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수임료 과연 관피아 인가!

고액수임료 과연 관피아 인가? - 2014. 05. 30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필자는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격사퇴 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깜작 놀랐으며 요지음 우리사회에 유행하는 관피아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즉 고급관료나 공무원출신들이 퇴직후에 공공기관이나 협회등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는 다고 표현한 말이다. 이에 필자는 과연 특혜를 받는지 여부와 국회청문회 과정을 짚어 보겠다. 야권에 주장을 보면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법관퇴임후 2013년 7월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자문등을 하고 16억여원의 고액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며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선신성이며 국회인사청문회 무마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건과 총리후보자의 기부행위는 무관하다며 진정성을 주장하였으나 사회적 물의를 빗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것은 부당하여 중도사퇴를 한다고 발표한것 같다. 이에 필자는 서울소재 중견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연봉을 파악하여 수임료의 고액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공인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 필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임종인씨와 장화식이 공동 저술하여 2008년 1월에 출판한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를 인용하여 법무법인의 변호사연봉과 운영살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김앤장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중견급 법무법인으로 변호사수는 253명이다. 이들은 서울소재 4개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에는 서울대출신이 89.7%에 227명이고 지방과 외국소재 대학출신이 각1명씩이다. 한편 2007년 연수원수료자는 975명이 있으나 이중에는 법관 97명이고 검사임용은 100명으로 연수원을 수료하고 직접 법인에 들어온 변호사는 169명으로 이중에는 159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은 매년 7-10명씩 전기수에 걸처 매년고루 선발하고 나머지 84명은 법조인출신의 변호사들이다. 김앤장 법무법인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외국변호사등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고 본법인에는 변호사가 100명이고 공인회계사 46명과 세무사13명,노무사 6명에 165명의 경영전문가근무하고 있다. 또 외국변호사도 84명이 있으며, 고문은 대개 행정부처 국장급이상의 고위직출신과 금융업계 임원급이상 출신자가 맡고 있고 2006년 10월말현재 19명이 자신들의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필자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문의 근무환경을 보면 고문은 80평의 방에 1인의 여비서가 있고 기사가 배치된 고급승용차를 사용하고 있고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안타까운 생각뿐이고 연봉은 6억내지 10억원정도 받고 있으며 모인사는 20여억원의 특별한 고액연봉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2007년 8월말 현재 부서별 정부출신 고위공직자 현황를 보면 63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세청출신 22명, 재정경제부 9명과 공정위 7명, 관세청 5명, 산자부 6명과 기타 8개부서 출신의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앤장에는 일반직원을 포함하여 1,5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소득신고를 보면 일반변호사도 6억원이상의 수급자가 114명이 있고 이중10억원이상 수급자는 54명이며 김앤장의 대표는 2005년에 570억원을 신고하여 기업총수를 제치고 국내1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제 5-6년전 자료분석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운영실태을 살펴보았고 관피아 여부는 국민여러분과 국회인사청문회 위원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며 글러벌시대의 경쟁력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인사청문회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공직후보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인사청문위원도 당리당략을 떠나 후보자의 잘잘못은 추궁하지만 질타성위주의 운영은 안되며 의아한 질의와 답변도 자제되어야 한다. 한편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노후대책으로 구입한 농지의 경작여부와 부동산투기여부를 묻는 것이 위법의 주된 내용으로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였다. 이에 필자는 공직후보자들이 보다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근무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확립 할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