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청구 소장(건물인도, 토지인도, 건물철거, 건물퇴거, 수목수거, 물권적 청구권, 간접점유자사건)

[나시연]

건물인도등청구 소장(건물인도, 토지인도, 건물철거, 건물퇴거, 수목수거, 물권적 청구권, 간접점유자사건)

소          장

원  고    최    덕    배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산 978                    (우 :          )

피  고    1. 이    광    만 (OOOOOO-OOOOOOO)

          2. 고    광    수 (OOOOOO-OOOOOOO)

          3. 최    영    자 (OOOOOO-OOOOOOO)

          4. 이    내    주 (OOOOOO-OOOOOOO)
위 피고들의 주소 : 서귀포시 서귀동 783   (우 :          )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원고에게,

  가. 피고 이광만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와 같은 도면 표시 ㉥ 지상 스레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약 200㎡ 지상 8년생 조생종 귤나무 130주를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0㎡와 같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 및 석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및 창고 9㎡를 각 명도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고광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5㎡를 명도하고,

  다. 피고 최영자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30㎡를 명도하고,

  라. 피고 이내주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 ㉢, ㉣ 건물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 이광만은 함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를 건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 지상에 스레트벽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를 건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약 200㎡ 지상에 8년생 조생종 귤나무 130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05. 5. 1. 피고 이광만에게 별지 부동산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 ㉢, ㉣ 건물을 기간 2년, 임료 연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후 묵시의 갱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이광만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 건물을 피고 고광수에게 전대하고 위 ㉢ 건물을 피고 최영자에게 전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한편 피고 이광만은 위 ㉤ 건물을 피고 이내주에게 임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광만의 위 ㉡, ㉣ 건물에 대한 점유와 피고 고광수의 위 ㉠ 건물에 대한 점유, 피고 최영자의 위 ㉢ 건물에 대한 점유, 그리고 피고 이내주의 위 ㉤ 건물에 대한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법점유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 ㉢, ㉣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물방해제거 내지 소유물반환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5통

1. 개별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4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최  덕  배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 서귀포시 서귀동 783   대 1574㎡.

- 이     상 -

[별 지]

도     면

     서귀포시 서귀동 783 지상물

			북
		4
서				동
			남

㉢

㉤

㉠

㉡

㉣

㉥

㉦

(주)1.건물명도청구에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가.대법원 1969. 2. 4. 선고 69다234 판결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청구에서는 오직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다만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은 명도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이 사례에서 피고 이광만은 ㉠, ㉢, ㉤ 건물의 간접점유자이다.
2.명도와 퇴거의 차이점은 명도는 점유이전임에 반하여 퇴거는 점유해제인 점에 있다. 따라서 명도는 건물소유자가 자기에게로의 건물점유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퇴거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면서 그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그 건물철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비켜달라는 청구로서 토지소유자에게로의 건물점유의 이전까지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건물점유를 해제만 해달라는 것이다.
3.소유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청구자가 소유자인 사실과 상대방이 점유자인 사실이다. 그리고 소유물방해제거청구의 요건사실은 청구자가 소유자인 사실과 상대방이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임차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청구자와 상대방 간의 임대차계약체결사실과 해지?기간만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다.소유물반환청구권과 임차물반환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다.이 사례에서도 이들 청구권이 경합하고 있으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69. 2. 4. 선고 69다234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