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과 북한
1. 1965년 평양의 기적
1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는 넓은강 양쪽에 펼처저있다 5층짜리 건물이 있는 넓은 가로수길과 공공건물 운동장 극장
과 함께 초호화 호텔도 하나있다 빈민가가 없는 도시다 1200만명의 인구를 넉넉히 먹일수 있는 500만톤의 곡식을
생산한다 노동자와 종업원들을 위한 완벽한 사회보장 시스템도 잘되있다 빈곤이 없는 국가다 영국의 여성경제학자
조엔 로빈슨 켐브리지대 교수가 1965년 1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소감이다
그당시 남북간 교류가 철저히 단절됫던 1960년대 중반 남한보다 앞선것으로 평가됬던 북한의 경제상황을 부분적으
로 엿볼수있다 6,25전쟁이후 60년이 흐른지금 북한경제에 대해 기적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논리를 주도하는 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 발돋움하며 신흥국의 챔피온으로 떠올랐다 저명한 학자
로 부터 빈곤이 없는 국가라는 칭찬을 들엇던 북한이 어떤과정을 통해 헐벗고 굶주린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한것일까
2. 갈수록 벌어진 남북간 경제격차
18:1은 남북간의 소득격차를 함축해 보여주는 숫자로 자주사용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천달러로 북한의
1065달러보다 18배정도 많은것으로 추정한다 다른경제지표역시 크다 무역규모는 224:1 모든부문에서 남한이 월등
이 앞서고있다
3. 처음엔 남한보다 잘살앗던 북한
남한이 처음부터 잘살았던 것은 아니다 광복후부터 1960년대 까지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앞섰다
1959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0달러를 넘었는데 남한은 81달러에 그첬다 그당시 북한 주민들은 낙심하거나 무력
하지않고 희망에 넘처 열정적으로 전후복구에 참여했다 그들은 전투에 나선 군인들 처럼 경제복구건설에 열정적이
었다 남한경제가 북한경제를 추월하는 시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출범과 함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말한다
4. 개혁개방 없이는 식량난 해결못해
남한경제가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을 하던시절에 북한은 거구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960년-79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던 북한경제는 1980년대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오가다 1990년부터 97년까지 내리역성장을 한다
1980년대 체제과시를 위한 무리한 투자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으
로 대외원조가 끊긴데서 그원인을 찾는다 1980년대 평안남도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 남포갑문 투자와 함께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개최는 북한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3대주범으로 꼽는다
공화국의 식량사정은 1987년 10월부터 악화되 1인당 300그램이던 곡물배급량이 200그램으로 줄었다 잡곡과 쌀의
비율이 8:2에서 9:1로 변했다 평양에서 조차 하루2끼운동이라는 조직적인 내핍운동이 강요되고 잇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후인 1990년대중반 200-300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세계곳곳의
최빈국 사례를 감안할때 북한이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하지않을경우 저성장 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은 물론 현
재의 식량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것으로 보고있다
5.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6,25전쟁에 7,500명을 파병한 필리핀은 196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었다 1963년 한국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을 지을때 필리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세종로에 잇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문화체
육관광부 건물은 설게는 미국회사가 했지만 시공은 필리핀 젊은인력의 손을 거첬다 1960년대 필리핀의 국민소득은
254달러로 한국의 3배가 넘엇다 1960년대후반부터 필리핀은 부패하고 무능한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는 바람에 경제
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 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9천달러로 필리핀 2060달러보다 9배가 넘는다
6,25전쟁에 파병한 16개국은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섰지만 지금은 처지가 뒤바뀐곳이 많다 남미의 유일
한 콜롬비아는 마약조직과 무장반군에 시달리다보니 국민소득은 우리의 4분의1에 불과하다 이제한국은 이들국가들
에 경제발전의 경험을 전수할정도로 국력이 커젔다
6. 전쟁직후 한국지금 방글라데시 수준
전쟁직후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현재국민소득 100달러미만인 나라들을 살펴보면된다 이들국가들은 대부분아프
리카 아시아에 속해잇으며 구데타와 내전이 반복되 경제성장의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잇다 아시아국가중에는
내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이다 이들나라는 시간이 가도 소득이 크게 늘지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경제발전
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