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박계 모임, 세종시 ‘원안고수’ 토론회 가져

[무림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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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의원 유정복)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종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교육과학중심도시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발제에서 원안이 자족성 부족으로 유령도시화 할 것이라는 수정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나 특별법, 건설계획에 부여된 도시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족성은 전혀 문제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조 교수는 원안대로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도시서비스 기능이 통합적으로 기능한다면 세종시는 중추거점기능을 갖추고, 그러면 자족기능은 저절로 실현된다면서 “수정안은 이 모두를 자족기능 하나로 축소시켜 중추거점기능은 물론 자족기능마저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여의치 않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통해 대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특혜를 줬다고 가세하면서 특히 원형지 형태의 토지공급에 대해서는 “원형지 개발자를 공공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으며, 행복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지에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것을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주택공사나 정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교수는 “원안의 보완이 수정안의 문제점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만 행복도시의 자족성 문제, 행정 비효율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수용 가능한 대안이 제기됐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이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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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청을 해보니 원안이 정답이었다.수정안은 특혜를 위한 수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