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지난 6월 2일 발족식을 통해 각 임대아파트 유형별 부문별 독립적인 주거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11일 공기업 분양전환팀 회의를 소집합니다.
정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논리와 장사속에 빠져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분양전환에서 막대한 시세차익 또는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산정권과 입주자 모집승인권등 막대한 권한을 틀어쥔 공기업이 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에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원가 공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고 덕정주공2단지 원가공개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공개한다고 한 자료들이 부실하고 검증이 불가능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임차인들을 우롱하는 작태에 다름아닙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단순한 분양가 인하의 의미를 넘어 임차인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의미있는 투쟁이고 공기업을 바로세우는 투쟁입니다. 이에 전국회의 공기업 분양전환팀은 8월 11일 첫회의를 통해 향후 분양전환 투쟁의 힘찬 연대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단지 및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