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0 윤석열 체포 인력 두 배…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담바우]

250110 (금) 윤석열 체포 인력 두 배…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집행하되 대통령경호처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때 150명을 투입한 체포조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 평일에 야간 기습 집행 가능성

1월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일단 평일에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더 몰려드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동선 확보 등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행일로는 1월 9, 10일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엔 주간보다 경계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기습적인 집행을 시도할 경우 체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월 7일 재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은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야간 집행 시 시야가 좁아져 무장 병력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다르게 체포영장 시한이나 발부 판사 등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는 등 수사 보안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에만 ‘올인(다걸기)’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강력계 형사 투입해 체포조 확대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체포조 인력 증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 직원) 한 명을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체포조 인력이 최소 3, 4명은 필요하다”며 “체포조 인원을 늘려 경호처 방어를 뚫으면서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이다.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어서 영장 집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 협의한 끝에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은 물론이고 헬기,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건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출동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력을 대거 투입해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거론된다. 경호처와 장기간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력 소진으로 경호처 대열이 느슨해질 때 한두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붕괴시키는 방안도 있다.

◆ 경호처 저지 시 체포 시도할 듯

경찰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1월 3일 1차 집행 때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제안한다면 이번엔 막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1월 7일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경호처가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를) 집행할 의지를 가져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말씀 유념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면 ‘인간 방패’와 차벽 바리케이드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이젠 없애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이 매달린 검찰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을 4년 만에 내다 버리자는 것이다. 친명 핵심 의원은 1월 8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과”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친명계 의원도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 존폐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공수처 내부자들의 얘기부터 청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폐지론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자 분출한 친명계의 분노에서 비롯됐다. 1월 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당장에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1월 7일 전체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입장에선 공수처의 헛발질에 조바심이 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설립했던 기관이니, 공수처란 조직의 실패를 친명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2023년 발생한 순직해병 사건 때부터 공수처를 “내놓은 자식”(민주당 관계자) 취급하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사실상 공수처를 ‘패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도 세 차례 더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수사권만 부여했고 지금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순직 해병 사건은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유상범)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민주당의 변침을 두고 정치권에선 “폐기론을 꺼내기 앞서 막가파로 공수처를 설치했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금태섭 전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인 2019년 4월 공수처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극한 대치를 벌였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졌던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회 의안과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등장한 ‘빠루’(노루발못뽑이)는 당시 아수라장 국회의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다. ‘동물 국회’란 비난을 샀던 이 무력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만 당시 현역 의원 28명 포함 37명이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했다. 당시 재적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 체제는 당내에서 유일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징계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란 조직의 무용성에 대해선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졸속 도입에 대한 반성 없이 저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하던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복잡한 제도”로 불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써왔지만. 지금껏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하다.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이는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하다. 범죄를 인지하는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없고, 기소권의 구멍도 크다.

공수처는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수사는 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순 없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는 “설립 이후 이런 한계들이 법령에서 정비가 안 된 채로 갑자기 너무 큰 사건을 맡게 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공수처가 2차 체포 시도하는 만큼 지금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공수처의 문제는 숙련이 덜 돼 생긴 것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임시공휴일이라니"… 오히려 '한숨'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체인 C사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있다. K뷰티 특수로 해외 주문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 회사 대표는 “가뜩이나 설 명절 때문에 영업 일수가 줄어서 생산 일정이 빠듯해진 상황”이라며 “물류회사도 쉬기 때문에 임시공휴일까지 추가되면 연휴가 길어져 제품 생산과 출하가 쉽지 않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1월 8일 확정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정국 및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장기간 연휴로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 수요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례적으로 휴일 신속 확정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내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확정은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한 달가량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엔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논의가 이뤄졌고 하루 만에 당정 협의에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실과 함께 이달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작년 11월부터 검토했지만 백지화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지난달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갑자기 꺼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금요일인 1월 31일에 연차를 쓰면 일요일인 다음달 2월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게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부나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공식 자료는 없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의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전주(9월 23일~9월 29일)에 1년 전 대비 20.7% 뒷걸음질 쳤던 추세가 급반전한 것이다.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속 쉬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반발

여행·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에 따라 국내 소비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항공기 사고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아울렛은 연휴 매출이 평일 대비 2~3배 높다”며 “대형 몰과 교외 아울렛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편의점도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전(全)산업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늘어난다고 가정시 연간 28조1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 하루당 8조50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달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경기도 화성의 선반 제작업체 P사도 다음달 2월 5일 납기를 앞두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판에 휴무일이 더 늘어나면서 일정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영세 제조업체는 주문이 급하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임시공휴일엔 4시간 만이라도 공장을 돌리려 하는데 평일 인건비의 2배인 특근비가 나가야 한다”며 “이런 날은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떨어져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한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겐 임시공휴일은 다른 세상 얘기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가·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신림행 & 영원산성길 트레킹

07:25  신림행...... 현재기온  영하 15도

07:46   당뒤에........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05

08:10   쓰레기 소각......

당뒤  당숲.......

08:22   금대리행........

08:40  치악산국립공원  함박골주차장에....... 현재기온 영하 20도

치악산 꿩 설화 조형물.....

강추위에  얼어붙은  금대계곡......

금대리  당숲......

웃일론동..... 옛 소쩍새마을  / 일론분교터

영원산성길에서 본 치악남릉.......

09:02  금대야영장을 지나.......

치악 07-10  구조목......  해발 352m

치악남릉으로 이어지는  영원산성길........

09:20   길아치에..... 치악산 또아리마을

치악산  영원사..... 나무아미타불

상원사 갈림길......

09:30   치악산 영원사에........

범종각 - 산신각

산신각

대웅전

올려다 본  남대봉........

09:43  함박골로  하산......

하산길의  영원사 빗돌.......

영원산성  하산길 풍경.......

당겨 본..... 뱌락바위봉

다시 돌아온  금대리 당숲.......

보호수...... 박달나무

곰봉.......

올려다 본 시명봉 능선.......

10:35  함박골 주차장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