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8 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이매진]

24.2.8 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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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5천만불 출연 등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의 협력 강화
- 작년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로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추진 및 상호 투자 확대 논의를 위한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2.5.(월)~2.7.(수)간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난대응특별기금(CRSF) 참여의향서(LOI)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양해각서(MOU)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였다.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CRSF) 참여의향서(LOI) 체결]

  김 차관은 2.6.(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Jurgen Rigterink) 수석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CRSF, Crisis Response Special Fund) 5천만불 참여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설된 다자기금으로, 에너지·인프라·도시재건 등 전방위 지원

  우리나라는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23억불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불을 신규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동 기금 출연국 중 공여순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금 내 한국 계정(sub-account)을 개설하여 중점 지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사업 발굴 내역을 상시 보고 받을 수 있어, 향후 EBRD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인도적 지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불, (중장기) 20억불 이상 지원 발표

   ** 총 11개국 출연, 미국(5억유로)-노르웨이(3.7억유로)-네덜란드(1.6억유로)-일본(0.3억유로) 순

  김 차관은 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재건 사업이 다수 발굴·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우리측 공여에 사의를 표한 후,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도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하여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추진 양해각서(MOU) 체결]

  김 차관은 2.7.(수)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의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인 사킵 바티(Saqib Bhatti)를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경제협력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제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김 차관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이 올해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를 주제로 KSP를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에 이어 양국간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첨단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영 투자협력대화」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김 차관은 2.7.(수)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Lord Johnson)을 면담하고,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영국 국빈방문 시 양국 정상간 이루어진 ‘다우닝가 합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로드 존슨 부장관은 영국 투자 시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간 투자 협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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