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의 사기꾼 궤변.

[개털과범털]

펌)이윤성 헌재 연구관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2023년 감사원의 선관위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김세환 사무총장이 물러난 후 35년만에 비 선관위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선관위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선관위 자체감사에서는 채용비리가 0건으로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는 부정채용 878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부적절한 것이었고,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878건의 부정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채용취소 해야하지 않냐는 질문에 전직 사무총장은 당사자가 결정을 할 문제라고 했고 그에 대해 여당 의원과 국민들이 비판을 하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에 부정채용된 사람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인사혁신처는 불가하다고 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판사생활을 하면서 선관위원장도 제법 한 사람으로 부정채용된 사람들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중에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임한 것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있는데 부정채용으로 승진도 잘되고 일도 편한 선관위에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려고 하고 있다.

채널A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게시판의 글들에 대해서 소개했다. 전반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보고 있다는 것과, 5급 이상의 선관위 사람들은 무소불위로 자기들끼리 비리를 덮어주며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선관위는 하위 직원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지만 승진이 잘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익을 위해 부정과 부패와 타협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될 것이다.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 고위직은 탈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승진을 빨리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직원들에게 잘해주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더라도 윗사람의 탈법적인 지시, 불법적이 지시에 반발을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를 보면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의 간부들이 부정채용을 너나할 것 없이 저질렀다. 이를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지시도 얼마든지 잘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고위직으로 가서 그런 관행을 계속 이어갔다고 추측된다.

선관위에 이런 관행이 계속된 것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과 판사들의 관리책임도 크다. 이들이 상근직은 아니지만 이런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의 간부들이 자신들에게 탈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아부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선관위원장들과 위원들이 받은 200만원의 이상의 수당은 불법이다. 그 외에도 잘보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익을 받고 그냥 눈감았다. 선관위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했다.

선관위원들은 지방선관위 직원들에게 해외여행경비, 골프여행경비를 대주기도 했는데 그냥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큰돈이다. 아마 직원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관위원들에게 이익을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상사가 직원에게 격려금 정도로 준 돈이라 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듯한 판사도 있었다. 지난 12월 성금석 판사는 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하며, 선관위에 문제가 많았었고 법원과 관계되었기에 부정선거에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말을 하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전한길 강사가 국회에서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실선거를 넘어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선거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선관위는 제대로 개혁하고 넘어가야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