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를 다시보자

[영감]

작년 9월말 현재로 우리나라 국채잔액은 439조원이고, 이중 16조원어치는 한국은행이,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것이 100조원이니 순 국채 채무잔액은 323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채시장의 최근 상황은 3년물의 유통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동일한 2.75%를 보이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의함) 

그런데, 엊그제 공고된 국채발행공고는 10년만기 국채 1조 5천억원어치를 발행하는데 표면금리가 3.75%로, 10억원짜리 국채증서에 6개월마다 지급하는 이표 1875만원짜리 20장이 부착되어 있고, 10년뒤 만기일엔 액면금액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주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되는 금리가 어떠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낙찰금리가 표면금리인 3.75%와 같다면 응찰자가 실제로 납입할 금액은 정확히 10억원이 될 것이고, 그보다 높다면 그만큼 할인된 싼 가격에 10억원짜리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되고, 그보다 낮다면 그 반대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10억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죠.

낙찰금리가 기준금리인 2.75%라면 프리미엄은 9,139만원으로 계산이되고, 만약에 5%까지 낙찰금리가 올라간다면 가격은 9억 987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국채가격(낙찰금리)의 중요성

필자가 이번 국채발행의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채금리는 곧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지금부터 만기까지의 10년 사이에 우리 돈 10억원의 실제 가치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내다보는 창문같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돈에 대한 성찰]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국가와 중앙은행이 큰 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발행의 진짜 모습일진데, 이 큰 손들이 우리 경제를 장차 어떻게 내다보고 요리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의 논리적 검증을 해 봅시다.

아직 그 나라의 돈도 만들기 전에 국가는 이미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서 출발을 합니다.

최초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빚을 준 채권자들이 그 돈 만들면 먼저 자기들한테 갖다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뒤에 이자붙여서 200원을 갚는다는 국가채무증서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우리가 돈 100원을 만들어 주마...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처음 문을 열 때 우리 돈 환은 우리나라에서 인쇄하지 못하고 영국에서 찍어가지고 왔다고 하더이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건국하고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 자체적인 돈을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만든 우리 돈, 누구 손에 먼저 들어갔나요? 왜정 때부터 사용해온 조선은행권 현금과 예금, 그리고 대동아공영을 위하여 일제에 헌금한 증서 일본국채를 많이 확보하고 있던 큰손들에게 새로 만든 우리 돈으로 먼저 바꿔줘놓고서 해방조국의 건국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국채를 발행, 반토막 헐값으로 팔았던 것일까요?  

이 역시 되새기고 싶지 않은 상처자욱입니다.

그 당시 만약에 정부가 국채발행에 연연하지 않고 세금징수, 화폐발행 등의 국가고유 권능에 속하는 옵션들을 거론하면서 큰 손 들에게 국채 발행금리를 인프레 관리목표에 연계시키고 액면가 밑으로는 입찰하지 못하도록 쌔게 나갔더라면 큰 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두고두고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국채발행은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돈 가진 큰 손들로부터 몇년 뒤에 되갚는다는 약속의 증서를 주고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국채발행에 참여하는 큰 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찰에 응하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재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채를 매입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믿어서 일 것이고, 또 그들 손에 밑겨진 그 자금의 속성이 일정 비율은 국채에다 묻어둘 것을 요구하는 자금일 수도 있겠구요.

노후대책이나 애기 대학등록금 준비와 같은 10년 ~ 20년 앞을 내다보고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와 같은 만기가 길고 안전하며 확정금액이 보장되는 투자대상이 있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국채는 꼭 필요한 사회의 장래 지킴이입니다.

따라서, 국채의 가격, 즉 국채에 대한 투자수익율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이기도 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국채가격도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책무의 하나로 인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곧 장래의 화폐이기 때문에 10년만기 10억원짜리 원금분리국채(이자에 해당하는 큐폰을 떼어낸 것)가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는 10년 사이의 돈의 가치변동을 어떻게 전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내면서 스스로 그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내다보는 어리석음은 제발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채는 곧 장래의 화폐이다   

일찌기 필자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에서 언급하였듯이 돈은 돈이고,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인 것이지 결코 혼돈하고 착각해선 안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중에서 유독 국채는 독특한 것이 만기가 되면 틀림없이 돈으로 변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채는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장래를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인만큼 해외 투기자본이 함부로 그 가치를 흔들지 못하도록 국가적, 국민적 수호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나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지난날 우리나라가 IMF의 부당한 공격으로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나라 돈과 국채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국가는 이미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상실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종착역?

그렇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가부채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지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 국가채무가 과중한 선진제국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을 통하여 채권, 특히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1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 하고, 영국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잔액의 25%까지 매입할 구 있게 하였으며. 일본도 아베총리가 일본은행을 통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무한정 확대 지속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Weiss Research는 채권시장의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http://www.moneyandmarkets.com/the-next-great-bubble-about-to-collapse-51269

그러나,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런지, 언제가 될런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필자가 보기로는 이제야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논자들 사이에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필자가 지난 5년 넘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던 것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는 것이 여간 반갑지가 않습니다.

필자는 진즉에 [국채발행과 화폐발행]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ume41&folder=1&list_id=11251854

이란 포스팅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한걸음 더 그 생각을 발전시키어 이제는 "국채도 돈이다, 장래의 돈."이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표면금리를 국가와 중앙은행의 화폐가치 전망치인 인프레 억제목표와 다르게 해서 발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고,

중앙은행은 국채가격의 폭락을 방지할 당연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국채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무제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Ellen Brown여사의 블로그, Web of Debt에 올라온 1조달러 어치 프라티늄 주화논쟁에 아래와 같은 댓글도 올린 바 있는데 과연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Money power(seignorage) should belong to the public, not to the private banksters!. Absolutely!
Money supply to the economy as debt means the creditor has control over the whole nation. Now is the time for the nation to refuse to get money supply as debt.
Debt free money supply without causing hyper-inflation is possible if we stand firm on basic princip...les:
A sovereign nation should have the power(authority) to tax its people, to issue its own money, or to borrow money from others.
Of course it has the power to charter banks.
Its central bank must be nationalized.
Accounting rule for cash(legal tender) must be same to every player in the ecconomy – individuals, corporates, governemnts, and banks too. No more fractional reserve!
Only the central bank can create credit.
Recent announcement from UK governemnt that BoE will buy up to 25% of national debt from the market with newly created money gives a good example.
This concept should be revised however: Interest rate for national debt must be same as that of central bank fund. Central bank should be able to buy unlimited portion of outstanding national debt untill its yield is pulled down to the target rate of inflation.

[知天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