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남북 합의서, 법제화... 국회서 여야 합의로 인준할 것"

[하은초]

정청래 "남북 합의서, 법제화... 국회서 여야 합의로 인준할 것"

25.09.19 17:12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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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서 "복원해야" 한목소리... 우원식 "맞잡은 김정은 손의 온기 기억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관련사진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민주당에서는 합의서들을 법제화하여 그 정신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번 인준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은 군사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 선언에 다가갔다. 이 실질적인 평화 선언 하나만 지켜졌더라면 (그간)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이란 지난 2018년 9월 19일, 앞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 뒤 발표한 선언이다. 양측 정상이 사인한 선언에는 ▲비무장지대를 비롯 무력충돌 방지 소통 및 적대관계 해소 노력 조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 경제협력 강구 ▲이산가족 상설면회 시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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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합의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이던)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라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 대화 단절과 상호 적대행위, 북한-중국-러시아 밀착과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로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강조했다.

김정은 만난 우원식... "국회가 적극적 역할 하겠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대화하는 문재인-정청래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및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관련사진보기

이날 행사에선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우원식 국회의장 소회도 발표됐다.

우 의장은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라며 손을 내밀자 김정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 화답하며 제 손을 잡았다"라며 "그러나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악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맞잡은 손을 통해 제게 전해진 온기도 고스란히 기억한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게 곧 불가능은 아니란 걸 확인했다.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동료의원들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대표가 남북 합의를 국회 인준(동의)을 공언했으나, 과거를 살펴보면 실제 인준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뒤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치고자 같은 해 9월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포함 보수 성향 의원들이 '비용 추계'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9.19 합의 복원'을 강조한 가운데, 실제 관련 논의도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 중 오는 9월 23일 UN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역할이 될 것"이라며 "외교 채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대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란 지적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