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News (23.5.26) Regulators Take Aim at AI to Protect Consumers, Worker

[문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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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Take Aim at AI to Protect Consumers, Workers

May 26, 2023 3:17 PM

• Associated Press

https://www.voanews.com/a/regulators-take-aim-at-ai-to-protect-consumers-workers-/7111061.html

개인의 신용, 대출, 은행 계좌, 고용, 주택 등 생활의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Ben Winters라는 전문가의 말; "AI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 "AI의 결정이라고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원 같은 기관에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 법무부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AI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개발자들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부측은 

명백한 입장을 보인다.

미국의 관련법에 의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결정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AI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여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 알고리즘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정부측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 공평하게 AI에게 물어서 결정합시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 안에 이미 bias가 포함될 수 있고,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의 결정은 

공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

Sam Altman은 정부의 개입이 AI 시스템의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신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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