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09 (목) “1월 27일 임시공휴일”… 31일 휴가 쓰면 ‘9일 황금연휴’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공석인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김상훈 정책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 점검하고 당 차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에 ‘트럼프 상호 관세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매주 가동한다. 또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요 장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정상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 '돈봉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밥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도피설’에 모습 보인 윤석열… 관저 내 순시, 카메라에 포착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1월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쏟아진 직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가 경호처가 짠 인간 띠 등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변에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관저 영내 삼거리에 나타났다.
그는 관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온 뒤 3차 저지선에 멈춰 서서 양쪽을 둘러봤다. 이후 주변을 돌아보며 손짓을 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발언하기도 했다. 그를 중심으로 주변에 선 인원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그가 건네는 말을 듣고 난 후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는 모습이었다. 도로를 따라 내려온 남성은 3차 저지선 인근을 돌아보며 약 7분쯤 머문 후 다시 관저 쪽으로 걸어 올라간 뒤 카메라 앵글에서 사라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야권발 도주설이 제기된 날 윤석열 대통령 추정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월 3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각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저 영내 일부 구역이 외부에서 촬영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다. 일각에서는 원거리에서 구체적인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거취 파악을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대역을 동원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대역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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