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발사 일본·미국 향해 오면 요격”

[버락 곰탱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일본·미국 향해 오면 요격”

무기 낡고 군대 훈련 안된 북한, 한국과 전면전 못해..
북한 경제원조 받아 무기생산에 최우선… 美 국가정보국장·미군 정보국장 증언

▲ 데니스 블레어 美 국가정보국 국장

(손충무의 뉴스초점)

(워싱턴) 미국은 북한이 현재 조립 중이며 머지 않아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물체가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는 두가지 가능성을 갖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ㅡ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니까 그것이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나의 판단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미국 국가 정보 최고책임자가 “북한이 조립중인 물체에 대해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다.

물론 “나 개인적인 판단이며 틀릴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분명히 밝히고는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2가지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는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체라 해도 그것의 기술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에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3단계 위성발사체에 성공한다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증언했다.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이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 날아올 경우 가차없이 요격, 폭파시키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보다 앞서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濱田晴一) 방위청 장관도 지난 2월 2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일본 영토를 향해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을 이용, 요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북한이 발사한 그 어떤 물체라도 일본 영토에 도착하거나 떨어질 경우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온 미군 정보국(DIA)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의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 한국 정부는 그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잘 풀이해야 할 것이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劣勢-힘이 없는 것)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메이플스 DIA 국장은 “북한이 한반도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지만 부실한 장비와 훈련이 안된 군대 때문에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전쟁)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 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남한과 미국)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양의 의도를 관통했다.

미군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에 비해 형편없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도 그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보유 과시를 하는 것은 한국군에게 뒤지고 있는 무기체계에 초조한 나머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 그 이후 계속해서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개발을 해 왔으며 지난 2월 광명성 2호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전 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그 외에도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계속 개발 중이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북한의 핵 무기 능력에 대해서도 중대한 정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은 얼마 전까지 영변 핵 시설물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적어도 3~4기의 핵 무기를 만들어 숨겨 놓았을 것이며, 농축우라늄 개발 능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하면서 핵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 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 우리에게(미국)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메이풀스 국장은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었음을 비교적 은유적으로 표현, 그 의미를 아는 상원의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 결론을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복지 생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내 경제적 자원은 물론, 해외의 원조를 군사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용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에 회의적인 입장을 증언했다.

그와 함께 메이풀스 국장은 북한은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에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략적 무기 개발에 치중할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