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 한국CM협회

[손고쿠다]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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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

1. 불법하도급시 위약금 부과 - 발주자, 원도급사의적발유인 제고 (건산법 개정) (현황) 발주자 ‧ 원도급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개선) 발주자,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게 위약금 청구 권한을부여

2.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및 신고포상금 도입 - 내외부신고 유도 (건산법 개정)(현황) 불법하도급은 당사자들 간에 공모로 이루어져 당사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시 함께 처벌을 받아 신고에 소극적

 (개선)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시공 관계사(원 ‧ 하 ‧ 재하도급)의임직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 ‧ 면제Ÿ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에는 감경Ÿ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외부신고도활성화

4. 불법 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조합 보증약관 개정) (현황)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불법재하도급 관리 유인이 없음

(개선) 원도급사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보증 무효화Ÿ 이 경우 원도급사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책임으로 의무이행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의 형태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1조 달러를 지출하는 백악관의 법안제안을 통해, APD이 팬데믹 이후의 건설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2021.7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WEO) 수정발표

CM Herald 2021 September 4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7.27(화) 22:00(워싱턴 D.C현지시간 7.27(화) 09:00)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

□ (세계경제전망) 2021년 성장률 6.0%로 유지(2022년4.9%, +0.5%p)

□ (국가그룹별) 대체로 선진국은 상향, 신흥·개도국은 하향조정Ÿ (선진국) 백신공급 확대,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

어 2021년 5.6%로 0.5%p 상향조정Ÿ (신흥국)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반영하여 2021년 6.3%로 △0.4%p 하향조정

□ (위험요인) 백신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 상존

□ (정책권고)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유지 권고Ÿ (국제공조) 저소득국 백신공급 확대, 특별인출권(SDR)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유동성 지원 강화Ÿ (재정정책)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 필요Ÿ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시 빠른 정책전환 및 시장 소통 강화Ÿ (금융리스크) 좀비기업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감독, 파산·회생지원 등 강화, 외채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확보 당부Ÿ (미래대비) 마지막으로 국제 탄소가격 부과, 녹색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재정전망 및 금융안정) 글로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세 유지

□ [평가]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

Ÿ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4.2%)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0.9%) 한 데 이어, 금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할 전망

□ 한편,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Fiscal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

[썸머 여름]

감사합니다. 손고쿠다님

[띠아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