끊임없는 방해를 받게 될 것임. 촛불민심이 부여한 몇 개의 공공성에 주목한 언론방송과 뒤늦게 합세한 종교계의 일부 세력이 전부일 뿐임. 이들은 세력이 아님.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이 일을 감당할 수준이 못됨. 민노당, 진보신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시민단체나 혹은 재야 단체의 경우도 이 주제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까지 수수방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조중동 등 언론세력들과의 견제에서 이들은 오히려 타협을 선택했던 경향이 큼.

  • 분열된 상황에서의 선택 방향은 다음 몇 가지 밖엔 없다고 판단됨.

    • 첫째, 어떤 형태로건 현재 진행중인 <친일의 재구성>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함. 사실상 이는 담론의 과정 중에 있으나 이 과정이 아무리 정밀해도 물타기나 부정, 기타 압박으로 이 논란이 제 일 번 사회담론으로 형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것임.
    • 둘째, 민족문제의 부각은 친일 세력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져야만 함. 무조건의 대척 개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민족문제가 국민들에게 재 부각될 원천적 토양을 만들어 내어야 함.
    • 셋째, 골수분자로 친일매국 세력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시대적 담론의 가치가 부여되어야 함.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단순히 백낙청, 최장집 류의 그러한 통일론, 민주주의론과 같은 이론과 주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임. 담론은 실재적이어야 하고, 방향선회가 가능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 함. 그러한 담론을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이행해야 함.
    •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불가피 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지는 상태임.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 속의 담론 제기와 생존가치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함. 서울의 사회 국가 내부의 다이내미즘(동력)을 끌어 올리지 않고서는 이 담론이 살아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연성, 당위성, 미래성이 있어야만 함.
  •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선택의 방법은 한 가지로 압축됨. 현실적인 투쟁 이외는 대안은 더 이상 없게 됨. 이론적이건 물리적이건, 나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이들에 대한 응징적 개념에서, 역사 시대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는 없음.

  27. 보이지 않는 어둠을 찾아서; 기획자는 누구인가?^#

  • ‘일본기획자’를 찾는 작업은 쉽지 않음.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세 가지 방면이 있음. 첫째, 1995년 말 일본 정부(당시는 정보기관의 형식에서) 산하에 ‘조선반도문제위원회’가 성립되었음. 내각정보조사실 산하 또는 그 한 부서로 편입되어 활동되는 조직이었던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들여다 보았지만 서울 쪽에 대한 일차적인 진출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확인됨.
  • 뉴라이트를 통해 드러난 조직에서 그 이면에는 일본우익이 존재함. 즉, 서울 내부의 원 친일세력을 관리하는 조직임. 이들은 백선엽, 현승종, 정래혁, 방우영, 안병직, 이상득 등과의 광범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파악됨. 이들을 통하여 친일 가계 속에서 가능한 재포섭자를 고르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음. 뉴라이트의 활동자금은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형성되었음.
  • 예를 들어 사사까와 재단 자금 수수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던 ‘송 자’의 경우는 현재도 조선일보의 감사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 대교의 고문을 유지함. ‘방우영-송 자-일본우익’의 커넥션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임.
  • 변절의 포섭도 있었음. 여기에는 소위 게이오 커넥션(게이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의 근간과 여기에 흡수한 서울 인물들을 포함. 단순히 게이오 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 어떤 학교, 학술적 목적이라 해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을 통해서 과거 운동권 출신, 주사파, 사회주의자 등을 전향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음. 즉, 변절시키고 흡수한다는 원리임. 이 작업에는 상당수의 한반도 전문 일본학자를 비롯하여 일본 정부 내의 고위 관료 등이 동원되었음. 그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음.
  • 기타 특별한 방식의 접근법도 있음.(추후 정리)
  • 다케나카 헤이죠 게이오대 교수가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으로 5월 말 사실상 임명(표면상 6월 말) 되면서 이 기획자들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음은 확인되었음. 다케나카는 조선반도문제위원회의 일에 깊숙하게 관련된 자이며, 고이츠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이른바 민영화에 참여했던 인물임. MB는 그의 일본 내 민영화(우정성 등) 작업의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그를 임명했으나 서울의 민영화, 선진화 등 체제와 시스템 변화를 위해 다케나카는 적임 투입자라는 시의성 있는 등장과 그의 이전 경력을 대비하면 현 시점 일본기획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음. 본격화된 것임.
  •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뉴라이트와 궤를 같이 하면서 활동하게 될 것임. 그러나 정작 이들은 드러난 인물들일 뿐이며, 보다 강력한 통제되는 힘은 역시 일본 내에 존재함.
  • 이 사안의 직접적 기획자는 누구인가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확인하기는 어려움. 단지 이 일에는 일본우익 및 기업 내 우익들도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됨. 1974년에 설립된 도요다재단이 안병직의 연구기금을 댄 것이나 뉴라이트 재단의 설립자금을 지원한 수준은 익히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일본 내 우익자금은 도요다라는 기업 차원이 아니라 민간재단의 형식으로 창구만 달리할 뿐이지 모두 직접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이것은 도구라는 것임. 보다 큰 형식의 기획은 역시 내각정보조사실의 조선반도문제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 시점 옳은 판단임. 그들의 구성인원은 전혀 드러나지 않음. 접근 특성에 의해서나 혹은 기타의 형식으로 그 중 몇 사람만을 겨우 파악할 수 있었을 뿐임.
  • 현 시점에서는 기획자와 도구 가운데서 도구들이 드러나는 상태임. 당연히 그 도구를 통해서 방향이 지시된 서울 내의 ‘사냥개’가 움직이고, 이들은 다시 하부 세포를 형성하면서 포섭과 설득, 회유와 편입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중임. 이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조직적인 <친일의 재구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인물은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에 불과할 것임. 바로 여기에 약점은 있음.

  28. 하늘 아래 서 있기 부끄러운 자들의 면면; 그들, 바로 그들^#

  • 지난 십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추적해왔음. 이 사안에 대한 추적보다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찾았던 것이 지난 시간이기도 했음. 이산가족 문제는 21세기 초 반드시 해결되었어야 할 주제임. 그를 통한 서울의 사회 국가 내부에 민족적인 일체감이 부여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했음. 아울러 경제 기술 산업이라는 관점의 경협이 아니라 정치적 경협 속에서 국민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위화감을 조성 되었음. 소수의 통일꾼이 관건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중도성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문제에 대한 짜증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음. 물론 일본기획자의 접근은 매우 치밀했고, 노무현 정권이 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력 속에 흡입된 사상적 변절자의 숫자나 정도가 충격적이었다는 점임. 이들은 좌우파적 사상을 모두 섭렵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뉴라이트 이념의 파급에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됨. 그들에게 경험칙이 부여된 것임.
  • 안병직의 경우, 이영훈, 박세일 등을 포괄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친일매국의 전위 세력을 끌고 온 자이고, 김진홍은 뉴라이트운동연합을 이끌면서 뉴라이트의 각 분야, 지역의 세포화를 완성시킨 자임. 그는 권용목(뉴라이트노동조합), 두영택(뉴라이트교사연합), 정정택(뉴라이트안보연합) 등 하부조직을 비롯 반핵반김대회, 박정희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 성우회, 문예총, 자유교원조합 등 하부연대조직, 뉴라이트 전국대학생연합을 결성한 자임. 서경석과의 연대를 통하여 김문수, 오세훈 등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도 함.
  • 신지호는 자유주의연대를 설립하면서 변절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음.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전 서울대구국항쟁연합회 멤버였고, 이동호(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조직위원장)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었고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인 자임. 한오섭은 전 민중민주주의학생투쟁 중앙위원이었음. 결국 이들은 70~80년대 운동권을 재결집하고 추출하면서 뉴라이트를 형성한 자들임. 이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서 주류로 취급되지 못했고, 이들에게는 ‘욕망’(desire)이 있었다는 점에서 변절이라기 보다는 현실적 선택이 부여되었던 측면이 강했음.
  • 박세일은 국회 내의 뉴라이트를 확산한 인물임. 안병직이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갈 수 있게 하였고 그는 이상득, 김진홍과 함께 송영선, 나경원, 전여옥, 박진, 정두언, 김문수, 홍준표 등을 뉴라이트에 편입시킨 자이기도 함.
  • 박효종의 경우 뉴라이트 역사교과서포럼의 대표로 이영훈, 차상철과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자이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로 심지어 MB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후원, 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기업단체와의 접촉창구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자임.
  • 안병훈은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으로 박근혜를 뉴라이트로 끌어 들이고, 조선일보 전 부사장의 직위를 활용, 논설위원 도준호, 전 논설위원 류근일, 조갑제, 지만원 등을 뉴라이트에 동조하게 만들었고, 최시중 등과 함께 조중동 언론네트워크를 구성한 자이기도 함.
  •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는 뉴라이트연합 공동대표로 학계의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구성한 자임. 이들 가운데는 대운하 등 정권의 정책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단순 참가한 사람들도 있으나 철저하게 골수가 된 자들도 많음.
  • 이들의 명단은 최근 급속하게 인터넷 상으로 부각되는 중임. 그러나 이들이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지 3년도 되지 않는 사이 회원수 20만을 넘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사실임. 그들이 서울의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들의 담론을 억제하기 쉽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안타까운 것임.
  • 친일매국의 전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는 각자 이 시대를 사는 당위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친일의 사냥개를 벗어날 수 없음.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음. 

  29. 우리는 지금 시대의 기로(岐路)를 보는 중이다.^#

  • 시대가 암울해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음. 아니, 벌써 암울하게 되었다고 해야 함. 촛불민심이 그나마 서울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7월 5일 100만 집회를 고비로 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함. 이 집회의 성공여부는 현 시점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함.
  •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지 않는 촛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소수의 반발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공산이 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폭력적으로 변해야만 생존기반이 있음. 그러나 촛불은 과거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처럼 거세게 불꽃으로 타오르기는 쉽지 않은 변수가 있음. 즉, 주체세력이 없다는 것임. 과거에는 대학생 집단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각성되고 훈련된 지식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종교계는 한계가 뚜렷함. 더군다나 테제가 온라인에서 확장되어도 오프라인에서는 축소되는 현상임.
  • 일본기획자의 친일세력의 서울 아성(牙城) 구축은 성공적으로 안착구도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함. 비록 저지하는 변수들이 있지만 현 상태만으로도 능히 그 목적한 바의 상당 부분은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게 옳음.
  • 이 시대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동 시대를 산 사람에게는 서글픈 사실이지만 이를 억제하지 못한 것은 이 시대를 산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음. 서울은 아직도 어렴풋이 이 장악되고 재구성 되고 있는 상황을 느끼지만 그들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짐.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전제 즉, 정치적 세력과 경제적인 저지 능력, 그리고 이론적 당위와 담론의 유지,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곳은 전무한 상황임.
  • 민족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음. 촛불민심 속에서조차 그러함. 이는 많은 것을 말해줌. 즉, 촛불민심이 민족문제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친일의 재구성>의 기획이 좋았다는 평가와 함께, 민족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 버릴 수밖에 없도록 지난 시간을 무망하게 보냈다는 결론임.
  • 이제는 기로에 섰음.
  •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두 가지가 있을 뿐임. 하나는 방기하고 관망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하하건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임.
  • 서울 내부에서의 원동력은 촛불민심 이외는 아무런 영향력 변수로 등장하지 못함. 정치도 마찬가지임. 경제는 더욱 그렇고, 사회 시민 세력들의 결집은 그 자체로 오히려 반발을 더 사게 될 것임. 그것을 촛불이 보여주었음.
  • 저변에 있는 힘을 결집하지 않고서 대응할 아무런 기제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당면한 서울이 처한 현실적 결론임. 이 기로에는 다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만 함. 서울은 서울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후의 진로에서 MB 정권에게 부여된 시간이 4년 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 실행 고민이 처절하게 시작되어야만 함. 그런 시간이고 시대임. (2008.7.4)

  30.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을 먼저 깨라?^#

  • MB와 그 추종세력의 현 시점 지향 목표는 정해졌음. 첫째,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 둘째, 장악을 위한 모든 포스트(post)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 셋째, 정상화된 국회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 구도를 취하는 것. 넷째, 예비된 정책을 다각화로 변형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 다섯째, 이 노선 이행에 일관성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임.
  • 이들 개별 분야는 모두 세력들이 투입된 각자 움직임을 개시했음.
  • 지난 십여 년 동안 친일매국의 신 보수우파와 일본기획자들이 추구해온 방식의 결정체는 바로 ‘사회안전망’을 바꾸는 것이었음. 이것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기존의 네트워크를 모두 자신들에 맞게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망(network)을 완벽하게 재편성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것임. 인적 개편에 치중하고, 언론방송의 장악을 정권의 ‘첫 수’로 둔 이유이기도 함. 그 다음 단계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조밀한 통제역량을 구성하고자 했음. 이것이 촛불민심(집단지성)에 의해 드러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주춤댄 것이나 이마저도 현 시점은 무시하고 간다는 방침이 수립되었음.
  •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는 다음 네 가지가 있었음. 첫째, 보수 영역에서 민족주의 보수우파(사실상의 중도우파)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 둘째, 진보진영에서도 분명한 ‘중도 좌파’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들은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 셋째, 사대주의 반대 세력이 보수나 중도 또는 진보의 구분 없이 심정적으로 광범위하게 잠재되어 있었다는 점. 넷째, 30~40대 군사정권과 독재 저항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최소한 친일의 범주에는 속하지 못할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임.
  • 바로 이들이 해방 이후 친일수구, 친미수구의 세력 들이 독재 혹은 민주주의 형태로 한국 사회를 전면 혹은 암중 지배해오면서도 가시적으로 이를 맹신(盲信)의 수준으로 표방하지는 못했던 저지세력임. 이들이 대한민국 성립 이후 현재까지 60년 동안 ‘용공좌빨’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 나아가 친미수구 등과 기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었다고 부를 수 있음.
  • 지난 십여 년 동안 이 안전망은 균열을 나타내기 시작했음. 그것이 바로 남남갈등임. 남북관계는 단순히 피상적인 관점이나 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가치논쟁’의 첫 머리에 있었음. 그 이면에 바로 안전판이 직시하는 ‘민족주의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임. 그렇지만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판은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그들은 이 흔들림의 빈틈인 ‘보수’와 ‘우익’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다는 구실을 내걸었음. 그것이 먹혀 들어간 것임.
  • 이 기간 내 사회안전망의 파괴 정도는 이미 MB 정권의 성립으로 증명되었지만, 보다 두려운 점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회 국가 내부의 안전망을 파괴하고자 덤빈다는 것임. 그 영역이 단순한 좌우, 보수 진보 같은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사구시’, 즉, 이념, 명예, 금전, 권력 등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익보장을 내걸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 더 크게 부각되었고, 사회안전망의 비판 속에서도 견지(堅持), 확산(擴散)될 수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됨.
  • 촛불민심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10대의 각성(覺醒)임. 이들은 사회안전망이 아니었음.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이들이 수동적 관점에서 시대를 들여다 보던 기존 사회안전망 그룹을 자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이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옳음. 바로 이 점에서 촛불이 스러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새로운 형식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임.
  • 그러나 상대 또한 매우 집요하게 이 네트워크의 해체를 바라고 있음. 언론방송의 장악이 방송,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의 행사를 바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전격적인 망(네트워크)의 해체수순을 위해서는 여하한 소통과 연계도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부여된 것임. 교육 자율화의 의미는 애초 그들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기 위해 구성했던 방책이었으나 현재는 촛불 속에 드러난 세대 간의 연대를 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조짐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교육, 안보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접근법의 요체(要諦)는 정확하게 기존 영역 내부의 이러한 인물, 이념, 성향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셈임.

  31.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를 겨냥한다.^#

  •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테제가 바로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라고 할 수 있음. 1980년 대 이후 영국, 미국의 경제체제이며, 현 시점 서울의 관점에서는 ‘미국화’라고 표현 가능한 부분임.
  •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도 이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양껏 받아들였음. MB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더욱 급진화한 적용을 희망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정책의 요체는 정부규제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로부터 금융 등 경제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자유화를 의미함. MB 정부는 특히 경제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급진적 신자유주의 경향을 고스란히 드러냄.
  • 이것이 촛불민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하게 됨. 공공부문, 공기업의 개혁은 물론이며, 의료보험 민영화, 교육 자율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대운하, 시장개방(한미FTA)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기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 받기에 이르렀음. ‘경제살리기’ 테제에 동의했던 민심이 급변하게 된 것은 MB 정권이 원만한 신자유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매우 급진적이며 또한 일방통행식이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정권이 이와 같은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님. 즉, 사회안전망이 최초로 도전을 받게 되었던 90년대 말 IMF라는 경과를 통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경험을 다시 서울에 대입하고자 한다는 것임. 이것이 바로 ‘분배와 성장’에 대한 비판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했던 정책기조와는 달리 MB 정권은 철저히 성장을 지향하면서 급진화 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며, 여기에는 지난 십 년 그나마 유지되던 사회안전망마저 완벽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사회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던 것임.
  •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보편화가 가지는 모습은 사회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사회 소수계층의 혜택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상위 10%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충족하게 되는 기틀이 형성된다면, 이 정권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임. 물론 분배 자체의 축소가 꼭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장을 위한 분배의 손실을 당연하게 본다는 점에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사회를 계층화 하고자 하는 병폐는 감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임.
  • 왜 뉴라이트는 사회 전반에 대한 세력화를 추진했는가?
  • 바로 그 해답이기도 하며, MB 정권이 태동된 정체성이 결국 경제측면에서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의 수용이 아니라 ‘경제를 소수를 위해 살리는’ 방향을 지향하고, 이것이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책적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임. 이를 대세로 몰고 가면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4개월 여 모습임.
  • 이렇게 완성된 모습에서는 절대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기는 어렵게 됨. 국가는 정체성 측면에서 철저하게 경제에 종속되며, 한미FTA 이후에는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된 모양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상호 협약-역진화방지조항-에 의해) 되돌이킬 수 없음.
  • 과정을 주시하면, 이 일련의 흐름 속에 ‘경제위기론’ 또는 실질적인 경제위기의 조장이 벌어지게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고환율정책이나 부동산 버블의 붕괴조짐. 국제유가상승, 여전한 공기업, 공공부문의 민영화(명칭은 선진화 자유화로 바뀔 망정), 대운하의 변형 추진 의지 등 상황은 단순히 정권의 정책의지로 신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란 점이 내포되어 있음. 그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등장하는 변수가 바로 ‘일본’이며, 친일매국세력들과 사적이익 집단 간의 결합이 보인다는 것임.
  • 언론방송의 장악에서 바로 조중동의 힘을 빌리는 현상이 이제 뚜렷해진 단계이지만, MBC는 조선에게, KBS2는 동아에게, YTN은 중앙에게 준다는 식의 나눠먹기 설(說)이 바로 이러한 담합을 의미함. 단순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책과 이익, 목표의 공유가 있음이 보이며,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행위와는 또 다른 각도의 매우 치밀한 접근법에 상당함.

  32. 일본을 끌어 들이는 방법; 앞장서는 사람들^#

  • 안병직은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박효종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을 서울 깊숙한 곳으로 끌어 들였음. 첫 걸음으로 대외 드러난 것이었지만 이러한 노골적인 친일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관건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 먹히고 있다는 것임.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사이, 그 빈틈을 뚫고 들어오는 가운데 대항세력은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음. 당연히 벌써부터 관노(官奴)가 되어버린 보수어용단체가 이들에게 물리적 압박조차 가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함. 참여정부 시절 독도문제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반공을 표방하는 조직마저 이들의 친일에는 눈을 감았음. 허수아비였음이 증명된 셈임. 진정한 보수가 아니었다는 것임.
  •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분야임. 한일해저터널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음. 그러나 부산시가 이에 대해 T/F팀을 운영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과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프로젝트 수준인가 아닌가는 곧 밝혀질 것임. 경제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시도가 MB 정권의 등장 하에 급속히 이루어지는 조짐은 바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암묵적으로 일정한 친일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 서 있다는 것, 비난을 하지만 비판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줌.
  • 또 하나는 일본산업기지의 조성이라는 테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임. 경제협력 각도에서는 이와 같은 교류방식은 권장될 이야기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유치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임. 평상적 시점은 아님. MB 정권과 측근의 친일성이 극대화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한일간의 경협은 그 형식이 여하하건 간에 담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외국자본 및 문화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 철수 이후 처음으로 몹시 자유로운 진출환경을 만끽했음. 도요다 재단이 안병직을 후원했듯이 그 연락선에는 한국도요다 전 회장인 ‘박건우’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본기획자와 한국 내 친일세력간의 연대성이 깊어진다는 의미임.
  • 이상득이 정두언 파동으로 서울을 피해 일본으로 다녀온 사이, 서울의 친일세력 간에 있었던 평가는 다음과 같았음. ‘친일 신구세력 간의 대결이었다’.
  • 즉, 일본요소는 현재 이들 세력에서는 이권(利權)이라는 관점이 성립되어 있음을 보여준 대목임. 이들 간의 싸움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두언의 배후에 MB가 있었고, 그가 이상득에 대한 도발을 일정 수준 담보한 상태에서 다시 마무리를 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임. 다시 말해서 그 마무리의 단계에서조차 MB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라 자기네 세력 속에서의 분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세력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한 점이란 사실임.
  • 이와 같은 구조는 MB의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이 곧 누군가와의 경제적인 담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음. 그래서 9월, 11월 경제위기설이 매우 신중하게 관찰할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임.
  • 일본요소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과 협력 관점으로 드러남.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이것이 ‘도움’(help)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연출이 예정된 것이라면, 그 이면은 더욱 복잡하게 가동함. 이 점에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선진화 자유화라는 정책방향에서 일본의 진출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이 분야에서 직접적인 진출을 꾀할 만큼 일본기획자는 어리석지 않다고 봄.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임.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일해저터널을 비롯하여 국책연구소 등 한국의 핵심적 기술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작업은 현재도 다양하게 검토되는 중임.
  •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울의 벤처붐에서 상당 자금이 투입되거나 또는 사채자금의 운용에 일본자금이 투입된 바 있고, 그 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일본출처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여기에서 다시 금융 등 기업의 점유, 공기업의 인수합병, 공공재의 민영화 참여, 핵심기업의 인수, 신 프로젝트의 진행 등이 미국과의 절대분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은 결국 친일매국세력들의 사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임.

  33. ‘조중동’; ‘조선’이 이끄는 친일 대열에 대하여^#

  • 조중동은 왜 MB의 절대 친위세력화를 자임하고 있는가?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익의 교환가치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으로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이면을 들여다 보면, 조중동은 상호 간 담합체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조선의 방우영과 동아의 김재호(김학준), 중앙의 홍석현(이건희) 간에는 이루어지는 조율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송자-김학준-홍석현’이라는 대화 채널을 통하여 항상 연계를 취하고 있음은 확인됨.
  • 즉,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의 우위를 말하기 보다는 이 대열의 첫 머리에는 조선의 방우영이 있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남. 그가 친일행각을 자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이익,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음. 현 시점 MB 정권과 뉴라이트라는 친일매국세력 자체의 옹호자로 또한 친위세력으로 이들을 이끌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임.
  • 세 신문의 공통이익은 방송계 진출임. 언론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문은 방송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하게 낮으며 부분적으로 인터넷에 비해서조차 여론형성 능력에 뒤떨어지고 있음. 기득권의 상실은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게 됨. 당연히 MB 정권의 언론방송에 대한 재편 구도에 이들은 들어가 있는 것이며, 각각 이미 ‘대상’(먹이)도 선정하는 단계에 있음. 그러므로 광고, 구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임.
  • 조선은 방응모로부터 현재의 방우영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또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선일보 사단을 형성했음. 이른바 ‘방씨 사단’은 그 미치는 바가 어디일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임. 학계, 관계, 경제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에 이들은 파급되어 있음.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동아의 경우, 김상만 회장의 김대중 정권 시절의 수난 이후 현저하게 영향력을 상실했고, 중앙의 경우는 정치 비자금, 에버랜드, 삼성비자금 등에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조선만은 특별한 비리나 사회 부정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남았음. 이것이 조선이 가진 힘이며, 이들이 MB 정권과 나아가 MB를 둘러싼 뉴라이트, 변질된 보수기독교계를 비롯하여 사적 이익 집단을 결합하는 창끝과 배후에 서 있는 것임.
  • 정부수립 이후 역대 어느 누구도 조선에 대해서는 쉽게 대적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촛불민심으로 인해 흔들리는 중임. 단순히 경제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권력을 흡수하고 장악하여 언론 여론매체로서 재탄생을 하기 직전에 벌어진 충격이기 때문에 조선의 타격은 더 컸던 것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여론형성은 조선에게 심리적으로도 상당 부분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음.
  •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은 MB 정권의 수립 이후, 일단 정권과의 결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매국과의 담합환경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차원까지 지위를 격상할 움직임을 보여온 것임. 당연히 그 중심에는 방우영이 있고, 그를 하부에서 송자가 관리함. 송자는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극우익 집단들과의 교감을 유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 그런 그를 조선일보의 감사에 앉힌 것은 조선이 현 시점 일본기획자가 보는 한국 내의 콘트롤러(controller)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 조갑제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반공보수, 극우보수’를 표방함. 그는 작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심정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박근혜를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됨. 그런 그가 작년 말 이후, MB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 촛불민심에 대해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즉, 이것은 그 자신의 의지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우익보수) 가운데서도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 형 보수’의 대변인으로 그가 활동함을 의미함. 이처럼 조선은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서 성동격서 내지 견강부회를 몹시 즐겨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그 활용도구 가운데 하나가 조갑제라는 인물이란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님.

  34. 청와대의 ‘촛불승리 선언’; 자신감의 발로(發露)^#

  •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는 MB 지지율이 30%를 넘었다고 발표했음. 실제로도 지난 5월의 경우처럼 청와대 내부에서는 가장 악화될 즈음에서조차 30%를 기준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음. 그것은 바로 대선 때의 국민선진연대와 뉴라이트, 친MB 보수기독교에 경상도 지역의 기본표를 합하여 30%가 형성되면 ‘질주’가 가능하다는 논리로부터 비롯된 수치임.
  • 사과와 담화의 발표는 일종의 시간벌기에 해당되었지만 MB 정권에서는 이 수치의 달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했고, 마침내 실제 그렇건 아니건 간에 일단 30%라는 목표치가 제시된 상황에서는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여기에는 6월 30일 천주교사제단 등장 이후 6.10과 7월 5일의 집회를 보면서 빈틈을 발견했기 때문임. 즉, 촛불의 테제가 넓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민심이 작용한다는 분석에 기인한 것임.
  • 경제문제와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지겨움’, 그리고 지켜보자는 심리까지 결합시킨 교묘한 한 수였음.
  • 더불어 청와대 개편 이후 야당의 역할 자체에 대해 촛불과의 공조성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청와대는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음. 이것은 촛불민심이 가지는 결정적 결함이기도 함. 즉, 이슈를 제기는 하지만 그것을 결집할 역량, 주체가 없다는 점임. 폭력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리적 강압이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중임. 아울러 인터넷에의 새로운 형식의 압박도 가해짐. 권력이 가진 효능을 백분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8월 부시 미 대통령 방문 이전, 적어도 내부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까지 붙은 셈임.
  •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분석임.

  • 내막을 보면, MB 정권은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음.

    • 첫째, 민심을 수용할 경우, 정책동력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함. 언론방송 장악이나 다른 정책적 접근도 마찬가지임. 그렇게 되면 지지세력의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임.
    • 둘째, 집권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재편구도를 확립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확실한 해체를 감행한다는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함. 그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음.
    • 셋째, 경제위기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음. 실물경제의 체감 위기는 활용하기 가장 좋은 변수임. 따라서 오히려 이 기회 자체를 확산하는 강경 방향으로 선회를 함.
    • 넷째, MB 정권 성립의 기본목적인 한국사회의 재편을 위해서는 현 시점 일정 수준의 강도 높은 도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다섯째, 기 세력화된 정권이자 정부임. 상대적으로 촛불민심은 결코 이러한 세력화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임. 오히려 이 상황이 재편기회가 된다는 주장도 그들 내부에서 나왔음.
    • 여섯째, 조중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음. 이미 ‘줄서기’를 시작했고, 그에 따른 이익 향유를 위해서는 이른바 ‘못 먹어도 고(Go)’를 외칠 수밖에 없음. 성공할 경우에는 취득하는 열매는 사실상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니만큼 목숨을 걸고 덤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임.
  • 이러한 환경적 분석은 MB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
  •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세력, 그리고 국회 내의 분포, 정권의 어드밴티지(이점), 상대 내부의 약점 등을 동시에 활용 가능한 변수가 되고 있음. 촛불민심은 이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대처 역량이 없음. 일부에서는 이미 ‘촛불이 승리했다’는 자족감을 표현하기조차 하며,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질주’를 선택하는 편이 옳다는 MB 식 판단을 이끌어내었음. 내각 개편의 폭이 축소된 것은 자신감의 발로임. 섣부른 계산법은 아니었음.
  • 그렇다면 과연 촛불 정국 하에서 승리자는 누구인가?
  • 냉정하게 단기적 관점에서는 정권과 정부가 확실하게 이긴 게임이 되었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임. 촛불이 가진 내재적 활력은 일단 지속적 저항이라는 과제를 사회에 던져준 상태임. 즉, 불신(不信)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것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돌출요소가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될 소지가 커졌음을 예고함. 정부는 일단 정책의 추진동력이 있다고 판정했지만,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될 경우는 극렬한 반대에 수시로 봉착할 소지를 안게 된 셈임.
  • 이제부터는 일종의 머리싸움, 수 싸움이 진행될 것임. 촛불의 세력은 보여주었지만 테제의 집중력은 그로 인해 완전히 망실된 상태가 되었음. 대책위는 쇠고기 광우병이라는 소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다른 각도를 모색하지만, 정작 정권은 그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제시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봉합 이후 추진방식과 밀어붙이기를 동시에 복합하고 있음. 5대 보험 통합 등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가진 이점을 철저하게 살리자는 기획인 셈임.
  • 촛불은 일단 패배하였음. 극렬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 또한 이에 단기적인 가장 합당한 처방으로 나갈 것임. 이를 대항할 세력이 보이지 않고, 그 중추가 없음. 지속되는 마찰과 파열음을 한 동안 듣게 되겠지만 정권은 이제 서서히 다시 질주할 준비를 갖추는 모양새로 판단함. 돌발변수를 최대한 막으려 들 것이고, 설혹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상대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임. MB 정권은 이제 작심하고 질주하려는 의도를 전혀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임.

  35. 개헌(改憲)은 이루어질 것인가?^#

  •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은 논의대상으로 부각했음.
  • 집권세력은 개헌을 당연시하고 있음. MB 정권 기간이 4년 여가 남았지만 이 논의점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단임제가 아닌 중임제의 형태를 구성하여 장기집권의 기틀을 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회창, 심대평 등도 결코 뉴라이트 세력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음. 오히려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함. 친박연대 등 복당절차가 마무리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개헌을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숫자를 확보하였음. 이들이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논의와 함께 시기는 조정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개헌이 MB 정권과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임.
  • 우선 이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야당)마저도 이를 저지할 명분은 없음.  개헌의 절차와 과정 등에서 정치적 논쟁은 있겠지만 이처럼 명분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만 봐도 여당, 야당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까지 평가해야 할 상황인 것임.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 강재섭 전 대표의 대표시절 발언처럼 ‘이제는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답변임. 한나라당의 제1여당으로 위치는 단순하지 않음. 한나라당이 비록 다양한 세력이 결집된 곳이라고는 하나 최소한 현 시점 이후는 장기적 집권체제를 꾸려 나간다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음. 오히려 각 세력은 그에 맞는 계파간이 결합조짐까지 나타남.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이상득의 후원을 받은 박희태와 2등이 되긴 했지만 정몽준의 등장은 한나라당 내부가 이제부터는 계파간의 결합 형태를 띠지만 결국 향후 1~2년 간은 이상득의 배후지도체제로 간다는 걸 의미하게 되었음.
  • 박근혜는 여기에서 국외자처럼 행동함. 친박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복당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가급적 논의의 중심축에 서 있고자 하지 않고, 세 결집에 더 치중함. 여기에 변수가 있음. 한나라당이 주관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MB 정권은 절대 빠른 속도로 개헌을 이끌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임.
  • 최소한 당의 차기 후계자가 선출되는 시간은 향후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그 이전 단계에서 개헌의 공론화를 거치고 이어 개헌의 방향을 잡게 될 공산이 큼. 그렇지만 개헌은 당위로 되었음. 한나라당을 통한 친일세력의 정치적 결사는 현재도 완전하게 끝났다고 표현 가능할 정도임. 각도를 달리해 보더라도, 그 세력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 한나라당이 가졌던 중도우파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상득, 박근혜, 정몽준, 그리고 MB 계열이라는 4대 계파가 존재하고 있음. 이들 가운데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없음. 각 세력간의 이합집산과 이해득실이 따져지게 될 요소만 있을 뿐임.
  • 개헌은 대세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움직임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은 형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 야당은 이에 전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상황이며, 본연의 변신이 없다면 이를 억지할 명분마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36. 촛불민심의 향배(向背); 요동이 없이 전진은 없다.^#

  • 촛불민심이 개시되던 지난 6월 30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것은 이슈의 문제였음. 즉, 거론되는 테제라는 관점에서 본 것임. 이들이 7월 초까지 오면서 드러낸 주제들을 정리해보기로 함.
  • 쇠고기 문제는 건강과 검역주권이라는 두 세부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즉,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pride)라는 문제에 해당함. 여기에 거듭되는 정부의 변명과 해명으로 인해 ‘신뢰’(credit)라는 관점이 첨부되고, 나아가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 ‘과거’(past)의 군사정권, 민주화 투쟁 시기의 악몽이 재생하게 된 것임.
  • 후속해서 붙은 주제는 특히 지난 십 년 동안 몸에 배어버린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를 가져왔음. ‘헌법 제1조’는 그래서 ‘촛불’의 주제가가 된 상태임.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재민이라는 사상적 바탕을 재확인하고픈 ‘욕망’(desire)도 포함되어 버렸음. 주제의 확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란 ‘본질(substance)’에 대한 철학적인 것에 가까운 성찰(省察)이 국민들에게 부여되어 버린 것임.
  • 이는 건국 60년사에 있어 처음 있는 일임. 그래서 이를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으로 판단함. 이처럼 전 국민의 철학적 소양을 높여버린, 그리고 높아진 상황은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 쇠고기는 곧장 MB 정권에 대한 그간 ‘불신’을 등에 업고 정권퇴진(MB OUT)과 섞이게 됨. 또한 소통(疏通)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즉시 주제가 넓혀지는 초고속의 테마확산이 벌어짐.
  • 첫째, 대운하, 교육개혁,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공영방송장악, 방송통신위 장악, 강부자 내각, 청와대의 강부자 및 고소영 등 반대로 곧장 이슈를 확산함. 둘째, 쇠고기의 대처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MB라고 직격탄을 날리게 됨. 여기서 정권퇴진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내려오라!’는 암묵적 구호가 등장하는 것임.
  • 셋째, 반미구호는 일체 등장하지 않음. 이는 기현상에 해당함. 왜냐하면 대부분 촛불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대주의에 대한 비난’은 하지만 정권에 빌미를 줄 이슈를 거론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임. 물론 실질적인 반미는 이미 거론된 것임. 촛불의 첫 기조처럼 ‘정치화’를 배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의미기도 함. 그러나 촛불은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상태임.
  • 넷째, 이슈는 확산되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친일매국세력’이라는 관점이 대두됨. 정권과 정부에 깊숙하게 참여하는 ‘뉴라이트’ 출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개시된 것임. 이것은 특히 이들에 의해 MB 정권이 지지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들을 정권친위세력으로 단정해버린 셈임.
  • 다섯째, 대형교회 등 촛불시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던 보수기독교계에 대한 본질적인 잘못을 거론하기 시작함. 이들 또한 MB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또한 기득권세력으로 간주한 상태의 비난에 해당됨.
  • 여섯째, 촛불이 등장한 첫머리부터 이를 왜곡 보도한 방송언론에 대한 비난이 가해짐. 이미 SBS는 이들의 철저한 적 개념의 대상이 되었고, 조중동, 문화, 포탈 사이트 네이버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분법이 존재해버린 상태임. 이는 즉각 구독중단운동, 광고게재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으로 번진 상태임.
  • 일곱째, 폭력진압 상태가 대두된 이후, 검경 등 법조권력에 대한 비판의 화살도 이어짐. 단순히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를 법조권력, 권력의 시녀로 간주하는 경향이 실질적인 테제로 등장해버린 것임.
  • 이처럼 촛불의 주제어는 단순하지 않음. 지난 60년 역사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부분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님. 이 가운데서 현 시점 집중되는 것이 바로 쇠고기와 국가주권, 국민주권, 그리고 불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요구가 있는 것임. 그러므로 테제가 단순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불가능 할 정도로 넓어져 버렸다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임.
  • 친일매국세력의 관점은 촛불의 초창기에 보편적 주제어가 아니었음. 그러나 현 시점 이 주제는 공감을 얻는 중임. 왜냐하면 MB 정권의 강경대응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임. 과연 어떤 것이 MB 정권의 키워드인가를 찾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임. 감각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도 친일매국세력의 준동이라는 관점은 보편적인 정서는 아님.
  • 촛불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 주제의 고갈임. 테제는 넘쳐도 주제가 쇠고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풀지 못하면 어느 것도 넘어서기 어려움. 언론방송 수호, 조중동에 대한 광고불매 등은 이 고리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확산된 것임. 그러므로 친일처단이란 주제는 접근이 요원한 것임. 당연히 촛불이 확산될 근원인 이 문제의 접근이 없고 촛불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셈임. 지금은 흔들어지는 이슈가 탄생할 때임, 그런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촛불은 스러지고 말 것임.

  37. ‘뉴라이트’; 이제 포획하는 괴물로 등장하다.^#

  • 뉴라이트 조직의 강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상 초유의 전방위 조직이다. 즉, 민간이 포괄해야 하는 각 분야를 하나의 토픽 아래서 정리하는 중이다. 피라미드형이라고 봐야 한다.
    • 둘째, 정치와의 결합에 의거, 자신들의 정권을 탄생시켰다. MB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셋째, 그들의 배후 세력은 차치하고 그들 자체만으로도 동력이 생겨 있다. 즉, 자금력, 실행력, 정치력, 인원 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회원이 공식적으로 20만을 넘었고 그들은 충성도가 의외로 높다.
    • 넷째, 이들은 좌파 우파 즉, 한국의 이념적 갈등을 전후좌우로 맛본 인물들이 많다. 그래서 논리보다는 반박에 강하다. 선험적 감각의 강점이 상대에게는 매우 괴롭게 여겨진다. 이론의 부족도 이것으로 커버하는 경향이 높다.
    • 다섯째, 뉴라이트가 여전히 파고들 사회 공간이 많다. 보수에의 갈망을 토대로 새로운 보수, 새롭게 단장한 우익이 가진 강점이 있다.
  • 한 마디로 이러한 형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조직체계임. 특히 이 가운데 일부 보수기독교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적 이익 등을 바탕으로 한 종교성이 가미된 상태이고 보면, 뉴라이트는 현재나 앞으로 상당기간은 최강의 조직구성을 가졌다고 봐야 함.
  • 특히 정치와의 결합은 놀라운 수준임. 18대 총선에서 뉴라이트로 공천 받아 국회로 들어간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한나라당에 있던 뉴라이트까지 포함하면(이 부분이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이들은 뉴라이트라는 타이틀이 없이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일원임을 자부하기 때문임.) 그 숫자는 한나라당의 60~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권 혹은 정책방향에서 그들의 입지를 확보한 형식만 아니었지 새로운 뉴라이트 계파로 불려도 좋을 정치세력이라는 점임.
  • 정권과 정부, 정당, 그리고 사회 내부까지 포괄하는 이런 ‘괴물’은 일찍이 등장한 전례가 없음. 더군다나 이들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들의 확장 범위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칠 경우, 사회안전망은 축소될 수밖에 없음. 그 현상은 서서히 드러나는 중임.
  • 현 시점에서 이들의 세력을 ‘태동기-확장기-정착기’까지 거친 상태로 평가한다면 이제 남은 단계는 ‘포획기’가 남았음.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이라는 사회 국가의 역사, 시대, 정체성 등을 포괄하게 될 것임.
  • 이들 생존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초반기 정책적 자금이 일본과 서울 내부의 친일동조세력, 그리고 사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가 동력, 즉, 서울 내부에서 이 모든 금전적 포획까지 하게 될 것임. 이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부(富)를 거의 상당 수준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음. 당연히 기업화, 세력과의 연대화, 정권과의 결탁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 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이르게 될 것임.
  • 그 현상의 일단은 모두 드러난 상황임.
  • 현 시점 뉴라이트라는 괴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 개인의 경계심리는 미약하기 그지없음. 이른바 ‘폄하이론’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실리’를 선택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음. 그들의 기획이 좋았다는 일차 평가와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이차 평가, 그리고 현 단계는 그들의 ‘확장-포획’이라는 현실만 남아 있을 뿐임.

  38. 신매카시즘 정국을 주도하는 틀(frame)에 대하여^#

  • 매카시즘은 ‘탄압’(彈壓)과도 통함. 총구가 아니라 검찰, 경찰 권력이 앞장을 서고 있음. 그들을 권력의 시녀화 하는 원동력 또한 이들 세력의 확장단계에서 나타난 것임. 검경이 철저하게 이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갖추어졌고, 이를 통한 매카시즘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됨.
  • MBC, KBS 등 방송에의 압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을 함. ‘최시중’이 주도하는 매카시즘 정국은 검경과의 연합에 의해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
  • 뉴라이트에 의한 접근도 있음. 이들은 촛불민심에 대한 저지선으로 등장했음. 이들에게 ‘적’이란 관점이 부여되면 즉각 해묵은 용공좌빨이 등장함. 여전히 한국 사회가 좌파 우파적 분할법의 자극성이 먹힌다고 보는 것임.
  • 현 시점에서는 법과 원칙이란 잣대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그 단계에서 교묘한 마타도어는 숱하게 이행되는 중임. 조중동의 가세와 함께 촛불민심의 이른바 ‘폭력성 부각’ 등 방식을 거치는 것임.
  • 매카시즘은 보다 확대될 것임.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단기적인 발전 양상을 꾀하지 못함.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순차성에서 남북관계의 호전은 곧 이들이 사용할 가장 큰 도구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임. 종교계의 등장으로 이러한 본격적 좌우파 관점 매카시즘 움직임이 일시적 제지를 받긴 했지만 곧 재개될 것임.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행보라는 것은 단계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임.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가 아니라 물밑에서 ‘건드려 보는’ 형식을 벗어나지 않음.
  • 촛불민심에의 실천적 탄압도 전개될 것임. 이미 시작되었음.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 광고게재 기업 상품불매 운동 등에 대해 네티즌의 출국금지가 개시되었음.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아니면 그만’ 식으로 접근하는 것임. 공권력이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이것을 자극적이지 않게 하기보다는 공개성을 부여하는 의미는 일종의 ‘협박’에 상당함. 즉, 협박을 하더라도 탄압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현 단계 옳다는 강경압박론이 이들 세력의 대세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줌.
  • 목적하는 바는 단순함. 일단 진압하고 반발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위기’의 구실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임. 어떠한 결과라도 양면성을 모두 활용하는 매카시즘 정국인 셈임. 여기에 국민들의 대응은 미약함. 그러므로 촛불민심 자체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임. 특히 사회 원로 계층의 발언은 묻혀져 버렸음.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일단 이 현상 자체에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자리가 없고(촛불민심 자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음),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도 보이지 않음. 지난 십 년, 어떤 형태로건 사회 영향력을 순수하게 유지해온 사람이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 종교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난 6월 30일 이후 드러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한불교 조계종, 개신교 등도 이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쇠고기가 아니라 정권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개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혁명적 단계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임. 중간단계를 모두 정권이 장악하고 있음. 재협상이나 소통 등의 경우, 선택은 정권이 하는 것임. 그 한계와 빈 공간을 매카시즘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는 상황임.

  39. 제언; 대세와 변형, 변용(變容)이 필요하다.^#

  •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음.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정착단계’를 거쳐 완전한 사회국가의 ‘포획단계’로 이행할 것임. 이미 그 단계로 출발된 상황이며 개시되었다고 판단됨.
  • 대세가 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촛불민심은 여전히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음. 산발적인 투쟁인 셈임. 이 분노와 정의, 의기(義氣)만으로는 이들 세력과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음. 또한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으나 MB 정권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뚜렷하게 친일매국세력이라는 정의, 그리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그래서 더 혼돈이 자초됨. 테제가 확산된 이면에는 이런 이성적 판단의 한계가 도사리고 있음.
  • 결국 변형은 불가피하게 될 것임. 매카시즘 정국은 일견 과격을 방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예봉(銳鋒)을 꺾는다는 의미가 더 강함. 그렇게 되면 그 이후는 새롭게 형식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경제위기는 새로운 매카시즘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임.

  •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함.

    • 첫째, 이들 정권과 친일매국세력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 둘째, 이들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서서히 이들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시대를 용인한다면, 이제 한국은 미국화와 일본화라는 두 단계 즉, 해방직후의 친미수구와 친일수구의 나라로 완전한 변신을 하게 됨. 더 이상 사회안전망도 가동되지 못할 것임. 이들은 과거 나름대로 팽팽한 견제를 했던 시절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 국가 전반을 아주 오랜 동안 영속적으로 장악할 것을 작심한 모양새임.
  • 1910년 경술국치처럼 2010년 완전히 (겉으로 어떤 모양을 취하건 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점유된 서울을 보게 될 가능성은 짙어감.
  • 민족이라는 가치, 한반도라는 역사 영토적 관점, ‘우리’라는 시대감각이 절실히 요구됨. 여기에서 마저 결사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시대를 동시에 잃게 될 것임. 서투른 시대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님. 독립인가 아닌가, 그것만 선택할 단계에 있을 뿐인 것임. (2008.7.8)

  40. 경제; 형체를 파악한 이후는 장악된 후다.^#

  • 7월 11일, MB의 국회시정연설로 ‘질주’에 대한 정권의 희망은 드러났음.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민심을 통합하는 방향과 모습은 ‘독재형’을 뚜렷하게 나타내었음.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의 복당으로 한나라당은 182석이란 거대여당으로 탄생되었고, 정권과 정부 어느 쪽에서건 무소불위의 권능을 확보하게 되었음.
  • 18대 국회는 MB 정권의 핵심이자 병풍임. 아울러 친일매국세력으로 불리는 집단의 아성(牙城)이기도 함. 이들은 본격적으로 모든 테제를 현실적으로 장악하려고 할 것임. 우선 정권적 차원,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주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 심기’는 가속화될 조짐임. 이 상황은 ‘정권-정부-정부산하단체-주요 영향력 보유 민간단체’를 잇는 연대고리를 형성하게 됨. 통제역량이 집중된 것임.
  • 그 가운데 ‘경제’는 이를 완성하는 코드로 등장할 조짐임.

  • 그렇다면 ‘일본기획자’는 어떤 방식으로 서울 상륙을 진행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 매우 중요한 테제임. 왜냐하면 상륙의 모양새가 갖추어질 단계는 이미 장악의 후순을 밟게 될 때이기 때문임. 여기에는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정부-기업-조직’이 동시에 전방위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단기유동성 위기가 거론되고 있음. 9월 시점부터 발생 가능한 비상단기자금 차입 문제가 고려될 정도로 최근 외환보유고의 밸런스는 좋지 않게 되었음. 이 자금의 9월 포인터 기준 수요는 약 100~150억불 수준으로 추정됨. 단기외채의 비중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달러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을 극심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임. 하반기 도래 달러 수요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최소 100억불을 넘고, 단기외채상환액이 많게는 250~300억불 상당, 게다가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선물차익, 채권시장, 부동산매각대금 이탈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약 300억불, 또한 악성 달러매도 기피 및 실수요자, 투기세력 등의 가세까지 포함한다면 약 500억불이 추정되고 있음. 어쩔 수 없는 일본 발 비상차입 형식이 나타날 조짐임. 7월 초 현재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달러를 상회함.
    • 둘째,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라는 것임. 이 부분은 금융권 부실과도 연계됨. 이 상태에서 서브프라임에 의한 경제부실을 처리하는 방식임. 부동산 시장에의 탄력적 개입은 현 시점 국제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실성을 가지지 못하며, 분명히 붕괴조짐이 가시화된 상태로 돌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선택할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중임. 일본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결국 경제붕괴의 원인이 될 것으로 읽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입여부를 결정코자 하고 있음. 그 규모는 약 1,000억~1,500억불 상당으로 추정됨.
    • 셋째, 채무에 따른 채권의 확보과정임. 과거 IMF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의 수요는 현 시점에도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두고 있음. 국가 및 기업단위의 채권확보에는 서울의 이런 공기업 구조조정 단계에 외자유치의 필연성을 높이는 구도가 형성됨. 여기에는 일본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개입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넷째, 기존 시장의 확대점유임. 금융시장 특히 제2 금융권의 붕괴는 서브프라임 상황에서 당연하게 대두될 과제임. IMF 상황에서 친 서방계 외국자금의 서울 금융시장 진출 모델은 이번에는 일본에 의해 진행될 조짐임. 이미 지난 십 년간 서울의 민간사채 대부업을 통해 시장을 파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진출은 금융 펀드멘탈에 일본이 직접 진출하는 것으로 향후 경제환경의 조정력 제고에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임.
    • 다섯째, 민간부문이 확대될 것임. 일본에 의해 전략적으로 투자되고 육성된 사채형 대부업과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들의 명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홍콩의 헤지펀드류의 투자자금이나 혹은 미국계, 유럽계 등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채권 사전 담보형 진출도 있다는 점임. 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들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진 상황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전체 진출규모는 대략 2,000억~2,500억불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물론 이는 향후 1~3년에 걸쳐 서울의 상황과 맞추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투입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완성을 2010년으로 보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음.
  • 특히 한일해저터널과 같은 프로젝트 형 진출에 주목해야 함. 이것은 단순한 산업협력의 구도와는 차원을 달리함. 경제적 협력기반 요구가 서울로부터 강력해지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러한 일본이 국익 차원에서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가 ‘외자유치’, ‘협력개발’이라는 구실을 통해 추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부분까지 포괄된 접근이 일본기획자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 그러므로 전체 사안은 (누군가에 의해) 매우 집중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임.

  41. 친일매국이 신 보수우익 코드화 한다.^#

  • ‘보수우익’이란 관점은 변형되었음. 즉,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 관점은 지난 60년 동안 서울에서 철저하게 변형된 채 이합집산의 세력화가 되었음.
  • 그 중 해방 이후 친미수구와 친일수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던 새로운 반공우익 집단이 점차 변형을 거친 끝에 마침내 90년 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친일을 바탕으로 신 보수우익이라는 껍질을 사용하기 시작함.
  • 친일매국 집단의 신 보수우익 코드를 지원한 세력은 일본기획자임. 그들은 그 동안 한국 근현대사 해석의 가장 난점인 경제적 성과와 민주적 바탕의 공과(功過)를 교묘하게 경제적 역량 우선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추진했음. 그 결과 90년대 말 IMF라는 국가부도 상황을 조성하면서 친일매국을 경제적 역량과 성과를 만들어낼 대안으로 여기게 만들게 됨. 이 과정은 몹시 치밀한 전략이 개입된 부분이며, 당연히 이 세력의 구성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형식의 ‘계급화’가 잇따랐던 것임.
  • 바로 이 코드화 작업에 의해 서울은 지난 십 수년간 초유의 사적 이익을 바탕으로 깐 세력집단이 탄생하게 됨. 그들은 바로 일본기획자가 만든 친일 코드를 충실히 실행할 ‘사냥개’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됨.
  • 반공우익 집단(극우보수)은 서서히 이 세력과 연대를 개시함. 즉, 신 보수우익의 한 테제 또한 반공의 바탕을 근간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일본우익이 가진 ‘공산대응체계’를 공유하게 됨. 이러한 결합은 해방직후 존재했던 중도우파, 민족주의 우파 가운데서도 특히 편향성이 심했던 반공 우파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가진 이른바 ‘경험적 극우파’들과 결합을 하게 됨.
  • 이들은 친일매국 성향은 가지지 않았으나 보수우익의 테제인 경제를 기본으로 한 근현대사의 재정립, 좌파적 분배논리 보다는 성장논리 중시, 대북관계 등에 있어 대적 개념의 중시, 그를 통한 사회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들 친일매국 세력의 논리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됨. 그 가운데는 사적 이익을 위한 변절도 발생하게 됨.
  • 특히 이와 같은 친일 코드는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한 친일수구를 유지한 집단들(원 친일세력)과 꾸준한 교감을 가지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됨.
  • 특이한 점은 여기에 ‘우익 기독교 집단’이 가세한다는 점임. 개신교 가운데 특히 사적 이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대형교회 등과는 달리 이들 우익 기독교세력은 정치성향을 뚜렷하게 가지면서 시민단체, 사회활동, 종교활동, 나아가 정치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함. 이를 일본기획자는 놓치지 않고 세력화에 들어간 것임.
  • 변절과 전향은 한국 사회가 낳은 70~80년대 저항적 지식인들이 가진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음. 그들은 민족운동의 병폐와 한계를 보수우익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구실로 이들 세력과 강력하게 결합을 하게 됨. 그 가운데는 의도적 변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전향도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자발적인 친일매국 세력화의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이러한 집단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뚜렷하게 각자의 영역을 가지면서, 아울러 서로 간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최상부, 상부, 중상부, 중부, 하부’라는 다섯 계층을 두고 관리되어 왔음. 포섭할 대상과 포획할 사회 시민집단, 그리고 경제, 정치세력까지도 여기서는 완전 재편을 이루게 됨. 그 작업이 2000년 이후 본격화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거의 포획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임.
  • 정치적 완성은 MB 정권의 탄생과 함께 가시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포획역량은 매우 탐욕스러워서 한국 사회 국가전반에 걸친 단, 중장기 포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들이 내거는 테제는 철저하게 ‘신 보수우익’이며, 이를 정리하고 알리는 가운데 정치성과 결합하면서 변형을 거듭하기도 함. 대표적인 것이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에서 4.19에 대한 정의가 2007년까지 ‘운동’으로 정의되다가 2008년에는 ‘혁명’으로 재정리된 것임. 이는 그 세대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변용(變容)에 해당됨.
  • 코드화는 대주제를 앞세우지만 정작 현재도 이는 여전히 아메바 증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단언을 하기 어려울 수준임. 서울의 정치상황, 그리고 반발, 대응요소의 구성에 따라 이들은 새로운 논리구도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그러나 절대 버리지 않는 요소는 친일에 대한 거부감 줄이기라는 과제임. 이것은 벌써 상당 부분 이들 세력 속에서는 보편화된 논리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음.

  42. 왜 서울의 건전보수는 설 자리를 잃었나?^#

  •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 좌파, 우파 또는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경제적으로 받아들인 테제는 ‘신자유주의’였음. 즉, 경제적으로 진보적 관점은 없이 국가생존의 원칙,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점들 자체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임. 그 상태에서 민주주의라는 기본 테제만이 살아남았지만 그 또한 국제주의 속으로 포획 당하기 일보직전인 상태임.
  • 지난 십여 년 동안 진보진영은 좌파 중도좌파적 관점과 중도 우파, 민족주의 우파 관점 간에 진보 보수 논쟁으로 극심한 소모전을 벌였음. 그렇지만 이들 세력 전반을 파고들어 왔던 신 보수우익인 뉴라이트 세력은 이들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그로 인해 ‘테제’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즉, 국가주의 또는 민주주의 우선을 위한 평가 틀에 혼선이 생기면서 사안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거나 심지어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실사구시를 부르짖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 전형적인 국제주의 시각에서 실용외교와 내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그 가운데서 서울의 건전보수가 뚜렷한 세력으로 살아남기는 어렵게 된 것임.
  • 그 가운데 소외된 세력들이 반공우익, 극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이들 정권과 세력들을 다시 좌파, 진보 논쟁으로 끌어들이면서 실제로 지난 십 년에 대해 해묵었다고 할 수 있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노선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됨.
  •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가진 특수성의 재정립 과정에서조차 이들의 시각이 세력화되기는 어려웠다는 걸 반증함으로써 향후에도 이와 같은 건전보수가 자리할 공간은 쉽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그 약점을 활용하여 들어온 뉴라이트라는 신 보수우익의 관점은 이들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촛불민심은 쇠고기를 통해 부당한 정책에 대한 반대, 정권퇴진까지 주제를 다각화하는 힘을 보여주었지만, 이들 세력 속에서도 소위 애국주의와 급진적 신자유주의 성향 정권 정책에 대한 반발, 반 민주적 독재행태에의 저항, 친일매국세력 준동에 대한 경계심리, 단순한 우려와 분노심리의 폭발 등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에게서 서울의 ‘진성보수’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움.
  • 단, 여기에서 민족주의라는 관점이 지난 십 년간 두 개 정권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완전 퇴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이것은 서울-평양이 만들어 놓은 극심한 ‘갈등’으로부터 초래된 것임. 단순히 대립적 관점에서 분단의 양 당사자가 충돌-보합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 현 상황에 대해, 나아가 현재 이후의 통일추구에 대해 더 이상 민족주의가 키워드가 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임.
  • 비록 사회 시민단체들 가운데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테제를 부여잡고 있는 곳은 많으나 이들 세력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음. 즉,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 통일’이 더 이상 국민들 가운데서 갈등 없이 받아들여질 주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임.
  • 이는 몹시 불행한 일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민족주의 관점이 더 이상 진보 보수를 결정할 기준점도 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불가피함.
  • 사회 각 요소는 극심하게 한국 사회 내부를 흔들고 있는 중임. 편향성이 깊은 곳이면 곳일수록 오히려 갈등구조 또한 깊고 험악하게 천착되어 있음. 오죽하면 ‘경제살리기’ 하나의 테제를 가지고 친일매국 세력을 근간으로 하는 정권이 탄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이것은 사회 내부의 갈등보다는 실용주의, 사적 이익에 의한 판단이 증대된 결과치였음.
  • 18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은 이를 테면 서울 내부가 이념적 갈등보다는 개인적 안락을 더 추구한 결과이며, 나아가 지난 십 년 정권이 초래한 갈등에 대한 염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물론 이를 적절히 활용한 기획집단의 존재가 승리한 것임. 그러나 촛불은 한국 사회 국가 속에서 다시 세력간의 대립국면을 조성하는 중임. 즉,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회고(回顧)임.
  • 아직은 이것이 보편적인 정서는 아님.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권의 지속적인 거짓과 대처방식의 오만 가득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가 뚜렷하게 하나의 대응 테제로 집착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러나 이 세력화 되지 않은 민심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친일매국세력의 입장임. 이들은 잠재된 폭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 민심(民心)이 강해지면 질수록 친일의 재구성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그렇지만 현 시점의 대결구도는 확실히 이미 정권을 장악한 세력의 우위구도를 보이고 있음.

  43. 뉴라이트의 공략법; 분석과 해체방법^#

  • 뉴라이트는 과연 무시해도 좋을 만큼, 심정적 폄하 수준으로 이들을 제어 통제 가능한 수준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들은 MB 정권 하에서 ‘성골’(聖骨)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고 있음. 그 이면에는 철저히 ‘이권(利權)의 교환’이 존재함.
  • 정부가 선정하는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는 약 5,000여 개 자리에 해당하고, 그 방계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는 훨씬 더 큰 3~4배 수준임. 이들 핵심부에 뉴라이트는 자리잡기 시작했고, 또 스스로 정치세력으로부터 통치세력화 하는 위치장악을 개시했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뉴라이트 기독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바탕으로 한 이권개입은 놀라울 수준임.
  • 이들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도 정착되는 중임. 이는 후원의 독점 형태로, 또는 이권의 담합으로 번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은 분명한 ‘집단화’, 그 가운데서도 ‘사익(私益)을 매개로 한 집단화’라는 점에서 계급화와도 차별되는 ‘이익독점 그룹’의 등장으로 정의되어야 함.
  • 분명한 점은 이들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금권’(金權)을 기본으로 한 접근을 한다는 사실임. 이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급의 고착화’임. 그것은 정치계급, 경제계급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별 사익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새로운 계층화, 계급화까지 몰아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이들을 해체할 방법은 없는가?
  • 현 시점 이들에 대한 상대 가능한 방식은 뚜렷하게 제시 가능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그마저도 충돌 없는 대응이 불가피함. 왜냐하면 이들이 일단 MB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존재하는 한, 이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획하기 이전에는 이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임. 사회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약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첫째, 이들이 주장하는 ‘신 보수우익’에는 실천상 핵심적 약점이 드러남. 즉, 역사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이 점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서울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임. 이것은 역사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줌.
    • 둘째, 이들의 매개고리로 사용되는 뉴라이트 (재단, 연합 등) 계열이 금권적 연대성 이외에 특별한 이념적 단위로 묶어진 것은 아니란 점임. 즉, 사회 국가 내부의 건전보수가 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사이비 단체’라는 개념이 부여된 상태이며, 그러므로 이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적성, 목표성, 그리고 현실적인 부당성이 제시 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함.
    • 셋째, 이들의 친미, 친일 수구성임. 이것은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이들이 가진 주장보다는 그 세력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구성되는 이 세력군에 대해서는 그 행위나 방향을 인정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즉, 수구(守舊)가 매국(賣國)의 단계로 이행하는 데는 필수적인 충돌이 야기된다는 사실임.
    • 넷째, 이들 간에는 전형적인 출세 관점의 사적 이익개념이 존재함. 이들끼리의 충돌 구조는 상층부의 통제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소외된 세력들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음. 그들에겐 이 세력에서의 소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력 자체에 대한 적대적 세력화가 진행될 개연성이 심어질 수 있음. 현재는 이들 내부의 이탈자는 보이지 않음. 그러나 포획기가 끝난 이후, 그 상황은 드러날 수 있음.
    • 다섯째, 민심이 이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 무조건 폄하심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수지향적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민심 전체를 수용할만한 이념적인 영역이 넓지 않고, 또한 사적 이익을 겨냥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수집단이라는 것임. 그러므로 민심의 향배를 이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소외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것임.
  • 이와 같은 방법은 일본기획자의 의도를 역순(逆順)으로 밟는 것과 다름이 없음.
  • 현 시점, 한국 사회 내부의 대응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단순히 금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이들이 해체되지 않음. 약점에 대한 공략만이 이들을 하부단위와 상부단위 전반에 걸쳐 비 도덕성, 문제 가능성, 반 역사성, 반 시대성 등으로 정의 내리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임.

  44. 지켜야 할 세대; 과열교육이 계급화로 이어진다.^#

  • ‘교육’은 가장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고등학교까지의 입시교육에 속한 세대들은 이제 본격적인 교육 무한경쟁에 휩싸이게 되었음. 전형적 신자유주의 교육산업화를 의도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공교육 관점보다는 사회경쟁의 전위적 장소로 바뀌게 되는 상태임.
  • 이러한 시도는 10대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일종의 ‘무력화’ 시도와도 연계되어 있음. 지식인이 아닌 사회인, 정의로움이 아닌 ‘특별한 케이스’로 세대(世代)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쟁의 장이 될 공산은 더욱 커졌다고 보임. 만일 이 시도가 사전기획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중우화(衆愚化)를 기본으로 하여 등장한 테제라면 이는 사회 국가 전반에 대한 영속적 포획이라 해도 좋을 중요한 도전에 상당함.
  • 한국 사회가 존립가치를 부여 받아온 이유는 90년대 초반까지 뚜렷한 사회정의감이 존재했기 때문이지만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급속히 경제적 계급화가 가속화 되면서 사회공적 관념 보다는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교육체계가 자리잡게 되었음. 그에 대한 여러 반발들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들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국가지배층과의 충돌을 벌여온 것도 사실임. 그 과정에서 이미 뉴라이트는 대학생이란 집단, 세대를 장악하는 힘으로 등장했음.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취업, 고용, 생계라는 형식으로 발을 묶으면서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의식 자체를 희석시켜 버린 것임.
  • 그 과정이 다시 하부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려는 단계임.
  • 결국 과열교육, 경쟁교육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완전한 계급화로 재편하게 될 것임. 경제적 계급화와는 달리 교육에 의한 계급화는 현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까지 겨냥한 매우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임.
  •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MB 정부에 의해 공교육은 철저히 경쟁환경으로만 재편될 조짐임. 사교육 시장은 확대되기 일보직전이며, 이로 인한 균등교육의 기회박탈은 심화될 것임. 이런 정책적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 나름의 명분이 있기 때문임. 이를 전제로 해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임.
  • 첫째, 사회공익 관점의 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 인터넷 공간이건 아니면 무상 혹은 최저가의 공익 교육관점이건 간에 이러한 뚜렷한 장소가 확충되어야 함. 둘째, 이들이 중우화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공익의식의 고취가 필요함.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같은 편향된 친일매국 혹은 수구를 수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과 이념, 사고를 양산, 공급하는 장을 마련해야 함. 셋째, 이들에게 세대의식이 뚜렷하게 부여 가능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이것이 더 큰 테제에 속함. 보여주는 것만큼 더 나은 공부는 없음. 계급화 계층화를 대세로 하는 접근법에서 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한계는 뚜렷해지고 있음. 결국 현 세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는 게 관건임.
  • 그렇지만 교육은 확실히 정권의 의도성이 가미될 경우, 사회 집단 내부의 구체성, 정체성을 가진 대응이 없을 경우 올바른 방향을 확보하기 어려움. 그것을 현재의 대학생 집단에서 보게 되었지만 이를 비판할 뿐, 방향을 선도하는 작업은 그 세력이 미미할 뿐임. 교육이 지식전달, 취업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나타난 매우 불행한 상황인 것임.

  45. 촛불로 태동된 집단지성; 친일매국의 폄하심리^#

  • ‘폄하’(貶下)에 대하여. 해방 이후 서울은 ‘일본X’이란 명칭을 버려본 적이 없었음. 민중심리에서 일본은 제1 주적이었으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90년대 이후에도 교육이 아닌 감성에 의한 지배는 이어졌음. 그 중점에 독도가 있었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되었던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挑發)과 좌절(挫折)의 행각은 오히려 한국 사회 내에 일본에 대한 폄하심리를 가속화 시켰지만 한 편으로 이들을 ‘얕잡아보는’ 심리 또한 확산시켰다는 것임. 이는 일본의 행위가 ‘언제든지 제동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학습효과를 초래했음. 그 빈틈을 일본기획자가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촛불민심이 집단지성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과 정보들이 잇따랐음. 그 중에서도 MB 정권을 정의하는 친일매국세력이란 단어는 주의를 끌기 충분했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친일편향 일색으로 등장하고, 뉴스와 방송까지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매국은 중점 테제로 자리하지 못하고 방계(傍系)에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것은 일종의 집단지성의 함정에 해당함. 당연한 것이라는 판단임.
  • 그러므로 이 판단은 모두가 공유하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다른 각론(各論)에 매달려야 한다고 방향이 잡혀가게 됨. 이것이 바로 폄하심리의 작동에 의한 포착력의 저하를 보여 주는 현상임.
  • 독도문제가 불거졌음. 7월 9일 일본 삿포로 도야코(洞爺湖)에서 MB-후쿠다 야스오는 단 15분을 만났을 뿐이지만 서로 할 이야기는 다 주고받았다고 보여짐. 13일 교토통신이 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명기할 것은 지난 9일 MB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청와대는 부인했음. 그러나 전달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 이것이 14일 어떤 형태로건 영토 명기로 이어질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을 추론해봐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임. 폄하심리는 여전히 작용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MB의 항의와 일본의 사과는 있을 것인가? 이미 교과서 명기가 대세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MB는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항의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 흐름으로 봐야 하지만, 전례로 보아 이 문제는 다시 항의와 유감표명 또는 강력한 무시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리가 고조되거나 나아가 다시 ‘이유 없는’ 폄하심리로 작용하게 될 것임. 더불어 MB 정권에 대한 친일성이 더 부각되는 계기로 자리잡게 될 공산도 큼.
  •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맹점이 드러남. 그것을 당연시 하는 시각임. ‘MB 정부는 친일정권이다’라는 관점을 고착화 하게 될 경우, 오히려 MB 정권 내부의 일본 인자(因子)들의 발호는 그 존재가치를 얻게 된다는 점임. 폄하심리가 작동은 하겠지만 저지역량으로 변화될 개연성은 높지 않음.
  • 집단지성이 가진 약점이 드러나게 됨. 집중력에서 ‘당연한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테제가 작동하는 것임.
  • 그러나 일본은 1905년, 합방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시마네현으로 사전 편입을 하였다는 점이 중요함.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중임. 아무리 집단지성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자의 의도성을 읽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의 지식이자 대응일 뿐임. 촛불민심의 한계가 단순히 정권이나 정부의 집권역량과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후의 기획자와 충돌할 경우, 이러한 심리적인 바탕까지도 꿰뚫는 기획의 마수(魔手)를 피해갈 수 없는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임.

  46. 도쿄-워싱턴, 친일수구와 친미수구의 결탁구조^#

  • 한국 사회는 친미수구에 의해 먼저 장악되었음. 친미가 친일수구를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친일에 근거한 신진 군사정권과 반미친일-친미반일을 거듭하면서 계급구도가 형성되어 왔고, 이는 MB 정권의 등장으로 강력한 친일친미 구도로 재편되는 중임.
  •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동맹으로, 일본과는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 관점으로 고착화를 시도하는 MB 정권 초반기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냉전적 한-미-일 동맹 체계의 부활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친미수구와 친일수구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에 속함. 뉴라이트의 등장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친미-친일 양측 간의 교감 또한 뚜렷하게 형성되었음. 정권 초 지나치게 강한 친미를 표방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질적인 친일이 읽혀졌다는 분석이 타당함.
  • 미국의 국가이익은 향후 전개될 한미FTA의 재협상과 재편으로 확연히 드러날 것임. 즉,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민을 한국민이 아닌 미국민 또는 미국과 한국 동시에 발을 걸친 인물들로 재편한다는 것임. 단순한 시장장악의 개념과는 다름. 경제적 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국의 일원으로 재구성한다는 이 형식은 새로운 식민지 구도의 재편과도 일맥상통함. 국가생존 원리를 여기에 대입하는 많은 국제주의자들은 바로 한국-미국의 동일시만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이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함. 그 실상은 간단함. 한국의 미국화임.
  • 이를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처럼 친미수구가 친일을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 이번의 경우에는 친일매국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권 장악 이후 친미수구와 담합을 진행한다는 분석이 적절함. 이 단계에서 친일은 다시 숭미라는 관점을 보유하게 됨.
  • 미국의 입장에서는 친미와 친일이 숭미화한 세력, 즉 친미숭미를 동시에 갖추게 되는 한국을 차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인 최상위 지배층으로 한미FTA를 통한 통제구도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을 싫어할 이유가 없음. 마찬가지로 친일매국세력의 경우도 이 과정에서 한국-일본의 경계가 아닌 한국 내부의 일본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사적 이득을 취하게 됨. 즉, 고착화시킨 계급구도를 형성하고, 이를 지배구도화 한다는 전략이 달성되는 것임.
  • 이들 간의 결탁구도는 이처럼 몹시 조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
  • 정치적인 상황 재편은 곧 경제적인 결탁으로 이어지게 됨. 이 두 테제는 어느 누가 앞서거나 뒤에 서는 관계가 아님. 철저하게 서로 얽혀져 있음. 서울은 이제 민족기업의 존재감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고까지 보여지는 대목임. 이와 같은 구도 속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유지 환경은 도저히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임. 당연히 재벌구도는 정권의 친 재벌 방침과 함께 이 가운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협조자가 된다는 의미임.
  • 재벌그룹의 제1세대들은 그 형식이 여하했건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지만 2, 3세대를 거치면서 기업생존과 확대만을 중시하며 국가정체성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 친미수구와 친일, 일본기획자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했고, 마침내 서울에서 이러한 친미-친일의 결탁구도를 완성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중임.

  47. 서울-평양이 지난 십 년 친일의 재침방어 실패이유^#

  • 지난 십 년, 친일세력의 서울 내 정착, 포획시도에 대해 서울-평양이 동시에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거시적인 부분에서,

    • 첫째, 일본기획자의 의도를 서울-평양은 전혀 읽지를 못했음. 1910년으로부터 ‘다시 백 년’(又100)이라는 기치를 내건 그들의 내밀한 접근법에 주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임. 이는 90년대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IMF라는 경제상황에 정신이 없었던 서울과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었던 평양이 동시에 일본요소를 과소평가 하거나 또는 간과했던 부분에서 초래된 것임.
    • 둘째, 일본기획자의 접근방법이 탁월했음. 시기적인 것을 떠나 이 시기, 새로운 테제로 ‘신 보수우익’이라는 관점을 들고 나온 것이 서울에 주효했다는 것임.
    • 셋째, 지난 십 년 동안 남북이 서로 ‘겉포장의 화장질’에만 너무 열중했고 본질적인 협력구도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도를 형성시켰다는 것임. 즉, 숙주(宿主)가 기생을 할 환경이 조성되어 버린 것임.
  • 이를 서울과 평양 양측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함.
  • 서울의 경우, 첫째, 김대중 정권 시기, 사적 이익의 기반 하에 일본세가 서울에 정착하는 완벽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그로 인해 일본의 첨병들이 서울 내 활동을 하게 되는 바탕이 깔리게 됨. 이는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김대중 정권의 성향으로 지일(知日)이란 안이한 관점에 바탕 한 친일, 반미라고 했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극 이행, 사적 이익에 바탕으로 친일의 확산 용인이 이루어진 셈임.
  • 둘째, 노무현 정권 시기, 반미를 내건 신자유주의 확산이 여전했고 또한 반일 기조를 유지했다고는 하나 이미 김대중 정권 시기 뿌리내린 친일세력의 준동을 막는 데는 소홀히 했으며, 상대적으로 이를 경계할 수 있는 정치력마저도 퇴색하면서 오히려 친일세력의 고착화를 돕게 된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던 것임.
  • 셋째, 두 정권은 공히 친일세력과 일본기획자의 의도 속에서 놀아난 형국이 되었음. 더불어 한국 사회 국가의 역사정체성을 지키던 집단마저도 퇴조를 시키게 됨.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던 민족주의적 세력들을 편가르기 시켜버린 것임. 더불어 노무현 정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과감한 권력의 방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국가정체성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형국마저 초래하게 된 것임. 친일의 기획을 막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임.
  • 평양의 경우, 첫째,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과 협력이라는 관점에만 치중하면서 이를 대결적 관점에서만 조망하면서 결국 서울의 사회 내부에 민족주의 관점을 퇴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 금강산, 개성 등 이러한 가시적인 내용물에도 불구하고 서울 민심의 ‘혐오성’이 확충되는 것을 간과했던 것임. 이는 첫 착점인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테제의 오류로 인해 초래된 것임.
  • 둘째, 서울에서 친일세력이 기생하는 과정에 대해 간과한 것임. 이는 해방 직후 친일청산이란 과제를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평양이 눈 앞의 상황에만 급급하여 전체적인 민족적 과제에 둔감했었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임. 셋째, 일본기획자의 의도에 서울이 포함되었지만 결국 서울의 장악은 평양을 겨냥한다는 거시적 안목을 확보하지 못했음. 단순히 서울 내부의 당파성, 파벌성에만 주목했다는 점은 현재 드러난 결과로 모두 확인될 수 있음.
  • 지난 십 년의 정권 기회부여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 분단 60년 역사라는 관점과 함께 최소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재침이 시도되고 있다는 관점의 누락이 초래한 현실은 몹시 무거운 결과로 나타났음. MB 정권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 이 정권이 태동되면서 향후 4년 여간 진행할 정책과 방향은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 자체를 왜곡하게 될 소지가 확연해지고 있는 지금, 지난 십 년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조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임. 왜냐하면 앞선 두 정권에 대한 여러 공과를 떠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동일한 과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를 부정하고 현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임.

  48. 새로운 세력은 태동 가능한가? ; 냉정하게 본 현실^#

  • 서울에서 새로운 어떤 세력이 이에(이 흐름과 형세에) 대응 가능한가?

    • 어렵다고 봄.

  • 그렇다면 기존의 세력들이 결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 어렵다고 봄.

  • 촛불민심, 집단지성이 이 세력과의 견제구도는 형성할 수 있는가?

    •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경과하며 정권 우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임. 수단과 방법, 정책과 대책이란 관점에서 촛불이나 집단지성은 대응 우위에 있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대로 방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 현 시점에서는 최소의 대응과 항거 또는 최대의 문제거론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봄. 이것은 민심(民心), 그 가운데서도 현재의 내밀한 형세를 아는가 모르는가 관점에서 봐야 함. 모른다면, 이들이 이끌어 가는 시대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고, 알지만 침묵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임. 단지, 알면서 이에 항거하거나, 혹은 기존의 세력이건 새로운 세력이건, 나아가 새로운 의식을 결합해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 이외는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을 알릴 방법은 있는가?

    • 쉽지 않은 문제임. 단순히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과의 전쟁에 해당하기 때문임. 공권력의 제지는 반드시 있을 것임.

  • 그렇다면 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가?

    • 그 또한 합당하지 않음. 어떤 형태로건 이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작업은 필수적임. 그러나 그 과정을 진행하는 시간, 이들 세력은 이미 또 다른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인 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없이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임.

  • 다른 방법은 있는가?

    • 이 세력의 약점을 찾아야 함. 정권이나 정부와의 반정권, 반정부 투쟁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기획을 깨트릴 수 있어야만 함. 기획자의 의도는 명확함. 2010년까지는 실질적인 친일매국세력의 한국 사회 국가 전반에 대한 점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임. 그러므로 이것을 제2의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것임. 이를테면 1910년 이전, 친일세력의 대거 침략전선 자체를 막기 위한 움직임, 그 실패의 이유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평양의 온전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서울은 이미 정권적 차원이 되었음. 평양의 활로는 그 내부에서 재구성해야 할 과제라고 봄. 어떤 의미에서 서울 내부의 신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세력들은 벌써 이러한 항거까지도 염두에 둔 ‘좌빨용공’ 논쟁에 들어갔다는 판단까지도 해봄. 그래서 촛불민심까지도 한 동안 좌파를 운운하고, 지금도 그러한 매카시즘적 공격을 진행하는 것임. 이것이야말로 평양의 개입의도를 차단하고, 또한 그를 활용한 촛불민심끄기의 한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실천적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서 좌절하게 됨. 촛불민심이 극대화 되거나 아니면 정권 속에서 친일매국세력에 의해 정권장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민족적 의기(義氣), 민족정체성의 부활(復活)이 있기만을 바랄 뿐인 것임. 이것은 국가 사회의 정체성과 시대, 역사의 정체성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한 판이 되었음.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미래를 건 전쟁이라는 것임.

  49. 제언; 시대와 역사에 모두 부끄럽게 된 오늘이다.^#

  • 부끄럽게도 여기까지 왔음. 서 푼 빵 조각을 위해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가 벌어진 것임. 그것도 자발적이라는 점이 더 오늘을 부끄럽게 만듦.
  • 서울의 오늘을 있게 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친미수구, 친일수구를 ‘선진화’, ‘지식화’로 포장하면서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음. 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이 만든 허상(虛像)의 관념에서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시대 정체성을 해치는 사고를 하게 됨. 이 또한 정보판단의 미숙이나 또는 조작(操作)이 개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중우화(衆愚化)에는 성공한 듯 보임.
  • 문제는 정권의 지도이념이 아니라 시대이념이 해쳐진 상태임. 급속하게 정책과 대책의 집행을 통해 사회 국가가 계층화, 계급화 되고 나아가 친미수구와 친일수구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일본기획자의 의도처럼 국가 자체가 실질적 병탄(倂呑)의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임.
  •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 분단 60년 역사에서 나타난 최악의 상황임. 아울러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성공 단계로 접근한 것에 해당하며, 한반도를 조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일본기획자와 친일매국세력이 장악한 서울을 상층부에서 조율하는 역할만으로도 그들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음.
    - 부끄러운 현실임. 부끄럽다는 것, 이 말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현실임. (2008.7.13)

[군남]

그래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희망이 있나 봅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인쇄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