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의 개시시기 및 협회적하보험의 종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쟁점

[준호]

2004-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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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세화물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상사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2002. 8. 29. 신청인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IF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함*

*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할당할 예정이었음

◦ 2002. 8. 29. 신청인은 ○○은행에서 신용장(L/C)를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PRICE TERMS)은 CIF BUSAN PORT임

◦ 2002. 9. 2. 수출업자와 스페인 적하보험자 사이에 위 계약 및 L/C에 따른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


◦ 보험목적 : 식품첨가제
◦ 출발지(FROM) : VALENCIA SPAINSH PORT(발렌시아스페인항)
◦ 도착지(TO) : FOR TRANSPORT TO BUSAN PORT, KOREA(부산항)
◦ 담보범위(COVER)
- INSURANCE MUST INCLUDED I.C.C. A/R (협회적하보험약관에 따라 부보)

◦ 2002. 9. 21. 상기 보험목적물은 스페인 VALENCIA에서 선적후 2002. 10. 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되어 같은날 부산 5부두 HBCT C동(이하 보세장치장이라 한다) 입고되었음

◦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대기 중 2002. 11. 03. 보세창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실되었음(손해액 : US $17,700)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04. 7. 13.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선하증권(B/L)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음

◦ 한편, 본건 보세장치장내에 있던 다른 화물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다른 외국 적하보험자(중국인민보험공사, 페더럴, A.H.A Ace American, 뉴햄프셔 인슈런스, Alianz Marine & Aviation Versicherungs-AG, Victoria Versicherungs-AG, Aechner und Muchener Versicherungs-AG,등)는 수하주들에게 적하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운송조항(Transit Clauses)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적하보험은 종료된 것임.

◦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동 보험목적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동 물건을 입고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있는 것이고,

◦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상 보험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었으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동 보험목적은 적하보험계약에서 계속 담보되고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스페인 적하보험자가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피신청인이 보세화물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의 개시시기 및 협회적하보험의 종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임

(1) 본건 보세화물화재보험상의 책임개시시점

□ 보세화물화재보험 제12조 제1항

“보험의 목적이 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이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은 다른 보험이 부보하고 있는 동안은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는 바, 협회적하약관상(I.C.C(A/R))의 책임종료시기(제1조 운송조항(transit clause))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임.

(2) 협회적하약관상 보험자의 책임의 종기

□ 협회적하약관상(I.C.C(A/R) 적하보험의 종기는 ①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②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③최종 양하항에서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종료되는 것임*

* 제1조 운송조항(transit clause)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ⅰ)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ⅱ)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져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 완료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긴 때에 종료됨.

□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destination named herein)에 소재하는 장소여야 하며, 인도(delivery)란 수하주나 그 대리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화물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하주나 그 대리인의 지배 또는 통제하에 피보험 화물이 놓이게 된 때를 말하며, 화물이 창고에 반입된 때가 아니고 수하주나 수하주의 대리인에게 인도된 때를 의미하는 것임(인도시기와 관련한 유사사례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판결)

보영소 |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 Daum 카페

(3) 본건 적하보험의 종료여부

□ 본건 적하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증권과 선하증권(B/L)상에는 최종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BUSAN PORT”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부산에서 수하주, 기타의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동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판결 : 동 판결은 자가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는 하나 화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다고 하여 적하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시함

보영소 |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 Daum 카페

(4) 결론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은 책임개시시기를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된 때부터 부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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