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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1월 25일자 뉴스

1] 대기업 부지 용도 변경 3천억 차익 특혜의혹

인천 서구 일대 북항.북항배후 부지 개발

인천 서구 일대 북항과 북항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용도가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24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대에 위치한 북항과 그 일대 배후 부지 542만8천283㎡의 용도를 현재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513만4천425㎡)을 비롯해 일반공업지역(10만2천642㎡), 일반상업지역(19만1천216㎡)으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하지만 이번 변경 내용이 특정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북항의 배후부지를 물류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왔고 지난 10월1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원안가결됐다.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부지의 55.3%(300만463㎡)를 소유하고 있는 5개 대기업 등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돼 특혜의혹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한진중공업의 경우 지난 5월 자사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2025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을 산곡동을 거쳐 북항 인근 석남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진 밀어주기’식의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한진은 전체 부지의 47%(254만9천여㎡)를 소유하고 있어 용도 변경 전 ㎡당 52만5천880여원하던 공시지가가 변경 후 71만7천140여원으로 20만원 가까이 상승해 총액이 8천229만3천400만원에서 1조1천222억3천400만원으로 크게 상승, 3천여억원의 차익을 보게 된다.나머지 임광토건, 현재정유, 금강 KCC, SK인천정유 등 4개 기업도 당초 공시지가보다 20여만원이 늘어난 공시지가로 차익을 보게 돼 있어 대기업 밀어주기식 특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략) 

2] 인천시의회 "대기업 개발이익 적절히 환수해야"

 

인천 곳곳에서 대기업들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적정 규모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의 인천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에서 각각 수 백억~수 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인천 북항 일대에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자연녹지 254만9천여㎡가 개발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3천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비와 기증 토지가액을 빼도 4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우차판매가 연수구 동춘동.옥련동 일대 53만8천㎡에 주상복합 3천800여가구와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3천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시의회는 이 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를 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뒤 적정 규모의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략) 

3] 延大송도캠 藥大설립 힘들 듯

“교과부 ‘신청자격’ 일부 내용 법적근거 없고 위법소지”

연세대학교가 추진하는 인천 송도캠퍼스 약대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공고한 ‘2011학년도 약대정원 배정 신청 자격’ 일부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박창규 인천시의원은 교과부의 약대 배정 정원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약대정원 배정과 관련한 신청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공고일 현재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 등을 제시하고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약대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신청 자격 중 계획승인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커 자칫 지역대학의 약대 배정을 차단하고 이전을 염두에 둔 대학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법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자문의견서를 통해 “계획승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더라도 위치변경의 의사만 표시하면 교과부 자의에 따라 약대정원 배정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장은 이어 “이렇게 된다면 교과부 스스로 밝힌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역별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과 모순될 뿐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대처 방안으로 “위법성을 들어 교과부를 상대로 한 공고의 변경요청과 함께 약대 배정이 실제 이뤄지면 지역에 할당된 약대정원을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만큼 ‘약대정원 배정행위(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4] '알맹이 빠진’ 사회복지 행정감사
시의회 문제지적 핵심부족… 시 원론적 답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다루는 지역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뚜껑이 열렸다.이틀 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인 지난 24일, 시의회 문교사위원회 의원들은 시 복지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작 지역현안과 문제지적에 대한 핵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해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사회복지기금의 미집행 문제, 재활병원의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난립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관한 지도감독 문제 등이었다. 이와함께 인천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 등이 자료로 요구돼 둘째날인 25일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사업과 평가를 지방에 집중적으로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역할과 의지를 짚어보는 문제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A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예년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고 변화가 있었는데 제기된 사항은 다양하지 못했다. 일찌감치 개원됐어야 할 재활병원도 운영비 예상적자 보전방안 때문에 병원 측과 시가 갈등을 빚어 개원이 늦어졌다가 해결됐지만 현재 또다시 경영평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둘러싸고 시간이 지연돼 올해 개원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이 원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5] 안상수 인천시장 '한국지방자치대상'수상

안상수 인천시장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한국지방자치대상(경영혁신 부문)'을 받았다.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언론인포럼과 한국언론인후원기금 주최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안 시장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첨단 미래도시의 모습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6]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나
“지방권력 교체 한 몸 바치겠다”
출판기념회서 내년 선거 도전 시사

“인천서 주로 활동” 회의론도 많아

그동안 ‘설(說)’에 머물던 민주당 송영길(계양 을)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구체화’되는 분위기다.송영길(46)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벽을 문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권력 교체에 한 몸을 바치겠다”고 강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정권을 잡은)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수를 앞세워 3권 분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권 가능한 야당임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야 이들이 중립적인 행정을 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 지방행정을 제대도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측근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이어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행사도 이 시나리오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송 최고위원도 ‘벽을 문으로’ 머리글에서 “10년의 정치 생활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강조, 더 큰 야심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인천시장이 아닌 서울시장에 나갈 것이란 말을 한 바 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출판행사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송영길이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의미한다”며 “송 최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치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치켜세웠다.손학규 전 대표도 “송 의원이 지금 출판기념회를 여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다”며 기념식이 책을 내는 단순한 행사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러나 송 의원이 학생운동을 할 당시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1.5선(각각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씩 당선)에 불과한데 송 의원은 3선을 한 만큼 바로 대권에 도전하라”고 충고했다.권노갑 전 고문도 송 최고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비교하며 힘을 실어줬다.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전 원내대표와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시당의 한 인사는 “현재 민주당에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데다 일부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고사, 386 세대 대표 주자이자 호남 출신에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 최고가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7] 시, SSM 사전 조정 '막막'

인천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내 출점을 사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SSM 출점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2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하지만 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인천에서 사전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SSM은 홈플러스 송현점, 주안점, 옥련점, 동춘점, 남촌점, 갈산점, 부개점과 킴스클럽 주안점 등 모두 8곳이다.이 중 홈플러스 송현점, 주안점, 옥련점, 동춘점, 남촌점, 갈산점 전 점포에 대해선 개점이 보류됐다.

홈플러스 부개점은 개점 후 중소상인들이 매장 입구를 점거, 결국 영업이 중단됐고, 킴스클럽 주안점은 중소상인들의 출점 저지 집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에 있다.시는 올해 안에 사전조정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양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이것도 실패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낸다는 구상이다.

8] 초과수당 소송 관련 제주 모 소방서장 부하직원 폭행 '논란'
소방발전협의회, 모 소방서장 K 소방관 면담 중 '볼펜' 던져
소방서, "폭행하지 않았다" 부인…소송 참여 공무원 전방위 압박.회유

제주지역에서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것도 모자로 모 소방서장은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 모 소방서장이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K 소방공무원을 서장실로 불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소방서장은 지난 10일 휴무일이었던 K 소방관을 서장실로 불러 "왜 니가 나서서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느냐"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나서지 말라"고 회유했다.

K 소방관이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것이니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소방서장은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지는 폭행을 저질렀다.당시 소방서장실에는 과장과 계장 등 간부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K 소방관이 서장실을 나가려 하자 한동안 나가지 못하게 잡는 등 감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K 소방관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서장이 휴무일에 불러놓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K 소방관은 "제주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소송을 막기 위해 간부들이 직원들을 개인면담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소방서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소방서장과 배석했던 간부들은 "서장님이 불펜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중략) 

9] 인천 5개구청, 노조 사무실 폐쇄

ㆍ계양·남동·동구·부평·서구, 정부 지침 이행
ㆍ통합공무원노조, 탄압규탄 전국적 투쟁방침

인천지역 5개 구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가세하고 있다.통합공무원노조는 24일 인천 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소속의 5개 사무실에 대해 해당 구(계양, 남동, 동구, 부평, 서구)가 최근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 노조사무실 문에 ‘출입을 금지하며 사용 시 고발될 수 있다’는 서구청장 명의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지난 20일 이들 5개 구는 청사 내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봉쇄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행했다.일부 노조사무실에 붙은 경고문엔 “본 사무실은 불법 공무원단체(전공노)에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만약 적법한 절차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시는 고발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서구의 경우 이훈국 서구청장이 폐쇄 하루 전인 19일 ‘노사화합’을 약속한 상태여서 20일의 조치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서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1년 반 구정활동은 공무원노조 불인정과 탄압으로 일관했다”며 “노사화합 선언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다.그는 “노사화합을 위한 제안은 구 내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700여 조합원의 소망을 읽고 실천한 신임지부장의 결단이었다”면서 노조사무실 폐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각 구 관계자들은 지자체로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10월20일 해직자에 대한 시정 불응을 이유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11월20일까지 △노조사무실 회수 및 현판 제거 △기존 단체협약 이행 중단 및 교섭 중지 △노조활동 협의 및 요청에 대한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지침화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5개 구가 일제히 폐쇄하는 행태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합쳐진 통합공무원노조가 최근 탄생했지만 법률상엔 아직 전공노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정부가 악용했다”며 “징계 등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폐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조합원들은 울분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단위 전공노는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인데, 행정법원에 사무실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한 상태다.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의 연수구 사무실과 독자노선을 걷는 중구 노조사무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의 인천시 사무실은 폐쇄되지 않았다.

10] 인천경제구역청 총체적 문제점 도출 

상임위 불참, 답변자료 미제출 등 수감태도 불량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행감에서 의원들 맹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의회 상임위 불참, 답변자료 미제출, 지분참여사 미답사, 엉터리 투자집계표, 안일한 답변등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도섭 위원장은 "경제청 민모본부장이 해외투자유치를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했으나 유치성과가 미미하다"며 "이는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심하게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업무에 열심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므로 시장에게 건의해서 해결하겠다"며 보완점을 시장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강창규(한, 부평3) 의원은 송도 지식정보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의향을 밝힌 대우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분 참여률을 따져 물으면서 개발계획을 세운 2년전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분 참여의사를 밝힌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한번도 답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가 안닌가"라고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실랄하게 비난했다.

배영민(한, 옹진1) 의원은 "옹진군 해사채취문제에 대해 경제청, 항만공사, 공항공사가 신도시-신공항건설을 빌미로 10년간 2억㎡이상의 해사를 준설, 무의-선재-영흥도 갯벌유실의 원인이 됐다"고 전제하고 "2006년부터 용역시점 조사상태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자료조사후 제공했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어 배 의원은 "갯벌유실을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질문하자 이 청장은 "한강에서 내려오는 모래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차 배 의원이 상대적 거리를 알고 답하는 것이냐며 갯벌을 준설하는 사람들이 거리측정도 못하고, 환경파괴에도 관심이 없고 해사를 팔아먹는데에 만 급급하다며 약간의 어업보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으나 이 청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뒤이어 강석봉(한, 남동3)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질인 투자유치에 관련해 양해각서 체결후에 본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어느 정도"이냐고 질의했으나 이청장은 90%라고 말하자 터무니없는 계산법이라며 집계표를 요구했다.

이청장이 현재 집계표가 없다고 하자 실무자가 할일과 청장의 생각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어이없어했다며 어이없어했다.양해각서 체결후의 파기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주지 못하자 강의원이 절체절명의 과업인 투자유치에 대해 상위법에 대한 문제와 인천시의 문제 등을 일일히 꼬집어 주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중략) 

11] "시·안시장 양심 없는 행동”
일랑미술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

인천시립일랑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인천문화예술단체연대가 2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랑미술관 건립 백지화 요구를 ‘반 안상수 시장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문화예술인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철명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 고문은 “인천시와 안 시장은 기본적 상식과 기초도 없을 뿐 아니라 양심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만일 인천 미술인들의 생각과 사상, 작품세계를 무시한 채 일랑미술관을 짓는다면 안시장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한국문인협회 인천시지회장도 지역 예술인 대표로 나와 일랑미술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처 받은 예술인들을 위로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인천문화예술단체 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일랑미술관 건립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공개할 것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여전히 일랑미술관 건립 철회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천미술인들의 염원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랑미술관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비 5억원을 마련해 미술품도 구입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발주하는 만큼 시립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12]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백지화 가닥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안개 낀 행복도시 정부청사 건설현장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24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 내 정부청사 건설현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 몇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콘셉트에 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최근 몇차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안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부처이전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후문이다.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원안대로라면 공무원 1만명,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1만2천명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콘셉트에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극소수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의견 무시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복무규정은 ‘공무원은 집단 또는 연명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3조 2항)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개정안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행안부는 이날 애초 개정안의 ‘개인’이라는 표현만 없앤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진원 통합노조 대변인은 “이번 복무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는 “대통령령에 불과한 복무규정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