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를 재출간했습니다.

[반대조중동]

*올초 교보문고 퍼플이 '위험하다'며 일방적으로 판매 중단한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를 수정 증보해 재출간하였습니다.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 이대로 덮을 순 없습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지은이: 정병진

출판사：바위솔

판형：국판

쪽수: 222쪽 / 분야：정치

발행일 : 2014년 2월 20일

가격 : 9,000원

ISBN：979-11-952109-1-6 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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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 주요내용

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국방부, 행안부...등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해 각종 행사, SNS나 인터넷 댓글 따위로 여론조작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9조).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하였다면 그렇게 불공정한 상태로 치른 선거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관련자들도 가담 정도를 가려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급한 중간수사 발표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경찰이 중간수사 발표를 제대로 하였다면 당락이 뒤바뀌었을 것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리서치뷰, 2013. 10. 27. 조사). 하지만 선관위 판단은 다르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선거인 투표의 몇 표나 좌우하였는지 계량화할 수 없다며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13년 한 해 내내 떠들썩하였던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선관위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여태 이렇다 할 반응조차 내놓지 않았다. 여기서 문득 의문이 생긴다.

국가기관이 대거 대선에 개입하였는데 과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였을까?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은 사실 전초전에 불과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몸통은 선관위의 개표부정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엄정중립과 공명정대를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이를 저버리면 당장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한데 대선 이후 선관위에서 받은 각종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니 투개표관리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78조에 따라 개표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수작업 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부한 투표지보다 개표 때 표가 더나오거나 덜나오는 유령표, 실종표 현상들도 부지기수였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아직 분류작업 중임에도 개표가 완료되어 위원장이 공표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평균 미분류율을 훨씬 웃도는 미분류표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국가기관의 공인검증 한 번도 안 거쳤음도 드러났다.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하여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결과가 중앙서버에 보고된 투표구들도 여러 군데였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선관위의 개표부정을 1년 넘게 추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오마이뉴스><여수넷통> 따위의 인터넷 신문에 꾸준히 기고해 알렸다. 선관위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곤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뿌리는 개표정의”라고 볼 수 있다. 개표정의 없이는 민주주의는 고사당하고 만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실시될 공직선거도 불공정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2012년 말에 발생한 일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냉소하며 그냥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투표장에 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뿌리에 해당하는 ‘개표정의’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몽상에서 깨어나 그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촉구한다.

● 추천의 글

민주주의의 기초가 공정한 선거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지난 수십 년간 피로써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고수, 발전시키려면 여야를 초월하여 개표의혹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개표부정의혹에 막연히 반신반의했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개표의혹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다음 선거 때에 내가 던진 한 표가 다시 도둑맞지 않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의 살아있는 주권의식이 이때만큼 필요한 때가 없다. 이 책은 국민의 주권의식을 깨우치고 다시는 어설픈 선거관리를 통해 부정의혹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만열 교수 (숙명여대 명예교수)

현재 대한민국은 G20 회원국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민들 스스로 독재정권을 선거로 이겨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정병진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대선에서는 총체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와 선거정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준길 변호사(미국변호사, 민변특별회원)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나 국민들은 선거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에 앞장서서 예수님 같이 실천하신 분입니다.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한영수 대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68년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국정원이 개입되었으며 개표부정까지도 자행된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유권소는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하여 외쳤지만 개표부정에 관한 내용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설명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병진 목사님이 한 권의 책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데 좋은 홍보자료로 사용되고 훗날 역사의 진실된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며 피와 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선거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멀리 미국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니퍼 리 (유권소 공동대표)

18대 대선은 합법적으로 위장한 완전한 부정선거였다. 현대판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재판이다. 정병진 목사님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의 부정선거 실상을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몇몇 인터넷 신문에 꾸준히 기사화했다. 이 책의 증거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후용 목사(서해중앙교회,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 저자 프로필

여수솔샘교회 담임 목사이며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회복지(NGO복지)를 공부하였다. 18대 대선 이후,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중이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며 지은 책으로는 『내 영혼의 북소리』(파주: 이담Books, 2010)가 있다.

● 차 례

책머리에 2

추천의 글 12

득표율 51.6%, 하늘의 뜻인가, 개표 쿠데타인가 15

51.6%는 박근혜 후보의 ‘목표 득표율’? 18

전자개표기 불신, 철저한 수개표가 답이다 21

개표도 안 끝났는데, 위원장이 공표를 한다? 29

18대 대선 안동시 개표상황표, 오류 있다 32

대선 4,000표 개표에 단 ‘3분’... 구미 선관위 “숙달돼서” 35

현직 국회의원, 안동 대선 개표소에 들어갔다 38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된 대선 개표상황표 나왔다 41

“대선 부정선거 규명, 문재인이 나서라” 44

대선 개표, 대전 유성구 1표의 행방은? 46

대선 개표, ‘공표’ 앞선 데이터 ‘제공’ 있었다 49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가 5표나 많다? 52

서울 강남구, 노후 개표기 사용 논란 55

‘투표소 유령’ 잦은 출몰 원인과 퇴치법 58

대선 개표조작 주장에 문재인 “확인할 방법이 없다” 62

영등포구 선관위 대선 개표관리 구멍 숭숭 68

안양시 만안구, 대선 개표관리 왜 이러나? 72

SBS 대선 개표방송, 투표자 수 오차 있었다 76

민주당 경북도당, 새누리 김광림 의원 고발 80

서울 강북구 대선 개표, 공표시각 엉망 기재 82

세명대, 개표 시연회장서 쫓겨난 교수에 징계 추진 86

시민단체, 수원지검에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고발 90

목포·무안 대선 개표 오류 ‘수두룩’ 95

투표함 열어봤다는 여수 선관위, 문제라고 생각한다 99

대선 당시 정읍서 미분류표 1020매 나왔다 102

춘천시 대선 개표관리, 심각한 수준! 105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공인검증 안 거쳤다 109

2012년 대선을 ‘2008년’에 치렀다니? 115

서울지역 18대 대선 개표 때 1645표 사라졌다 120

남양주시 두 개 투표구, 1분 데이터는 어디에? 125

선관위의 보고용 PC 사용, 법적 근거 없다 130

중앙선관위, 낡은 투표지분류기 교체한다 134

투표지분류기 실시간 전송기능 정말 없나? 138

송파구와 구리시 대선 하루 전 저장된 개표결과 논란 143

부산 북구 부재자투표서 4천여 표 미분류 147

인천 남동구, 대선 개표 ‘위원장 공표시각' 엉망 152

일반 국민, 부정선거 고발 ‘재정신청' 자격 없다 158

부산 해운대구, 대선개표 부실 투성이 162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 167

선관위 ‘부실개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70

선관위, 안된다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왜 공개했을까 177

선관위, 정직해야 신뢰 얻는다 181

10년 만에 교체하는 전자개표기, 과연 정확한가 183

신형 투표지분류기, 시범 운영 중 오차율 높게 나왔다 185

≪ 부 록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을 바라는 목회자 성명서 190

현 국헌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바라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195

경기 하남시 대선 개표상황표 수개표 시간 정리 199

개표부정관련 공직선거법 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 204

전자정부법 205

탄 원 서 206

고 발 장 209

항 고 장 1  212

항 고 장 2  2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