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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으로 우리나라 밤하늘을 촬영하면 유독 불빛이 많이 모인 곳이 있다. 수도권과 경상도다. 그만큼 인구나 산업이 두 권역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경남에도 반짝이는 불빛 덩어리가 많은 편이다. 특히 지자체와 여러 기업인이 경남을 국내 제조업의 중심지라고 자부한다. 경남은 제조업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산업단지 수가 전국 최다인데,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단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확대 정책이 독일까 약일까.
경남도가 제공한 시·군별 산업·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18개 시·군에 모두 172개 단지가 있다. 충남 141개, 경북 135개, 경기 119개, 충북 100개를 훨씬 앞선다.
다만 지정면적으로 경남은 약 117㎢로 전국 5위 정도다. 전남 253㎢, 경기 233㎢, 경북 139㎢, 전북 127㎢ 정도에 이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함안이 20개로 가장 많았다. 김해 19개, 사천 17개, 창원 14개, 고성 13개로 뒤를 이었다.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4472만 3000㎡로 창원이다. 다음이 거제 1500만 5000㎡, 함안 929만 4000㎡ 등이다.
반면 단지 수가 가장 적은 곳이 남해 1개다. 합천 3개, 하동 4개도 눈에 띈다. 남해는 지정면적으로도 5만 9000㎡로 가장 작다. 다음이 하동 42만 6000㎡, 합천 44만 2000㎡이다.
국가산단은 창원 3개, 통영 1개, 거제 3개다.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은 함안이다. 함안은 전체 20개 중 10개가 농공단지다. 일반산단은 11개로 김해가 최다 지자체다. 첨단산단은 창원 덴소 1개뿐이다. 산업단지는 경남 중·동부를 덮고 있다. 이와 비교해 서부에는 지리나 산업 등 여건상 단지 밀집도가 떨어진다.
산업단지 분양률은 평균 96.8%. 수치상으로 김해 나전 56.3%, 양산 어곡 제2단지 30.1%, 사천 축동 31.5%, 함안 장암농공단지 35.2%, 거제 청포 30% 등이 저조했다.
이유가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량이 전국 3위를 기록할 만큼 산업단지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172개 단지 중 85개가 조성이 완료됐다. 나머지 87개가 조성 중이다. 현재 20건이 지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수요도 20건 안팎으로 잡히는 상황이다.
199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후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특례법이 생긴 2008년 이후 지정된 게 65개에 달한다.
특례법은 복잡한 지정·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시·도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빠른 개발'을 원했던 거였다.
도 관계자는 "특례법 이후 대규모 공영개발보다 실제 민간 수요자가 조합을 구성해 10만~30만 평 같이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일반산단 82개 가운데 지정면적이 100만 ㎡(30만 평) 이상인 단지는 15개뿐이다.
실제 땅과 공장 등이 필요한 기업이 모여 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다 보니 분양률도 100%를 기록하는 추세다.
경남도가 입주 등이 부진하다며 관리하는 산단은 모두 12개. 함안 군북월촌단지는 입주를 약속한 업체가 빠르게 안 들어오는 실정이다. 2009~2010년 지정받은 통영 덕포와 안정 단지, 거제 청포단지는 대부분 조선업과 연관된 곳이다. 최근 조선업 침체로 개발 자금을 마련 못 하거나 투자자가 없었던 탓에 입주 등이 더뎠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안정과 청포는 대기업의 출자와 사업 참여 의사로, 덕포도 LNG발전소 건설 등으로 이달 중에는 장기 미집행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고 말했다.
함안 태곡과 부목 단지는 사업 집행이 전혀 안 되는 곳이다. 도 관계자는 "태곡은 두산중공업이 사업 시행자인데, 수익성 확보가 급선무다. 부목도 실수요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창원 창곡, 사천 축동·대동·미룡, 김해 명동, 양산 석계, 창녕 하리 등 7개 단지는 지난해 지정받아 개발 자금 등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산단도 많다. 1974년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거제 옥포·죽도, 통영 안정, 창원 진해 등 국가산단과 함안 칠서, 진주상평, 양산 등 일반산단이 1970~80년대 지정된 곳이다.
경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절실하다.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방안도 '제조업 기반의 한국형 창조경제 구축'이다.
지난 4월 말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세미나'에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고치거나 확충하고, 업종 전환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생 사업으로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산업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산단 일부 블록은 용도를 전환해 연구·생산·휴식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창업 기업을 위한 빌딩형 산업 공간으로 바꾸거나 주거·복지·지원시설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식집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기업, 사회적기업, 1인 기업 등이 자료 공유와 작업 결과 저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산업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