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10년 만에 최다 7천3백명 "이민 정책 급선회"

난민 신청 거부자 79%... 2년 새 추방 95% 폭증 "본국 귀국 시 위험에도 강제추방"... 향후 3년간 305억원 더 쏟아부어 내년 120만명 자발적 출국 예상... "이민자 수 대폭 감축 목표" 캐나다가 강제 추방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다. 지난해 강제 추방자 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뚜렷한 강경 기조로 선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 1월부터 11월 19일까지 총 7,300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추방자보다 8.4% 많은 수치이며,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95%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추방자의 79%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비율은 2023년 75%, 2022년 66%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나머지는 비자 기간 초과 등 체류 조건 위반자(11%)와 캐나다 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7%)이었다.   국경관리청은 2020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방 명령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보류 중인 난민 신청은 27만8,457건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임기 막바지에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배경에는 난민 신청 적체 문제 심화와 이민자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경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 추방이 난민들에게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민들이 본국 귀국 시 직면할 위험에 대한 결정에 항소 중인 상태에서도 추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실제 박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경관리청은 "모든 법적 구제책이 소진된 후에만 추방 명령을 집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난민 신청자 추방 증가가 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추방이 용이한 난민 신청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추방 정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향후 3년간 3,05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강제 추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관리청의 추방 관련 지출도 2023-2024 회계연도에 6,58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동시에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안보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압력이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더 나아가 내년에 120만 명 이상의 임시 거주자(근로자와 학생 포함)가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며, 자진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추방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