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정재환(경영)]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3355난 명의 51.9%가 찬성)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당장 변화는 없는데, 이는 영국과 EU가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이다.

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이다. EU의 재정 악화로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늘었고,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됐다. 특히 2015년 계속된 난민 유입 때문에 탈퇴 요구가 가속화됐다.

국경문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문제는 브렉시트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계는 타협과 정체성의 상징이고 역사 갈등의 해결책이다. 1960년대 후반 북아일랜드 분쟁은 ‘하드 보더(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 국경)’를 만들었다. 현재는 약 270개의 공식 국경 지대 대부분이 출입국 심사가 없는 타협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둘 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일 때는 상관없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북아일랜드는 56%가 반대했다.) 국경과 관련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영국은 다시 하드 보더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이 고립된다.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와 분리해 유럽연합에 남길 수도 있지만 연합주의자들은 고립된다. 또한 이 두 선택지 어느 쪽이든 성 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혹은 영국이 관세 동맹에 남는 것인데 이것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과 관련하여 하드 보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해 아래에는 국경이 있어야 한다는 북아일랜드 분리 제안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세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 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을 따르는 선택지도 있다. 바로 아일랜드의 통일이다. 과거 아일랜드와 영국 모두 유럽연합에 있던 시절에는 북아일랜드가 통일에 투표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통일은 민족주의자들의 압도적 승리, 연합주의자들의 패배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일부 의견을 바꾼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가 통일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했다고 한다.

브렉시트가 끝이 아니다? 2020년 말까지 전환기 협상 돌입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됐으나 당장 영국과 EU 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 양측은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은 물론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를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 전환기 동안 영국은 기존의 EU 규칙을 따르고 EU 회원국 간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의 자유 역시 보장된다.

한편, 브렉시트 전환기가 완료되기 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020년 10월, 혹은 11월께 최종 협상안이 영국과 유럽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양측이 연말까지 아무런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영국이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도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세~24세의 청년층은 태어날 때부터 EU에 속한 유럽인이다. 이들은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망쳤다”며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시장조사기관인 YouGov에 따르면 18~24세는 64%, 25~49세는 45%, 50~64세는 35%, 65세 이상은 33%가 EU 잔류를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탈퇴 표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고학력·고소득·서비스업 중심지에서는 75.3%가 잔류를 선택했다. 투표 결과를 통해 영국이 연령별·지역별·직업별로 극명한 정치적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국민투표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18~24세 36%, 25~34세 58%, 35~44세 72%, 45~54세 75%, 55~64세 81%, 65세 이상 8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함께 높았다. 즉 잔류를 원했던 청년층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다.

GoogleTrends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영국 이용자들은 구글에 ‘EU는 무엇인가?(What is the EU?)’를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표가 끝난 지 8시간 지난 이후, ‘우리가 EU를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What will happen now we've left the EU?)’라는 검색이 평소보다 3배나 급증했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투표에 참여했던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또한 EU 탈퇴 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에 임했다는 뜻이다.

"브렉시트 이후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과 함께 EU 탈퇴 캠페인을 주도했던 보수당의 한 중진 의원은 26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로드맵으로 준비된 게 없다”고 털어놨다.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았던 EU 탈퇴파들이 투표 이후 하나둘씩 말을 바꾸고 있다. 윈스턴 처칠이 꿨던 유럽 통합의 꿈을 70년 만에 역주행하는 대형 사고를 친 이후 뒷감당을 못 하는 모습이다.

U 탈퇴 진영은 투표 기간 내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매주 국민건강보험(NHS)에 1억 파운드(약 1568억 원)를 더 투입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영국이 EU에 내고 있는 분담금 3억5000만 파운드(약 5489억 원)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 선전은 의료비 지출에 민감한 장·노년층의 표를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EU 탈퇴를 이끌었던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는 투표 이후 “그건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영국 ITV에 출연해 “‘EU 분담금을 NHS에 사용하자’는 슬로건은 내가 속하지 않은 캠프에서 만든 것”이라며 “그런 공약은 그들의 실수”라고 발을 뺐다.

브렉시트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된 ‘이민자 억제’도 이제 말이 달라졌다. 탈퇴 진영은 투표 운동 내내 “EU 때문에 영국이 스스로 이민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브렉시트가 되면 이민자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탈퇴 여론을 이끌었던 나이절 에번스 보수당 의원은 B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브렉시트가 됐으니 영국에 오는 이민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소 오해가 있었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펴는) 호주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발 뺐다. 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해외 이민자 비율은 29%로 영국(13%)보다 높다고 인디펜던트지는 보도했다. 유럽의회 대니얼 해넌 의원은 “브렉시트가 되면 이민자가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들은 앞으로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선 “탈퇴에 표를 던졌지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단지 항의성 투표를 했을 뿐인데 탈퇴 진영이 실제로 이겼다”며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잘못 투표했다는 후회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은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공약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찬성파,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Jim Ratcliffe 영국 최대 부호, 모나코로 이주

James Dyson, 다이슨 본사 싱가포르로 이주

John Redwood, 영국 보수파 정치인, 투자자들에게 해외에 투자할 것을 조언

Jacob Rees-Mogg, 아일랜드 더블린에 투자펀드 개설

Nigel Lawson, 영국 보수파 정치인, 프랑스 영주권 신청

Nigel Farage, 브렉시트 투표 결과 후, 자녀 독일 시민권 취득

영국 다음은?

스웨덴은 자국을 스칸디나비아의 영국으로 여긴다. 유로화 도입을 거부했다. 또 EU 정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슈 가운데 대략 90%에서 영국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는 스웨덴에서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스웨덴은 지난해 수십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데에서 애를 먹고 있다. 이와 맞물려, 스웨덴 극우 정당은 세력을 키워왔다. 이는 친(親) 브렉시트 영국독립당(UKIP)의 부상을 연상시킨다.

덴마크는 충격이 훨씬 더 제한적인 것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국민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EU에 권한을 추가로 양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만으로 덴마크가 EU 탈퇴를 진실로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2가지 관점이 특히 유권자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선, 다수의 덴마크 국민들은 난민의 추가 유입이 복지 시스템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째, 덴마크는 현재까지 EU와의 협상에서 강한 동맹인 영국에 의존해왔다. 덴마크와 영국은 EU 이슈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기 대문이다. 영국이 탈퇴하면 EU에 대한 반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EU 대신에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5개국이 참여하는 '노르딕연합(북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들 국가에서 노르딕연합 구성이나 EU 탈퇴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EU에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인 스웨덴 응답자의 47%, 덴마크 응답자의 45%는 EU에 속하는 것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이 참여하는 '노르딕연합'을 구성하는 게 더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가 EU 비회원국으로 남되 EU와 현재 수준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31%는 '노르딕연합 구성'을, 10%는 'EU 가입'을 각각 선호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U 잔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은 스웨덴 32%, 덴마크 36%로 '노르딕연합' 선호도보다 적었다.

노르웨이의 좌파 성향 일간지인 클라세캄펜(Klassekampen)이 여론조사 기관인 센티오에 의뢰해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세 나라에서 각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현지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 위기는 공공 토론의 핵심 주제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부채 위기는 조만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스 매체 카티메리니는 부채 위기가 브렉시트와 결합하면 EU 내 그리스의 지위는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그리스의 큰 우려는, 영국 투표에서 탈퇴 측이 승리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그리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유로존의 결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진단했다.

정치 리스크 컨설팅 업체의 리서치 디렉터 볼프강 피콜리는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는 보다 통합된 유로존 내에서 고통 분담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브렉시트 이후에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네덜란드 신문 알헤멘 다흐블라트는 이날 영국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다. 1면 기사 제목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떠나지 말라"였다. 하지만 이것은 다수의 네덜란드 국민들이 EU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우정당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브렉시트 지지를 밝혔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 그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한 국가로서 생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민자와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빌더르스 대표는 "우리는 이것을 EU 내에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헝가리 EU 회의주의자로 알려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자신에게 인사했을 때 "안녕, 독재자(dictator)"라고 말했다. TV 카메라는 이 상황을 담았다.

불화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총리는 영국에 대해 EU에 잔류하길 촉구했다. EU통합에 회의적인 영국이 헝가리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통합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난민 수용과 관련해, 각국 의회의 동의없이 EU가 난민을 각국에 재할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민투표를 부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독일의 유럽연합(EU) 예산 분담금이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부담해왔던 예산 몫을 다른 회원국들이 떠맡게 되면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분담금은 2020년 150억 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 유로(약 42조 8000억원)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역시 같은 기간 EU 분담금이 50억 유로(약 6조4000억원)에서 75억 유로(약 9조7000억원)으로 50% 상당 상승한다.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1인당 분담률이 가장 큰 나라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계획으로 독일은 1인당 EU 예산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독일 재무부는 즉각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독일의 재정 부담이 불균형하게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 확대는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 의회가 회원국의 불만을 받아들릴리 없다"고 경고했다.

한영 FTA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대비해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돼 영국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 1일 자동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행 기간에는 한·EU FTA가 적용되고,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한·영국 FTA 발효 시기도 함께 늦춰진다.

한·영국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있어 한국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CANZUK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캐나다(Canada), 호주(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뉴질랜드(New Zeland), 영국(United Kingdom) 4개국을 한꺼번에 일컫는 용어.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블록에서 이탈하면서 영국에서는 다양한 대안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영연방 전체나 영연방 왕국의 유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CANZUK 4개국만 따로 결속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 4개국에 싱가포르를 추가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들은 대영제국(British Empire)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파악되어 일명 Empire 2.0이라고도 불린다.

CANZUK 4개국만 결집하자는 주장은 이들 4개국이 이미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서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 4개국이 백인 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들어, 다른 나라를 뺀 채 오직 CANZUK 4개국만 따로 결속하자는 주장은 사실상의 인종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구상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 국민들 중에는 CANZUK 구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보자면, 보수 우파 성향의 정당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이 매우 많지만, 반대로 진보 좌파 정당들과 시민들은 주로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개인의견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이용했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잔류를 가장 원했던 청년층의 투표율은 가장 낮았고, 이제 그것에 책임져야 한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투표 참여자들 중 EU가 무엇인지,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탈퇴 혹은 잔류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이탈로 인해 유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특히 영국의 미래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CANZUK의 미래도 궁금하다. 흥미로웠지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브렉시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2&cid=43667&categoryId=43667

Vox 'How Brexit could create a crisis at the Irish border'

https://www.youtube.com/watch?v=e0xGHf8o-9k&feature=youtu.be

statista ‘Share of total contributions to the European Union budget in 2018, by Member Stat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6691/european-union-eu-budget-share-of-contributions/

스카이데일리 ‘브렉시트 사태로 배운 청년의 정치 참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9902

동아일보 “EU에 낼 돈 복지투입 공약은 실수”… 오리발 내민 탈퇴파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4&cid=1044452&iid=30776584&oid=020&aid=0002983683&viewType=pc

The Guardian UK's richest man moves to Monaco to 'save £4bn in tax'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feb/17/brexiter-jim-ratcliffe-uk-richest-man-plans-save-4bn-pounds-tax-monaco-move

CNN Brexit-backer James Dyson is moving his company HQ to Singapore

https://edition.cnn.com/2019/01/22/business/dyson-headquarters-singapore/index.html

Forbes British Lawmaker Advises Investors To Take Their Money Out Of The UK

https://www.forbes.com/sites/francescoppola/2017/11/12/british-lawmaker-advises-investors-to-take-their-money-out-of-the-uk/#47de94434c1e

The Guardian Jacob Rees-Mogg's investment firm launches second Irish fun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jul/22/jacob-rees-mogg-second-irish-fund-scm

The Guardian Anger as Brexiter Nigel Lawson applies for French residency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may/31/brexiter-nigel-lawson-applies-french-residency-vote-leave

The Guardian Nigel Farage: two of my children have German passport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apr/18/nigel-farage-admits-his-children-hold-german-as-well-as-uk-passports

뉴스1 [브렉시트] 영국이 EU 떠난다면 다음은 이들 차례

https://news.v.daum.net/v/J44YroF0DK?f=p

연합뉴스 "스웨덴·덴마크 상당수 EU보다 노르딕연합 선호"…제2브렉시트?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7162000098

KITA 독일, 브렉시트에 EU 예산 분담금 100% 급증…"불공평한 증가"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55276

한국경제 영국, 31일 EU 탈퇴 확정…"한영 FTA로 대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310639Y

https://namu.wiki/w/CANZUK

https://en.wikipedia.org/wiki/CANZUK

[정재환(경영)]

중간시험 평가 5

[현승용]

음... 브렉시트.
이 게시글이 거의 종합편으로 보일 정도로 상세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