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

[christiano]

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
연간 1000여명 한국 국적취득 의심… 적발 96건뿐

국적세탁.jpg

26일 경찰청과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아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신생아가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72건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도 24건을 적발했다. 이 96건 가운데 60.4%(58건)는 허위 출생신고서 작성을 통해, 29.1%(28건)는 허위 출생 보증인을 내세워 불법 국적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동남아인의 신생아 국적세탁 범죄 검거 건수가 조사된 적은 없다. 다른 경찰청의 경우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적세탁이 가능한 이유는 신생아 출생신고 과정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여성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산부인과 등 병원이 불법체류자 산모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임신진단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병원에서 불법체류자가 다른 합법체류자의 외국인 등록증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면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산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했다.”며 허위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보증인 2명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인 D(29·여)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7월 1일 위장결혼한 한국인 박모(41)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D의 아이는 한국 국적을 얻었고, 보건 당국의 실태조사도 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한국인, 베트남인 브로커가 끼어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국적세탁이 늘면서 건강의료보험 혜택 부정 수급 규모도 증가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 강화를 통한 ‘통합 국적관리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당국 및 행정안전부(허위 출생신고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증 도용 적발), 외교통상부(국적세탁자 여권발급), 병무청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적인 국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작년 연말부터 친자녀 유괴문제와 더불어 이 베트남 신생아들의 국적세탁 문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번달 서울신문에 제보하여 기사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내 출관리제도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는 일탈외국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사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짜 잘하시네요.존경스럽네요.어떻게 정부가 할일을 간사님이 하시는지 이해를 할수 없지만 지금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외대연대 및 간사님들이 나서는것 같네요.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정치인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도 그당시 백성이 먼저 잘못된건 조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되서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과거의 왕조도 저런데 지금을 보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 합니다.저는 뉴스에서 봤네요.^^아주 좋은 자료 입니다.근데 그이후에 해결까지 생각을 하셨나요?아니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나요?지금 이게 가장중요한데 혹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맨날 저렇게 조사만 하고 정작 정부가 해결을 안하니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1님. 외대연대의 박완석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질 않아서 우선 정책본부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즉 출관리가 주무부처 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국적이 주어진 상태라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다수가 편불법 취득이라 실태파악을 한 뒤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법정에 출석할 리가 만무하기에...아마도 법원에서 편불법 국적취득에 관한 처리를 한다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1   - 2011/05/27 14:02:50 (1718) 자

당연히 안하죠.지금 현재 이걸 하겠습니까?^^ 간사님도 잘아시지 않습니까?지금 심각한게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봤자 무슨 중공의 역사 왜곡 처럼 정부,정치권이 체제화 시킵니다.그래서 너무 위험한게 아무리 불법이고 잘못됬더라도 이걸 보여주지 않고 한국이라고 포장을 합니다.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게 정부,정치권이 모든걸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울수 밖에 없습니다.현재 이걸 누가 노리냐면 주변의 나라가 다 노립니다.과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자연스럽게 독일이 통일이 됬습니다.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다시 자원을 힘으로 제2의 소련으로 나갑니다.그래서 한국을 이제는 신경쓸꺼고 이미 과거부터 중공은 한국의 역사,영토 모든걸 노리고 있습니다.일본도 마찬가지죠.지금 이문제와 외국인 문제는 틀릴수 있으나 결국에 이런 모든 현상이 한국에 생기면 진짜 안좋습니다.어떻게 할수가 없죠.올바른 것,도덕,법을 훼손해도 모르고 뭐가 정의인지를 모르죠.정부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정책과 외교를 이렇게 하고 있죠.지금 북한도 한국에 다문화 외국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이걸 분명히 노릴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심각한데 도저히 말귀를 못알아 처먹네요.지금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이제는 금방 100만 넘어가고 더이상을 바라면서 다문화 사회의 진입이라고 개소리까지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부,정치권이 뭐를 노리는지 아십니까?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이걸 알아야지 쉽게 풀어가지 이걸 모르면 계속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지금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다 반대를 합니다.일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정도인데 이문제도 심각한게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인력을 보면 상태가 심각 합니다.가장 많은 중공인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화 하는 나라 입니다.또 여기서 나눠지죠.조선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조선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끌어 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보면 관리 자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오히려 상황이 안좋아졌죠.사람들이 싫어 한다는 겁니다.또 일부 이슬람 세력 같은 경우도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파키,방글라 같은 경우는 현 테러 세력과 연관된 나라 입니다.역사부터 인도에서 분리된 나라 입니다.왜냐하면 종교 때문 입니다.인도는 중공처럼 역사를 훔치고 왜곡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세계에 퍼트린 나라인데도 종교적으로 갈라져 나왔다는건 극단적 입니다.또 현재 이들이 소수에서 다수로 모이면 그나라의 문화를 거부하고 도덕,법을 훼손 합니다.그래서 유럽에서 실패를 인정했고 폐지하는 겁니다.호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완벽한 다문화를 해야 이득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폐지했죠.그전에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우리처럼 이렇게 개판이지가 않죠.호주도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중공인,이슬람인을 보이면서 바꿔 버렸죠.근데 지금 한국은 유럽,호주가 아닙니다.상황이 안좋고 주변의 상태도 안좋고 안보적으로 안좋습니다.그중에 정치가 가장 문제죠.이건 정치권에서도 말할 정도니깐요?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잘못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이미 일부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의 이런점을 노립니다.결국 피해를 입는건 한국,한국인 입니다.지금 무슨 외국인 신부 때문에 여러 것을 주고 있을 겁니다.백인들을 보더라도 아직도 영어강사가 주류인데 지금 한국은 이상한게 영어가 한국화가 되는게 아니라 반대로 되고있죠.아직도 양공주라 존재 합니다.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발전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죠.역사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면 완벽하게 이렇 돌아가지 않나요?괜히 말이 길었지만 지금 보면 기본적인 외국인의 역사 문화도 모르고 지금의 상황 자체도 왜곡하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 합니다.결국 아무것도 안될것 같네요.지금의 상황을 볼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