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잠수함 한국어선 침몰시킨 사실 3년간 '쉬쉬'

[노태성]

미국 잠수함 한국어선 침몰시킨 사실 3년간 '쉬쉬'

98년 부산 앞바다, 한미행정협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둔갑

01.03.14 05:33 ㅣ최종 업데이트 01.03.14 14:50  심태섭 (hrnews)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반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문화방송 보도국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8년 2월, 부산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 급 연안어선 영창호(선장 정창수)는 갑자기 떠오른 미 제7함대소속 7천 톤 급 핵잠수함 라홀라(당시 선장 데이비드 존스)호를 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라홀라호가 갑작스레 부상해 미리 소너(Sonar)로 탐지할 수도 없었고, 달리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선장만 입건

두 선박의 충돌로 영창호는 배 밑 부분에 큰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거의 수직 상태로 침몰했다. 승선 중이던 정창수 선장과 나머지 선원 4명은 바다에 빠졌다. 정선장 일행은 라홀라호 승무원들에 의해 겨우 구조됐으나 정작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진해항에 정박한 라홀라호는 정선장 일행을 부산해경에 넘겼고, 이들은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막상 침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핵잠수함의 사고부위 사진촬영 요구조차 거부했다. 미군은 일본에 있던 미 제7함대 조사단을 급파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해군 고위관계자는 "미군의 자체 조사 결과 잠수함 측의 잘못이 드러나 함장과 부함장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입건된 정선장은 해경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 하던 정선장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미국무성에 피해보상을 요구, 98년 10월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인 2억2천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선장은 이미 사고 직후 선박허가증을 빼앗긴 상태라 속초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선장은 13일 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범대위, 전민특위 주최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소파전면개정' 집회에서 이 사연을 털어놨다.

경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정선장은 "일본 배가 침몰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나 때는 경찰이 와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도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5600&PAGE_CD

아래 사건과 비교가 되네...

미 핵잠수함의 공격으로 날벼락 맞은 일본 수산고등학교 원양어업 실습선

자세한 내막은 요기 --->  http://kr.blog.yahoo.com/wsshimtw/839

미핵잠과 실습선 충돌때문에 퇴진당한 일본 총리

글쓴이 Max 등록일 2010-4-19 19:13

2001년 제가 일본에 회사어학연수차 있을 때 미국 LA급핵잠수함 Greeneville(SSN-772)함이 일본고교실습선 에히메마루호 충돌사고로 실습선에 타고 있던 학생 등 9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는데 천안함 사건과 핵잠수함 충돌 가능성 이야기를 보고  다시금 생각이 나서 글을 올립니다. 일본 이야기라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충돌사건직후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계속 쳤다가 "위기관리" 능력부재로 인해 질타와 지지율 급락으로 결국 퇴진한 일본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선 "빠가모리"라는 별명의 소유자였죠.

모리 일본 총리 내달 사퇴 표명 매일경제 정치 2001.03.11 (일) 오후 5: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098864

 -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중략---지난해 4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갑작스런 타계로 권좌에 오른 모리총리는 취임이래 거듭된 실언과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국 핵잠수함과 일본 고교실습선이 충돌해 실종자를 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다.---이하 생략 (전총리 죽음이후 총리란 것도 참...)

[美핵잠-日실습선 충돌] 모리 '사고소식에도 골프' 구설수 한국일보 세계 2001.02.11 (일) 오후 7: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051434

핵잠수함 충돌사건후 일본내 반미감정 고조 동아일보 세계 2001.02.12 (월) 오후 4: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0047561

-미국 핵잠수함과 일본 수산고교 실습선의 충돌사고와 관련해 핵잠수함이 사고 직후 실습선의 침몰을 보고도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은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반미(反美)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실습선 에히메마루호의 오니시 히사오(大西尙生·58) 선장은 11일 미국호노룰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잠수함 그린빌호는 사고 직후 현장 가까운 곳에 정박해 있으면서도 구조작업을 벌이지 않고 연안경비대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日, 잠수함 충돌사고 日.美군사협력 영향 우려연합뉴스 세계 2001.02.10 (토) 오후 11: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53551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호  및 잠수함 사고 관련 사이트
http://weekly.hankooki.com/whan/200102/w200102201728136151138.htm

- 급부상하는 잠수함은 관성에 힘입어 선수의 3분의1이 물 밖으로 튀어올라 마치 해면으로 치솟는 고래를 연상시킨다. 표준배수량 6,300톤(잠수배수량 7,147톤), 길이 108m, 폭 9.9m의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그린빌호가 급부상하는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얻어맞은 499톤급 일본 고교 조업실습선 에히메마루호는 선체에 구멍이 나면서 순식간에 침몰했다.--- 중략---

빈번한 사고, 구조율은 낮아

그후 미국은 지금까지 101년간 모두 800척에 가까운 잠수함을 취역시켰다. 그러면 이중 평화시에 사고를 당한 잠수함은 몇척이나 될까.
미 잠수함 승무원의 마스코트는 돌고래. 잠수함은 그러나 바다에서 돌고래만큼 강하지도 똑똑하지도 않다.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활동불가 상태에 빠질 정도의 대형사고를 낸 잠수함은 지금까지 27척이다. 
사고원인은 침몰 9척, 충돌 6척, 함내폭발ㆍ화재 6척, 좌초 4척, 침수 2척이다. 이들 잠수함의 승무원 1,600명 중 540명이 목숨을 잃어 약 40%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경우는 여섯번. 27척 중 4척은 핵추진 잠수함이었고 1척은 핵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이었다. --- 중략 ---

대부분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고

잠수함 충돌사고는 비록 부상 상태이긴 하지만 부산 앞바다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
1998년 2월11일 그린빌호와 같은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라졸라호가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부상 상태로 항해하던 중 2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을 들이받았다.
침몰한 어선의 선원 5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라졸라호 함장(중령)은 진해군항 입항 후 즉시 보직해임됐다. 7함대 소속 후임 함장이 곧바로 일본에서 날아와 함장업무를 인계받았다.----이하 생략 

마지막으로 충돌후 자세한 분석 관련 사이트(독고탁님의 정도의 수준이랄까?)로
사고직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했던 일본 조사위원회의 모습과 반대로 종이한장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비과학적인 추측으로 결과를 발표한 소위 전문가라는 "민·군합동조사반"의 행태를 보면서 작금의 현실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다음의사항을주목해주기바란다.  "긴급부상시스템"은대단히중요한것으로, 그기능확인을위해이시스템의조작을연 1회실시를의무화하고있다.  하와이작전해역에서는약 20척의잠수함이행동하고있으므로, 이것은매년적어도 20회의긴급부상이실시되고있다고볼수있다.  더욱이훈련및데몬스트레이션으로이이상횟수의긴급부상이실시되고있다.  ---이하 생략
http://kr.blog.yahoo.com/wsshimtw/839?m=c&no=839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34263

[윤종욱(3-4)]

쉬~~ 기밀누설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어? ... 쉬~~! 이소리에오종싸는넘은누군겨?

[노태성(3-4)]

오종? 오줌? 하긴 요즘은 뭐 바른 말하면 사시를 뜨고 보는 세력이 많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