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이용자 서버 러시아 이전 거부? 텔레그램처럼 서비스 제한되나?

[이진희]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러시아에서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내법에 따라 사용자 서버를 러시아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당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전 테러 음모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SNS도 감시 대상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자유로운 소통 공간을 유지하려는 SNS 업체들간의 힘겨루기는 필연적이다. https://bit.ly/2R1rhk1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에 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러시아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의 알렉산드르 좌로프 청장은 2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좌로프 청장은 "지난 18일까지 두 회사는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서버를 러시아로 이전하라는 국내법 이행 요구에 대해 형식적 답변만 해왔다"면서 "답변에는 법률 이행 상황이나 이행 예정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로스콤나드조르는 지난해 12월 중순 두 회사에 러시아 법률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한 달 내에 구체적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두 회사는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서버를 러시아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좌로프 청장은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뒤 구체적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는 일단 과태료 부과로 예상되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법률 이행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활동이 제한 혹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한 서버를 러시아 영토 내에 둘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해 4월과 5월엔 모스크바에서 열린 바 있다. 러시아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징계조치를 확정할 경우, 야권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통신의 자유를 훼손하는 탄압행위라며 또다시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