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생겨난 문제를 또! 규제로 해결하려 한다.

<DIV><FONT color=#0000ff></FONT> </DIV> <DIV><FONT color=#0000ff><FONT color=#1e90ff><STRONG>내집마련ㆍ성공투자의 벗,</STRONG></FONT><FONT color=#333333> </FONT><A href="http://cafe.daum.net/aptmall" target=_BLANK> <IMG height=56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35/17_cafe_2007_06_16_12_22_4673576d589cd" width=103 border=0></A><FONT color=#333333>  </FONT><STRONG><FONT color=#1e90ff>바로가기</STRONG></FONT></FONT></DIV> <DIV><FONT color=#0000ff></FONT> </DIV> <DIV><FONT color=#0000ff>◈ <STRONG>2006년 최고의 사회적 이슈, 집값폭등</STRONG></FONT></DIV> <DIV>올해의 최고의 사회적 이슈는 단연 집값폭등이다.</DIV> <DIV>그 여파는 부동산시장을 넘어서 경제, 사회 전체영역까지 확장하여 2006년 최고의 사회문제로</DIV> <DIV>자리잡았다.</DIV> <DIV>아래 일간지에 수록된 취재여록만 봐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DIV> <DIV> </DIV> <DIV><FONT color=#4169e1>'아파트나 사둘 걸 괜히 장사를 시작해 후회막급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4169e1></FONT> </DIV> <DIV><FONT color=#4169e1>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장 앞에서 피자집을 개업한 A씨는 요즘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4개월 전 가게를 차릴 당시 차라리 아파트를 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한다'는</FONT></DIV> <DIV><FONT color=#4169e1>생각에 피자집을 열었지만,집값은 급등한 반면 장사는 인건비 건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구리지역 아파트 값은 수도권을 통틀어 가장 많이 오른 터라 그때 눈을 딱 감고 인근 아파트를</FONT></DIV> <DIV><FONT color=#4169e1>샀다면 지금은 2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이란 생각에 A씨는 스스로 끓어오르는 화를</FONT></DIV> <DIV><FONT color=#4169e1>참기 어렵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집값이 오르면 소비심리가 살아날지 모른다는 기대를 내심 가져 보기도 했지만, </FONT></DIV> <DIV><FONT color=#4169e1>다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급기야 얼마 전에 직원 3명을 모두 내보내기까지 한 A씨는 더 버티기가 어려워 결국 부동산</FONT></DIV> <DIV><FONT color=#4169e1>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몇달 전에 서울 명일동 삼익아파트를 팔고 호프집을 차린 B씨 역시 장사가 너무 안돼 아파트값이</FONT></DIV> <DIV><FONT color=#4169e1>올랐다는 뉴스만 나오면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지만,그래도 A씨와는 달리 위안거리가 하나</FONT></DIV> <DIV><FONT color=#4169e1>있다. 혹시 몰라 남양주시 주변에 사놓았던 땅 수백평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B씨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위안을 삼고 산다'면서 '요즘에는 장사를</FONT></DIV> <DIV><FONT color=#4169e1>아무리 잘 해봐야 헛일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FONT></DIV> <DIV><FONT color=#4169e1>오랜 불황에 집값이 급등하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FONT></DIV> <DIV><FONT color=#4169e1>일해봐야 가게를 지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차라리 여윳돈을 아파트에나</FONT></DIV> <DIV><FONT color=#4169e1>투자할 걸 그랬다'는 회한의 소리만 나온다. </FONT></DIV> <DIV> </DIV> <DIV><FONT color=#0000ff>◈ <STRONG>또!</STRONG></FONT></DIV> <DIV>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야한다.</DIV> <DIV>집값폭등으로 표현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에게 지적되었던</DIV> <DIV>사항이었다.</DIV> <DIV>요사이 등장했던 강력한 부동산규제책들은 현장성과 현실성을 간과한 주먹구구식 이론적 접근방식</DIV> <DIV>이었으며 그 부작용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터전을 급습했다.</DIV> <DIV>부동산대책이 발표될때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시기는 더욱 늦춰졌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는</DIV> <DIV>상황만 초래하였다.</DIV> <DIV>그리고 또! 정부는 규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또! 규제로 해결하려 한다.   </DIV> <DIV> </DIV> <DIV><FONT color=#0000ff>◈ <STRONG>전세대란, 잔금대란, 이주대란의 가해자와 피해자</STRONG></FONT></DIV> <DIV>주먹구구식 정책 퍼레이드로 인해 나타난 공급부족은 전세대란으로 이어졌으며</DIV> <DIV>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11.15대책의 부작용으로 현재 우리는 잔금대란을</DIV> <DIV>겪고 있다.</DIV> <DIV>또한 현장성을 배제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태풍인</DIV> <DIV>이주대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DIV> <DIV>전세대란, 잔금대란, 이주대란... 이 태풍들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아직 내집장만을 하지못한</DIV> <DIV>서민과 서울수도권 변두리 비인기지역의 주택소유자들, 그리고 지방에 삶의 터전을 내리고 사는</DIV> <DIV>사람들이다.</DIV> <DIV>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용적률 혜택를 통한 집값 때려잡기, </DIV> <DIV>주택담보대출 억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DIV> <DIV> </DIV> <DIV><FONT color=#0000ff>◈ <STRONG>현장의 숨결과 서민의 영혼이 곁든 부동산정책을 바라며</STRONG></FONT></DIV> <DIV>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또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이고 정부수익사업의 <DIV>확장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단편적인 규제책으로 분석되며 대다수의 전문가의 시각이</DIV> <DIV>그러하듯이 필자 또한 실효성이 가득 담긴 정책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DIV></DIV> <DIV>물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신도시건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 등의 정부 방침에</DIV> <DIV>대하여 100%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DIV> <DIV>다만, 몇십년동안 쌓여온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하루 아침에 해결하려는 의지는 버리고</DIV> <DIV>한단계 한단계 점차적인 안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테마인 현장의 숨소리를 </DIV> <DIV>환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담아내는 작업을 요구하는 바이다. </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ff00ff>* 2006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를 향한 몇가지 당부</FONT></STRONG></DIV> <DIV>1.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또! 규제로만 해결하지 말라.</DIV> <DIV>2. 5년후에나 공급가능한 신도시건설테마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DIV> <DIV>3. 몇십년동안 쌓여온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 들지 말라.</DIV> <DIV>4. 전세대란, 잔금대란 다음의 태풍인 이주대란에 대비하여야 한다.</DIV> <DIV>5. 이주대란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도심재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에 따른 사업기간</DIV> <DIV>단축이다.</DIV> <DIV>6.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키려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어야 한다.</DIV> <DIV>7. 수요, 공급의 경제원리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도덕적, 사회적 관점에서</DIV> <DIV>접근하여야 한다.</DIV> <DIV>8. 국지적 집값상승의 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보고 안정책을 펼치는 안목을</DIV> <DIV>가져야 한다.</DIV> <DIV> </DIV> <DIV><STRONG>저작권자 ⓒ <FONT color=#4169e1><FONT color=#1e90ff>U-Turn Project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FONT> </FONT></STRONG><FONT color=#000000><STRONG>소장 민권식</STRONG> </FONT> </DIV>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4; PADDING-TOP: 2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height=15> <DIV> </DIV> <DIV> <DIV> <DIV style="BORDER-TOP: #e5e5e5 1px soli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height=15></TD></TR> <TR vAlign=top> <TD noWrap width=70><A href="http://blog.daum.net/aptmall" target=_BLANK></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noWrap width=70><A href="http://blog.daum.net/aptmall" target=_BLANK> <IMG height=6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1.blog.daum.net%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MDRqeFZAZnMxLmJsb2cuZGF1bS5uZXQ6L1BST0ZJTEUvMC8xLmpwZy50aHVtYg%3D%3D%26filename%3D1.jpg" width=60 align=absMiddle></A><BR></TD> <TD style="LINE-HEIGHT: 140%"><STRONG><FONT color=#0000ff>뚝섬.성수재개발 투자 연구소 ♣ 소장 민권식</FONT></STRONG><BR><STRONG><A href="http://cafe.daum.net/aptmall" target=_BLANK><FONT color=#ff0000>http://cafe.daum.net/aptmall</FONT></A></STRONG></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DIV></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