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당연자격인 세무사변리사자격 삭제 변리사법세무사법개정안 발의

[ehtl이]

http://www.smlee.or.kr/board/bbs.php?table=mediadata&query=view&uid=243

이상민의원,

변호사의 당연 자격취득 삭제

변호사 자격취득시 자동으로 자격취득되던

변리사자격과 세무사자격을 삭제 

변리사법․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10일 변리사법개정안과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취득하게 해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그같은 전문성을 갖추지못한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변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시 34회출신 변호사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10. 10 발  의  자 : 이상민․권선택․우원식             선병렬․노영민․최철국             임종인․한병도․배기선             김원웅․홍미영․박찬석             이영호․․안민석             신학용․김춘진․제종길             임종인․노현송․이경숙             장영달․강혜숙․장향숙             정봉주(2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제4호삭제)

법률  제        호

稅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1.～3. (생  략) 4.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第3條(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1.～3.(현행과 같음) 4. (삭  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10. 10 발  의  자 : 이상민․권선택․우원식             선병렬․노영민․최철국             임종인․한병도․배기선             김원웅․홍미영․박찬석             이영호․안민석             신학용․김춘진․제종길             임종인․노현송․이경숙             장영달․강혜숙․장향숙             정봉주(2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1항제2호삭제)

법률  제        호

辨理士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資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1. (생  략) 2. 辯護士法에 의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辨理士登錄을 한 者	第3條(資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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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입니다. getCommentNum(9) (9개)

네.티.즌.	getDateFormat('20071011013416'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01시34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39');
당연한 법개정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저런 '당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걸 보니 앞으로 그 이름 석자 기억해보겠습니다. LayerUpfile(0,'','mediadata',239,'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39,'rpl',3,'write');
시민	getDateFormat('20071011112853'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1시28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0');
자신이 변호사임에도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 놓을줄 아는 분이시군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0,'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0,'rpl',3,'write');
전병섭	getDateFormat('20071011121825'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2시18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1');
어떠한 경우라도 1시험 1자격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과거시험 형태의 출세수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이나 감정평가사의 공인중개사자격 자동취득, 공무원의 시험면제조항 등도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1,'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1,'rpl',3,'write');
시민2	getDateFormat('20071011140838'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4시08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2');
지지합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2,'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2,'rpl',3,'write');
시민3	getDateFormat('20071011155303'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5시53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3');
저도 지지합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3,'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3,'rpl',3,'write');
김성호	getDateFormat('20071011161404'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6시14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guess1241','244');
지지합니다. 이상민의원님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시는 모습..~~ 짱입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4,'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4,'rpl',3,'write');
홍순민	getDateFormat('20071011173101'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7시31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5');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5,'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5,'rpl',3,'write');
시민4	getDateFormat('20071011181646'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1일 <18시16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6');
절대 지지합니다. 항상 불합리한 법 이라고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ayerUpfile(0,'','mediadata',246,'rpl',3,'write'); LayerLinkfile(0,'','mediadata',246,'rpl',3,'write');
백준호	getDateFormat('20071015111318' , 'xxxx년xx월xx일 '); 2007년10월15일 <11시13분> getCommentDeletePerm(0,0,'','default',243,'','247');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정말 불합리한 법입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법이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다수의 변호사들(2003당시법사위원넘들..)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온 법이지요. 이상민의원님... 정작 본인께서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정말 뜻있는 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