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캄보디아 연결 철도 세부 타당성 조사 완료

베트남, 캄보디아 연결 철도 세부 타당성 조사 완료 -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본격화, 재원조달이 가장 큰 과제 -   보고일자 : 2007.9.20.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중국계 컨소시엄, 호치민시 - Loc Ninh 구간 세부 타당성 조사 완료    ○ 베트남 철도청(Railway Agency)과 함께 호치민시와 캄보디아 국경지역의 Loc Ninh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구간에 대해 타당성 조사 작업을 해 오던 2개 중국기업 컨소시엄이 최근 베트남 정부에 세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치민시 - Loc Ninh 구간은 정거장 12개, 길이 128㎞로 건설될 예정이며 4억380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임.   - 초기 예상 금액인 2억4488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투입될 전망임.    ○ 이 철도구간 건설은 2020년까지 진행될 베트남의 국가 수송 및 철도개발 전략에 따른 첫 프로젝트로 크게 보면 범 아세안 철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일환이기도 함.   - 범 아세안 철도 네트워크는 싱가포르에서 중국 Kunming에 이르는 철도망 연결사업임.   □ 베트남 철도청, 3국 연결 철도 건설프로젝트 추진중    ○ 현재 베트남 철도청은 베트남을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베트남은 2개의 철도를 건설해 각각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역까지 도달하게 할 예정이며, 이번 중국계 컨소시엄의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연결 철도 세부 타당성 조사를 먼저 끝내게 됐음.    ○ 라오스와 연결되는 철도는 Vung Ang – Mu Gia 구간에 정거장 12개, 길이 119㎞로 건설될 예정임.   - 이 노선에는 터널 7개와 24개의 다리가 포함되며 약 2억8269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까지만 이 철도들을 건설하므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베트남 국경까지 철도를 건설해야 함.   □ 베트남, 국내 고속철도 개통도 추진중    ○ 지난 3월 말 KOICA(한국 국제협력단)는 낫짱-호치민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2년간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베트남에 제출한 바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남북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첫 번째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임.    ○ KOIC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낫짱-호치민시간 고속철도는 369㎞ 길이에 평균 시속 182㎞라고 함.   - 당초 계획보다 46㎞ 더 짧아짐.    ○ 낫짱-호치민시간에는 이미 철도가 놓여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 기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음.   - 낫짱-호치민시간 고속철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철로와 평행선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임.   □ 재원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치민시 - Loc Ninh 구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 소요 재원을 베트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렵다고 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번 호치민시 - Loc Ninh 구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중국기업과 협력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말에 이미 MOU를 체결.   - 2010년부터 철도 건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78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투자금 회수 방안도 고속철도 건설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BOT(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을 선호하나 컨설턴트 회사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베트남 철도청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도 고속철도 건설시 프랑스나 중국의 투자를 끌어 들였음을 예로 들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투자유치를 건의.   - 가장 적절한 비율은 총자본금의 30%는 정부로부터, 70%는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라고 함.    ○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속철도를 통해 수혜를 보게 되는 부문들로부터 적절한 징세가 가장 바람직해 보이나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지는 아직 불분명.   □ 시사점    ○ 경제 급성장 단계에 있는 베트남은 향후 고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외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임.    ○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연결 철도들은 관련국들의 수송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베트남의 경우 특히 Vung Ang 지역 등 관련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효과도 누리게 될 것임.    ○ 또한, 국내적으로 진행중인 고속철도 건설은 베트남 운송과 관광 인프라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임.    ○ KOICA의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도 제조업 투자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