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와 파업 책임 전적으로 정부로 넘어가는 형국

[투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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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퇴출제와 파업 책임 전적으로 정부로 넘어가는 형국

서울시 교섭타결, 정치권 및 시민사회도 정부 압박, 사회여론 노조에 힘 실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6만 명이 공동투쟁에 나선 29일을 정점으로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이 초래한 파업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둔 오늘 노조, 국회,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일제히 정부의 구체적 해법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확연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대한 화답의 책임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다. 만일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파업 장기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동투쟁, 공공부문노동자 6만 명 서울 운집.

- 서울시, 사실상 성과-퇴출제 도입 “없다”

우선 서울시(5개 지방공기업)와 노조의 교섭체결과 지하철 파업 종료가 우선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울시 공기업들은 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정부방침과 달리 성과-퇴출제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중앙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여론은 서울시의 해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노동법을 확인한 것” 이고 "노동법을 지키는 합의를 위해 파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박근혜정부의 불법 노동정책의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며 합의를 계기로 다시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해법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임금체계와 고용 불이익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확인하며, 서울시와 노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도입 않기로 합의

- 국회 나서나? 더불어민주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민주노총 “환영”

정치권도 노조에 힘을 실었다. 오늘(9/30일)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 노사합의 해법과 같이 박근혜정부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라는 것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할 자신 없다면 임금체계 개편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입장을 추미애 대표가 직접 밝혔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과 더불어 “당 (전체)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로써 국회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해법 마련에 힘을 더하기 위해 노조도 이례적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하철노조가 9월 30일 조건 없는 파업중단을 발표하는 동시에 정부 측에 교섭재개를 요구한 것이다. 다만 10월 6일까지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10월 21일 재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하면서까지 교섭을 요구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쏠릴 전망이다.

자충수가 된 정부의 "불법파업" 억지 규정과 꼼수 탄압, 비판 여론 거세

파업 지지하는 시민 대자보, "불편해도 괜찮아!"

결국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여론, 서울시, 국회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절반이 넘는 61%가 찬성한바 있으며, 공공부분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자보가 전철역에 나붙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도 파업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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