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범죄자 된 경찰의 기막힌 사연

[물망초5 = 타도 대한송유관공사]

졸지에 범죄자 된 경찰의 기막힌 사연

시사INLive | 정희상 기자 | 입력 2012.03.22 11:42

"살인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인 내가 막상 기막힌 일을 겪고 보니 살인자의 심정을 알 것도 같다. 직무상 항상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검사를 찾아가 쏘아버리면 이 억울함이 풀릴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 현직 경찰관인 김종구 경위(42)는 이렇게 말하며 3년째 밤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했다.

사건의 단초는 2008년 2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2시쯤 김 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자는 송파서 관내 렌터카 업주인 윤 아무개씨였다. 윤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조수석 앞에 붙어 있는 운전자격증 사진이 실제 기사 얼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회사 택시는 교대 운전이라 차에 부착된 사진이 실제 운전자와 다를 수 있다고 택시기사가 설명했지만 윤씨는 운전자격증을 뜯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간 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동료 최강술 경위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김종구 경위(당시는 경사)는 택시 운전사로부터 시비 내용을 전해 듣고 신고자 윤씨의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경위는 112 신고자인 윤씨에게 자격증을 돌려주고 택시비를 정산한 뒤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만취 상태였던 윤씨가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며 항의하다 분을 못 이기고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놀란 택시기사는 사무실 밖으로 피해 통유리로 사태를 지켜보았고, 윤씨 회사 종업원은 칼을 든 윤씨를 만류했다. 김 경위는 윤씨가 동료인 최 경위의 가슴을 겨냥해 식칼을 한 차례 휘두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자 인근 가락지구대에 추가지원 요청을 했다. 달려온 경찰관들은 윤씨를 제압한 뒤 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체포된 뒤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던 윤씨를 가락지구대로 인계한 김 경위는 112 현장출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범인을 인계받은 가락지구대에서는 현행범 체포서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

이에 따라 윤씨는 이튿날 검찰에 송치된 뒤 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그 전에도 윤씨는 택시비 시비나 자신의 사무실에 동전이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112 신고를 6회 하는 등 기행을 일삼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엉뚱하게 변질됐다. 담당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것이다. 구속된 윤씨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담긴 욕설 등 녹음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을 중심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 김찬중 검사(현재 전주지검 형사1부장)는 윤씨가 식칼을 들고 나온 것은 맞지만 종업원에게 제지당해 칼을 휘둘러 경찰관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윤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 풀어주었다.

ⓒ시사IN 조우혜 무죄판결을 받은 김종구 경위.

반면 김 검사는 현장에 출동한 김종구 경위 등 두 경찰관을 직권남용 감금,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동부지검을 찾았다가 알게 된 검사의 이런 처분은 김 경위와 최 경위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범죄로 둔갑된 현실 앞에 김종구 경위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한다. 동료 최 경위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날 잠실대교를 건너며 "검찰 수사 받고 나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나도 지금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막 출산한 아내가 눈물바람으로 지내는 것을 보다 못한 김 경위는 근무가 끝나면 날마다 집 뒤 남한산성에 올라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울분을 달랬다. 동료 경찰관들도 분노했다. 내부 게시판을 통해 김 경위가 현행범을 체포했다가 되레 검사에게 형사처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하위직 경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변호사비를 보태주었다.

윤씨, 검사실 사건계장과 친분 있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은 이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2009년 1심에서 김 경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CTV에 칼은 나오지만 (윤씨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일부 인정된다"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뒤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김 경위는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CCTV 재검증, 증인 조사 등을 통해 "윤씨가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은 분명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가 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김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해 서울남부지청을 거쳐 전주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한 법정싸움 과정에서 김종구 경위는 검찰이 왜 이 사건을 무리하게 바꿔치기 기소를 했는지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한 가지 발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김찬중 검사실의 나 아무개 사건계장이 렌터카 업자 윤 아무개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김 경위는 수소문 끝에 렌터카 업체 종업원으로부터 윤씨가 무혐의로 풀려난 직후 김 검사실 나 계장을 동부지검 관할 지역인 광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만나 현금 600만원을 건네주며 "두 경찰관을 똘똘 말아 넣어달라"고 청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김 경위는 이 내용을 녹음한 뒤 서울경찰청 폭력계에 나 계장과 윤씨를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고소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위증죄로 서울경찰청 폭력계에 별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담당 형사는 동부지검 나 아무개 사건계장의 뇌물 관련 부분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보고를 올렸다(나 계장은 이 무렵 의원면직 형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휘한 동부지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청은 보강 수사를 벌여 나 계장이 윤씨로부터 뇌물성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동부지검에 형사기소 의견으로 다시 사건 보고를 올렸다. 당시 나 계장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나 계장이 윤씨로부터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똘똘 말아 엮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동부지검 "조만간 사건 종결할 것"

동부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 세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리자 그제서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라'라는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이 고소 사건은 1년여가 지나도록 아직 동부지검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 만한 대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는 "윤씨와 나 계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소 사건과 나 계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건이 많아서 늦어졌다. 조만간 종결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만취한 윤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식칼을 휘두르자 종업원이 제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한편 김종구 경위는 당시 수사를 맡아 자기를 처벌한 나 계장의 상사 김찬중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국가배상)을 별도로 냈다. 최근 밀양경찰서의 한 경위가 검사를 고소한 사건(점입가경, 검경 수사권 갈등기사 참조)이 터진 뒤 김 경위는 자신을 기소한 김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범이던 윤씨를 풀어주고 대신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김종구 경위 등을 무리하게 기소한 배경에 뇌물을 수수한 나 계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상사였던 김찬중 검사에게도 의혹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 검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는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시사IN > 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찬중 검사가 근무하는 전주지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김 검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 댓글 파티 ***

thdusclsrn님 

승진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검사 ,,,바닥으로 끌어내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윗선ㅇㅔ 있다니 정말 무섭고 치떨립니다 ....... 12.04.28

홍벽서님

진실과 정의는 더디지만 결코 약하지않네요..힘내세요 12.04.19

주님이원하는사람님

나계장을 구속수사 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03.27

준님 

졸지에 범죄자 된 경찰의 기막힌 사연에 눈물나고 분통터집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 함부로 위로하기도 미안하다...

종구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12.03.25

산이조아님

검새쌔끼들 절대로 이대로 둬서는 않된다 12.03.23

김창욱님 

쓰레기같네..검사들감사는 하긴하는거야..이런넘들땜시 선량한 검사들도 단체로 욕을먹지..ㅡㅡ;;퉷... 12.03.23

돛대님 

대한민국 검찰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12.03.23

ddongchildaddy님 

정말 너무한다.

하루 빨리 검찰 개혁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무서운 게 없으니 저런 짓을 하고도 승진도 하고.. 인터뷰 쌩까는 거지..

저런 놈들 눈에 인권이 보이기나 하겠나..

지들이 국민들 위에 있다고 착각이나 하고 있겠지

힘들 때.. 전화한통만 때리면 경찰들은 와주는데..

검찰은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거냐~

스폰서가 준 그랜저타고 룸싸롱 가셨나??

똘똘말긴 뭘 똘똘 말라는거야~경찰이 김밥이야??

경찰님들하~저런 김밥만도 못한 검찰때문에 고생이 많군하 12.03.23

제인이이님 

검사님,,,,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12.03.23

한가위님 

개 같은 새끼들!!!!

검사놈들 다 없애라 12.03.23

멋진사나이님 

우리는 이런 진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도대체 몇년입니까.표면에 나온것이 이런거지 다른사람들은 겁이나서,금전적으로,할 엄두가 안나서....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쪽 사람들도 그걸 노리는 거겠지만요.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온세상에 퍼뜨러야 됩니다. 12.03.23

여울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 합니다.꼭... 12.03.23

강태웅님

저렇게 양심을 속이고 밥이 넘어가면 사람아님... 정의는 승리함 12.03.23

yasiri님

이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하는거다. 검찰이 자기식구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12.03.23

ckd2000님

저렇게 썩어있는 검찰조직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앞길이 캄캄하네요

저런 검사가 몇년있다가 아주 훙룽한 법조인으로 둔갑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지요

부하인 나계장이 그돈 혼자만 먹었겠어요 나눠먹었겠지 그게 상식있는 자들의 생각아니겠나요

김경위님 넘 마음고생이 많으셨네요 돈먹은 나계장 왜 구속안시키는거에요 개자식 들 12.03.22

띨고리언동생님

이런 대한민국의 검새가 있는 한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경찰을 이정도로 휘두르면 일반 서민은 어떡하리요, 법위에 군림하는 법조계 인간들 정말이지 무섭다, 무서워 12.03.22

김하늘님 

해도 너무 한 그 검사, 검찰을 떠났던가요? 경찰같았으면 벌써 파면 두번을 당하고 4족을 멸했을 텐데.... 12.03.22

이사벨님

현장 경찰관의 기나긴 투쟁으로 그나마 진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도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제 우리 국민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2.03.22

조아님

과연 저 검사는 저러고도 자식들앞에서 떳떳할까..??? 12.03.22

정용호님

떡검들의 수준이 다~그렇지뭐

새삼스러운 일은않이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애국자33]

경찰도 당하는 세상이군요

[책으로조진다]

김종구 경위님 축하드립니다

[정대택]

경찰간부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
선량한 민간인에게는 얼마나 누명을 씌웠을까?

[정대택]

경찰 간부도 누명을 쓰는데
선량한 국민은 얼마나 누명을 써쓸까

[정대택]

정대택은 검찰이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았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자살폭탄차량으로 검찰청사로 돌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답변이 없어 총을 달라고 하였다

[물망초5 = 타도 대한송유관공사]

전주지검 김찬중검사 인간쓰레기.

[정대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용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운 조서, 이상용은 옆 하얀 종이를 가르키며
갑과 입회인의 이름 옆 4의 문서에 인영이 보인는데 왜 않보인다고 하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다. 자세히 보아도 않보이는가 않보인다 고 했는데
인영이 보이는데 않보인다고 했다고 무고인지 구공판 기소 징역 2년

[이용이]

그러면 정 회장님은 검사한태 물어 보시지요 인영 대가리가 동.서.남.북 .북동.북서.남동.남서.중에 어느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 봤으면 검사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music]

이러한 쓰레기 검사와 가해자을 종신형으로 허든가 사회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역시 한국은 개판 이라는 광고가 어울릴듯, 한류니 난류니 허지말고 쓰레기 청소부터 필요가

[이용이]

악질 검사 놈이 무고인지 로 기소 하면 빠져 나오기란? 검사놈이 마음 처 먹으면 못 하는게 없더군요 저는영장실질심사 2번 기각 됐었는데 3번째는 구속 시키는 악종 중에도 악종 한마디로 인간에 탈 만 쓴 살모사 지요

[kdklovewsh]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이.... 평민들의 고통을 알수 있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임영각]

하물며 수사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저 정도로 모함과 억울한 죄로 엮여져 궁지에 몰리는데 일반 서민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다.
방법은 검찰개혁뿐이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견제할수 없으면 썩어 문드러 질수 뿐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알고 계시 겠지만 여길 읽어보면 속 시원히 볼수 있다. http://blog.naver.com/0469kym/90112582736

[평화주의]

김종구 경위님 힘내세요.
혹시 경기 광주서에는 근무 안하셨나요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복마전? ㅉㅉㅉㅉ이런일이다반사이니,,, 세상이,,, 할 말이 없느니라! 어허 흠.
검서와 건사실계장은 발본색원처벌감!?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억울하신 경찰과화이팅!

[파브리오쟈칼]

돈이 결국은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무기가된다. 경찰나리 반대로 생각해보세요?횡령한 도둑이 돈으로 경찰.검찰.매수하여 중소기엄을죽이는 일을 만들어 놓았다면 억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