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단전단수해야 인도주의적 결론 나와

[㉭ŀЬ福㉭ど㉦i㉤L]

북한이 우리 측 잔류 인원을 잡고 있던 이유가 임금정산 때문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때문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단전 단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 (단전 단수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협상을 시작하자 마자 꺼낸 것 같은데 북측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임금과 세금 정산이 이번 협상의 주제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아 있던 관리직원들은 기업의 책임 당사자가 아니거니와 밀린 임금이 발생한 까닭은, 북한 당국이 임금수송 차량을 막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임금일뿐더러 이전까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마지막 남은 관리 직원들이 떠나려고 하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임금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모든 정황은 자기들 예상과 다르게 한국이 신속하게 철수 결정을 내리자 다급해진 끝에 협상거리를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진짜로 임금정산이 문제였다면 임금수송 차량을 막지 말았어야 하고 우리정부가 인원 철수를 결정했을 때 바로 제기했어야 하고 우리 기업의 책임자들을 불러들였어야 한다.) (임금정산에 관한 계산은 실무자가 했을 테지만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전략적 협상은 평양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했다. 북한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든 것이다.

그들이 개성공단을 깨려고 했다면 (단순히 임금 계산을 하는데) 굳이 평양에서 협상 전문가가 올 필요가 없거니와, 개성공단 몰수의 빌미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면서 차분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준 것은 그들이 개성공단에 미련이 있고 협상하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린 것이다. 또 완성품과 원부자재 반출에 관해 계속 협의한다는 여지를 남긴 것도 개성공단 재개 협상의 끈을 우리가 잡게 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임금정산 협상이다. 북한은 이것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을 떠본 것이다. 사실 임금정산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들의 일방적 근로차 철수와 출입 통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건 우리 정부와 기업인데 손해배상은 못할 망정 임금과 세금을 정산하라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누가봐도 말이 안 되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국이 아무 선결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에서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며칠 동안 간을 보고 설득해서 확인을 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중대조치를 취한답시고 우리 잔류 인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전 단수를 하지 말라는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질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서 폐쇄하려 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 논리는 북한 정보당국의 공작이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는 원래 사상 무장이 잘된 사람들이고 반복해서 세뇌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해버리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북한사회에 자본주의를 퍼뜨린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측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당과 수령의 영도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초코파이가 유통되는 것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장마당에서 한국 물건이 거래되는 것은 이미 일상이다.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진짜로 염려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한 자본주의 유입이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쇄하지 못한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다.)

--------------

(단전 단수가 북한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성공단에서 빼내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용수가 갑자기 끊어진다면 그걸 사용하는 기관과 군부대에 당장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점점 빈털털이가 되고 고립으로 치닫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당과 군대에서 팽배해질 것이고 그것이 북한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체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단전 단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국이 북한의 무법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걸 의미하므로 북한정권은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고 주민을 상대로 세뇌를 하기에도 좋다. 자기들이 한국을 맘대로 갖고 논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이다. < 남북한 간에 개성공단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남북관계가 시작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개성공단의 존속은 북한이 원하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지금의 비정상 체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 이런 전략적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개성공단 포기하고 완전하게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면(=반드시 단전 단수를 해야 한다) 북한권력 내부에서 변화의 동력이 생길 것인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 # #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렇다. 북한이 외부세계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북한사회에 진실이 유통되기 때문에 수령유일체제가 붕괴된다. 수령유일체제 보전을 위해서는 외부와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지렛대를 핵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관계맺기란, 외부로부터 경제적 혜택은 받지만 외부 정보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북핵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개성공단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표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개성공단도 포기하지 못한다.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것이고 달리 돌파구가 없는 북한 권력층은 유지될 수 없다. 즉슨 북핵을 제거하는 것과 개성공단을 청산하는 것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북핵을 없애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쉽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한국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해진다. >

만약 한국정부가 단전 단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개성공단 재개되면 결국 인도주의 명목으로 대북 경제지원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회귀함을 의미한다.(->남북한 공멸의 길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전 단수를 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남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출발선이 형성된다.

< 단전 단수가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많은데 전혀 잘못된 헛소리다. 인도주의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빼돌려진 전기와 용수는 당과 군부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충성 계층을 위해 쓰이는 것이 분명하다. 전기와 용수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인도주의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한 속임수라는 말이다.(=햇볕정책도 그랬다.) 그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당과 군부대로 빼돌려졌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니 투명성 보장 없이는 어떤 인도적 지원도 해선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은 김가세습독재를 강화시켜 반인도적 결과를 내기 때문이다. >

(->인도주의 명목으로 전기와 용수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자들은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아니라면 간첩 끄나풀이라고 봐야 하고 그도 저도 아니라면 합리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정신 나간 반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의 모든 종북세력이 개성공단을 존속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들을 막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간첩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간첩은 청와대와 정부조직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소, 국가기관, 공기업, 대학, 교육계 등에 많고 문화계와 언론에도 상당히 있고 사법부, 검찰, 경찰,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보좌관에는 득실거린다. 탈북자 중에도 간첩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성공단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면 북한정권을 공황상태로 빠뜨리고 종북세력의 기반을 허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핵 폐기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몰고 와서 남북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 비용 줄여 경제에 투입할 것이라는 소리가 허무맹랑한 거짓인 이유>

우선, 북한에 핵이 없다고 했을 때 북한을 공격할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핵 없는 북한을 무슨 까닭으로 거들떠 보겠으며, 한국이 자해행위가 분명한 내전을 일으킬 리도 없다.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 말라빠진 핵 말고는 없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아무짓도 하지 않는 북한을 공격할 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김정일이가 잘 알고 있었다. 지금도 북한 수뇌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정 반대되는 억지라는 걸 알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원인이 바로 핵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는 회생 불가능하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온다면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어느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저개발국에서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는 없다.)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반드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해야 한다. 이 사실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경제특구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서 폐쇄와 대결정책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강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백 번 양보해서) 핵을 갖는 대신 재래식 군사력에서 줄인 비용을 경제에 전용한다고 치자. 그런데 현재도 가동 중단이 태반인 재래식 군사력에서 빼낼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겠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다 수령유일체제에서 과연 어떤 경제효과를 기대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저개발국의 자력갱생은 불가능한데 하물며 비정상체제인 북한의 자력갱생은 언어도단이다.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개방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핵무기를 갖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이런 덜떨어진 소리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겠다.

(경제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기 위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 황당하고 조악한 논리는 북한의 정보당국에서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다.)

결론,
<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할 의지를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이 자위적 목적으로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자력갱생은 불가능해서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개방한다는 건 대결정책을 포기한다는 말이므로 핵 포기를 함의한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해괴망측한 수령유일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

(북한이 핵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나불대는 건 대내외적인 선전선동이지 그들의 실제 목표가 아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내는 것에 있다. 경제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논리는, 남한이 북핵을 인정하고 경제원조를 해주면 남북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암시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한 암시가 한국 내에서 남남갈등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종북세력은 경제원조(경제제재 해제 포함)와 평화체제(=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도 할 것이다. 그런 되도 않을 주장들이 득세하게 되면 최소한 개성공단 재개하면서 경제원조(인도적 지원 포함)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