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 공정 프로젝트 건의서"가 정식으로 국무원 비준을 얻어 2006년부터 시작되는바, 세정전산화공정 제3기 건설에 포함된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세정전산화공정 제2기 성과 및 문제점
1) 1994년 세제개혁이래 국가세무총국과 성.시.현의 세무계통과의 광역망 연결
2) 종합징수관리 소프트웨어, 부가가치세관리, 수출환급 등 응용시스템을 개발 확대
3) 부가가치세 징수관리수단을 제고,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양호한 기초 마련
4) 경제발전과 조세업무량의 증가 및 새 기술의 변화에 따라 현존 전산화설비는 수요 불충족으로 갱신의 필요성 대두
5) 또한 응용시스템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개발, 성능교차, 정보공유 곤란 등 문제 상존 ⇒ 제3기 전산화로 해결
나. 세정전산화 공정 제3기 주요 임무
ㅇ 세무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통일적 개발 - 국세국, 지방세무국을 포함한 조세업무 관리시스템, 세무행정관리시스템, 세무정책지지 시스템과 외부정보교환처리시스템 건설 ⇒ 인터넷에 기초한 납세자서비스 전개
다. 세정전산화 공정 제3기 건설의 주요내용
1) 국가세무총국, 성, 지방시급, 구 현 각급 세무기관을 포함한 네트워크플랫폼을 건설
2) 조세업무, 행정관리, 정책지지와 외부정보 등 4개의 응용시스템 건설
3) 국가세무총국과 각 省(區, 市)局, 부분계획배정시국간 양극 데이터센터 건설
4) 국가세무총국 재해예비센터 건설
5) 안전보장시스템을 건설 및 유지보호시스템 운영 등
라. 세정전산화 공정 기한(4년예측 : 2006년-2009년)
1) 제1단계(개발, 시범단계 : 2년 정도 소요) ㅇ 공정 제3기중 관련 규정과 표준의 제정 ㅇ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각 성(구, 시)국에 이르는 골간 네트워크 ㅇ 부분적 성(구, 시)부터 시, 현 국의 네트워크의 개조 ㅇ 기정보화의 기초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매하여 국가세무총국과 6개의 시범 성(구, 시)국세국에서 조세업무관리, 행정관리, 정책지지와 외부정보관리 4개 응용시스템 건설 ㅇ 지방세무국의 12개 데이터중심 관련정보시스템 건설 ㅇ 국가세무총국 재해예비센터, 상응하는 안전시스템 건설 및 유지시스템 운영
2) 제2단계(전면확대단계 : 1년 6개월 소요) ㅇ 제1단계시범의 기초하에 기타 성(구, 시) 각급 조세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확대와 건설 사업을 완성
3) 제3단계(완비, 검사단계 : 6월 정도 소요) ㅇ 정보시스템의 각 부분 성능을 완벽하게 개선
2. 관찰 및 평가
ㅇ 세정전산화 공정은 국무원판공청에서 이미 통지를 전송한 바 있는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 중국정부의 정보화건설의 중요 구성부분 중의 하나로 국가세무총국에서 그동안 세정전산화 공정 2기를 거치면서 세무총국과 성.시.현의 세무계통의 광역망을 연결하고 부가가치세 징수관리수단을 제고하는 등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양호한 기초를 다져온 바 있음.
ㅇ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조세업무량 증가로 현존 전산화설비의 용량부족 등으로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차제에 완전 개선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3기 공정이 완료되는 2009년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세무계통뿐 아니라 공상, 은행 등과의 상호 연결 등으로 세정현대화 및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끝.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