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북한소원 들어준 민주당

[녹림처사]

◈ 70년 북한 소원 들어준 민주당 ◈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을 두고

방첩 당국은 정보사 군무원을 조사하고 있어요

기밀이 그의 노트북에 저장돼 유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무원을 포섭했다면 대공 수사 사안이지요

북한이 해당 군무원만 포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계 고리가 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하지요

군 방첩 당국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우리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없어요

간첩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요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는 법안을

총선 직후에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 참패로 공염불이 됐어요

오히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지요

구체적으로는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진술 요청

등의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대공 수사권을 상실한 국정원에 조사 권한까지 뺏는 것은

국정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지척에서 폭력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지요

이는 엄밀히 따져 이적죄가 분명하지요

민주당 정부 때 이뤄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과 경찰, 군 방첩사라는 수사의 3축이 무너졌어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최근 회고록에서 재임 중 검거한

‘목사 간첩’ 사건에 대해 “신학대학 사무실 컴퓨터로

대북 보고를 하던 현장을 검거했지만, 민변의 종용으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지요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져 그는 3년형을 받는 데 그쳤어요

이 전 원장은 “간첩 수사는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

융합적으로 총동원돼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공 수사권 파괴로 70년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지요

정보와 방첩 역량 축적에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요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중국,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 국가들의 공통적 추세이지요

유독 한국만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는 바람에

정보기관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안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먹사니즘’이라면

그 시작은 대공 수사권의 정상화여야 하지요

그런데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 요원 신상 등을

개인 노트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요

이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파일을 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블랙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지요

정보 요원 명단은 전 세계 정보기관이 가장 은밀히 다루는

초특급 기밀 사안이지요

이 이상 가는 정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유출됐다가는 정보 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요원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측에 협조해 준 정보원도 무사하기 어렵지요

이 때문에 정보기관 내에서도 극소수 인원만,

그것도 자신의 담당 분야에 한해 정보 요원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지요

정보사는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돼 해킹도 아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정보사 군무원의 노트북에 정보 요원 명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세계 정보기관들이 들으면 말문이 막힐 일이지요

지난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 100여 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기밀은 중국·일본 정보 요원에게 넘어갔지요

여기엔 중국에서 활동하던 정보사 비밀 요원 5명의

신상 정보도 포함됐고 이들은 급히 귀국해야 했어요

그런데 동료 목숨이 걸린 군사 기밀을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한 건당 100만원 안팎이었다고 하지요

이런 반역 범죄가 5년간 지속됐는데도 정보사는

국정원이 통보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 기소된 공작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금은 출소했다고 하지요 

동료 목숨을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든 반역범의 형량이

고작 징역 4년이었어요

이건 나라도 아니지요

미국에선 2005년 중앙정보국(CIA) 비밀 요원 한 명의 이름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당시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신분이 드러난 요원은 2007년 하원 청문회에서

“국가를 위해 20년 간 임무에 충실했던 신분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CIA에서 일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지금 신분이 드러나 급히 귀국한 정보사 요원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이지요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정체성이 의심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