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일본 일자리 궤멸 '최악 시나리오'... 격차 확대 '전범'이 된 '고이즈미 구조개혁' 돌이킬 수 없는 죄

[お持て成し]

일본 일자리 궤멸 '최악 시나리오'... 격차 확대 '전범'이 된 '고이즈미 구조개혁' 돌이킬 수 없는 죄 / 9/18(수) / 현대 비즈니스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해고의 규제 완화」. 전회 기사(「고이즈미 신지로 총리」탄생으로 「해고」가 간단하게…평균 연수입으로도 「절망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미래)처럼, 9명의 총재 선거 후보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포문을 연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사반세기 전 고이즈미 구조개혁을 단행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아버지로 둔 세습의원이다. 현재의 고용 붕괴, 격차 확대의 "전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이즈미 구조개혁". 그 고용의 규제 완화를 되돌아 본다.

"해고 쉽게 해, 리스키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배우는 건 여유가 없어요"

사이토 타케시 씨(가명, 50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그것도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 언급한 해고 규제 완화가 총재 선거의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고하기 쉬워지면서 고용이 유동화되고, 국가는 리스키링(다시 배우기)을 지원해 니즈가 있는 양질의 고용을 목표로 하면 된다고 한다.

타케시 씨가 대학을 졸업한 1997년은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해 금융불안이 일어났다. "초(超)"가 붙을 정도의 취직 빙하기의 와중, 겨우 입사한 중견 소매 회사에서는 점장이 되었다. 정상급 영업성적을 유지하다가 거의 쉬는 날 없이 장시간 노동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른을 눈앞에 두고 심신이 망가져 퇴직했다.

당분간 재활의 생각으로 파견 사원으로서 일해 먹고 살지만, 신규 졸업자 채용에서도 취직이 어려운 가운데 정사원의 직을 찾을 수 없다. 있다고 해도"블랙 기업"으로, 서비스 잔업은 당연. 상사의 기분 하나로 '내일부터 오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을 무시한 무법천지. 타케시 씨는 우울증에 걸려 퇴직. 그 뒤로는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

신지로 씨는 「성역 없는 규제 개혁」을 제창.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 고이즈미 구조개혁이라며 도로공단 민영화, 국가와 지방의 삼위일체 개혁, 우정 3사업 민영화를 했다. 이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통증을 수반하는 개혁」으로서, 일본 경제나 정치가 경영자가 친해지고,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는 전환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발족해, 2003년에 「규제 개혁 추진 3개년 계획」을 각의 결정. 여기서 '해고의 금전 해결' 검토가 담겼다. 다음 2004년에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3개년 계획이 스타트.

이 무렵, 계속되는 불황으로부터 2000년의 대졸 취직율은 통계상 처음으로 60%를 밑도는 55.8%를 붙여, 2003년에 사상 최저의 55.1%를 붙이는 초취업 빙하기에 빠져 있었다.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확보했다.

◇ 고용 규제 완화의 시작
 

애초 고용 규제 완화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시작됐다.

지난 기사에서 해고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특히 출산 전후 여성이 쉽게 잘릴 수 있음을 지적했지만 지금보다 더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시절이던 1986년 일하는 동안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여성이 모성을 존중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같은 해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되자 "여성에게 마련되는 것은 비정규직이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버블 붕괴 전인 1990년에 20%였던 비정규 고용률은 2023년에 37%와 40%를 차지하게 되었다(총무성 「노동력 조사」). 그 중 여성 비정규직은 2023년 53.2%로 과반을 차지한다.

국회에서 취업 빙하기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정부는 "정년퇴직 후 등 고령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상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과 2023년을 비교해 15~24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48.7%에서 50.5%로 올랐다.

2023년 비정규직 가운데 약 60%를 15~54세 현역 세대가 차지하고 있어 결코 시니어 고용이 끌어올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해고의 규제 완화가 행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파견법이 생긴 배경에는 경제불황의 영향도 컸다. 필자가 약 20년에 걸쳐 고용문제를 쫓는 가운데, 어느 대기업의 사장은 당시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수출기업들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고 싶었다. 그것이 파견법의 성립을 뒷받침했다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전날 밤인 1985년에는 달러화 강세가 지나치면서 선진국 5개국(일·미·영·독·불 G5)이 모여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속히 상승해 수출기업에는 큰 타격이 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16개 업무에 국한돼 해금됐던 파견노동은 1991년 거품경제가 무너지자 1996년 26개 업무로 확대됐다. 1999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고, 2000년에는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는 '소개 예정 파견'이 해제되었다. '무직보다 낫다'가 표어처럼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이 받아들여져 갔다.

◇ 고용 붕괴의 계기를 만든 것은…
 

비정규직의 상한이 3년이 되면서, 그 상한이 오기 직전에 「포기」할 수 있는 법개정이 행해진 것은, 2004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파견법에서 각각 고용과 파견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정해졌다. 표면적으로는 3년이 지나면 정규직 등의 안정적인 고용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컴플라이언스라며 일제히 3년 만에 계약을 중단해 나갔다.

실제로 일한 지 3년이 지나면 파견사원이 얼마나 정규직 등에 직접 고용돼 있는가.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 집계 결과(속보)' (2022년도)를 통해 파견 3년 뒤 상황을 알 수 있다.

112만 9409명의 파견사원 중 파견기간이 3년이며 파견 종료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파견사원이 9만 2862명이다. 그 중 파견처에 직접고용(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원) 의뢰가 들어온 것이 1만 7723명이고, 실제 파견처에서 직접고용된 것은 6679명에 불과하다.

즉, 파견사원의 경우는 0.6%밖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제도는 있어도 직접 고용되지 않아 3년 간격으로 직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스킬업 기회를 놓친다. 더욱이 2004년은,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제조업에의 파견이 해금되었다. 이들이 불안정 고용과 격차가 생긴 큰 요인이 됐다. 현재의 고용 붕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씨라고는 말할 수 없는가.

2006년의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 규제 완화가 계승되었다.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의 2015년에 여성 활약 추진법이 성립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뒷받침했는가. 그러나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노동자파견법이 세트로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활약추진법과 동시에 노동자파견법이 한층 규제 완화된 것이었다.

파견법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일할 수 있던 전문직의 파견 기간의 상한이 3년이 되었다. 같은 해에는 근로계약법도 개정돼 비정규직으로 5년이 지나면 '무기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마다 기한이 지나면 고용이 중단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상한의 기한이 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규제가 완화되면 정규직의 장래는 비정규직과 같은 해고가 합법화될 뿐이다. 총리 후보들이 스스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아베 정권을 답습해, 규제 개혁을 단행. 그런 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고이즈미 신지로씨인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 답습된다면, 붕괴되고 있는 고용은 궤멸하고 말 것이다. 개혁하는 것이 규제완화가 아니다. 해고 규제 완화로 인해 일본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서 『연봉 443만엔』에서 다룬 개호직의 여성은, 임신중에 야근을 면제받지 못하고 유산을 경험. 그 후에 대망의 아이를 가졌지만, 야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정사원으로부터 파트로 강등. 직장에 있어서 편리하게 시프트에 들어가지 못하자, 파트조차도 싹둑 잘렸다. 가끔 사치를 부리며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사이젤리아. 맥도날드는 비싸서 못 데려간다. 고용 요구가 높은 업계에서도 현실은 어렵다.

그런 현실을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가 알고 있다면 해고 규제 완화도 고용 규제 완화도 할 수 없지 않을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해고 규제 완화에 대한 큰 비판을 받고 재검토라며 궤도 수정을 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법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분명하다. 원래 고용에 대해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영자를 보고의 발언. 정규직으로 일하는 약 3500만 명,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약 1700만 명을 보고 있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코바야시 미키(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80e3ce001dcc24a93d7ba51e1b2872579b3dba8e?page=1

日本の雇用が壊滅する「最悪のシナリオ」…格差拡大の「戦犯」となった「小泉構造改革」の

日本の雇用が壊滅する「最悪のシナリオ」…格差拡大の「戦犯」となった「小泉構造改革」の取り返しのつかない罪
9/18(水) 6:5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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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gettyimages

自民党総裁選の争点となっている「解雇の規制緩和」。前回記事(「小泉進次郎総理」誕生で「クビ切り」が簡単に…平均年収でも「絶望的な生活」から抜け出せない悲惨な未来)のように、9人の総裁選候補者の意見は分かれている。口火を切った小泉進次郎元環境相は、四半世紀前に「小泉構造改革」を断行した小泉純一郎元首相を父にもつ世襲議員だ。現在の雇用崩壊、格差拡大の“戦犯”となったと言える「小泉構造改革」。その雇用の規制緩和を振り返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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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ビを切りやすくして、リスキリング？何を言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ですね。学び直しなんて余裕はありません」

斉藤武志さん(仮名、50歳)は、憤りを隠せない。それというのも、小泉進次郎元環境相が自民党総裁選への立候補を表明した際に言及した「解雇の規制緩和」が総裁選の争点の一つとなっているからだ。企業が解雇しやすくなることで雇用が流動化し、国はリスキリング(学び直し)を支援してニーズのある質の高い雇用を目指せばいいという。

武志さんが大学を卒業した1997年は山一證券が破たんして金融不安が起こった。“超”がつくほどの就職氷河期の最中、やっとのことで入社した中堅小売会社では店長になった。トップクラスの営業成績を維持していたが、ほぼ休みなしで長時間労働の毎日に30歳を目前に心身を壊し退職した。

しばらくリハビリのつもりで派遣社員として働いて食いつないだが、新卒採用でも就職が厳しいなかで正社員の職が見つからない。あったとしても“ブラック企業”で、サービス残業は当たり前。上司の気分ひとつで「明日から来なくていい」という、労働基準法など無視した無法地帯。武志さんは、うつ病になって退職。その後は非正規雇用で職を転々とせざるを得ないでいる。

進次郎氏は「聖域なき規制改革」を提唱。父・小泉純一郎元首相は「聖域なき構造改革」、「小泉構造改革」といって、道路公団の民営化、国と地方の三位一体の改革、郵政三事業の民営化を行った。この小泉構造改革は「痛みを伴う改革」として、日本経済や政治が経営者寄りになって、非正規雇用が増える転換期になったといえよう。

2001年に小泉純一郎内閣が発足し、2003年に「規制改革推進3か年計画」を閣議決定。ここで「解雇の金銭解決」の検討が盛り込まれた。翌2004年に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3か年計画がスタート。

この頃、長引く不況から2000年の大卒就職率は統計上初めて6割を下回る55.8％をつけ、2003年に過去最低の55.1％をつけるという超就職氷河期に陥っていた。企業は新卒採用を絞り込み、非正規雇用を増やすことで人件費を削減して利益を確保した。

雇用の規制緩和のはじまり
そもそも雇用の規制緩和は、今から約40年前に始まった。

前回記事で、解雇の規制緩和が行われれば、特に出産前後の女性が簡単にクビを切られるよう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が、今よりももっと女性が働きにくい時代だった1986年、働くにあたり性別によって差別されることなく、働く女性が母性を尊重されつつ能力を十分に発揮できるよう「男女雇用機会均等法」が施行された。

ところが同じ年に「労働者派遣法」が施行されると、「女性に用意されるのは非正規雇用だった」という労働界の懸念が現実のものとなった。

バブル崩壊前の1990年に20％だった非正規雇用率は2023年に37％と4割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総務省「労働力調査」)。そのうち女性の非正規雇用は2023年で53.2％と過半数を占める。

国会で就職氷河期世代の非正規雇用の問題が取り上げられる度に政府は「定年退職後など、高齢者の非正規雇用が増えた」と答弁してきた。しかし、非正規雇用の状況を年齢層別に見てみると、2013年と2023年を比べ15~24歳で非正規雇用率が48.7％から50.5％へと上がっている。

2023年の非正規雇用のうち、約6割を15~54歳の現役世代が占めており、決してシニア雇用が押し上げたわけ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解雇の規制緩和が行われたときに、どうなるか。

労働者派遣法ができた背景には、経済不況によるところも大きかった。筆者が約20年に渡って雇用問題を追うなかで、ある大手企業の社長は当時の背景について語った。

「プラザ合意があり、輸出企業はどうやってでも人件費を削減したかった。それが派遣法の成立を後押しした」

労働者派遣法が施行された前夜の1985年は、ドル高が行き過ぎたことで先進国5ヵ国(日・米・英・独・仏のG5)が集まってニューヨークのプラザホテルで会議が行われた。ドル高を是正するための「プラザ合意」によって、急速に円高が進み、輸出企業には大打撃となったというわけだ。

最初は16業務に限られて解禁された派遣労働は、1991年にバブル経済が崩壊すると1996年に26業務に拡大された。1999年には原則自由化となって、2000年には直接雇用を前提とする「紹介予定派遣」が解禁された。「無職よりマシ」が合言葉のように、不安定な非正規労働が受け入れられていった。

雇用崩壊のきっかけを作ったのは…
非正規雇用の上限が3年になったことで、その上限がくる直前に「ポイ捨て」できる法改正が行われたのは、2004年。労働基準法と労働者派遣法でそれぞれ雇用と派遣の期間の上限が3年とされた。表向きには3年経ったら正社員などの安定した雇用にすべきという主旨の法改正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企業はそれを「コンプライアンス」だといって、一斉に3年で契約を打ち切っていった。

実際、働いて3年経つと派遣社員がどのくらい正社員などに直接雇用されているのか。「労働者派遣事業報告書の集計結果(速報)」(2022年度)から、派遣で3年経ったあとの状況が分かる。

112万9409人の派遣社員のうち、派遣期間が3年となる見込みで、かつ、派遣の終了後も継続して就業することを希望する派遣社員が9万2862人。そのうち、派遣先に直接雇用(正社員やパート社員)の依頼があったのが1万7723人で、実際に派遣先で直接雇用されたのは6679人でしかない。

つまり、派遣社員の場合は0.6％しか直接雇用されていないのだ。

制度はあっても直接雇用されないことで、3年おきに職場を転々とせざるを得なくなり、継続就業が叶わずスキルアップの機会を逃す。さらに2004年は、これまで禁止されていた製造業への派遣が解禁された。これらが、不安定雇用と格差ができた大きな要因となった。現在の雇用崩壊のきっかけを作ったのは、小泉純一郎氏とは言えないか。

2006年の第一次安倍晋三内閣に規制緩和が引き継がれた。第三次安倍晋三内閣の2015年に女性活躍推進法が成立して、女性が働きやすい職場作りを後押ししたか。しかし、1986年に男女雇用機会均等法と労働者派遣法がセットで施行されたのと同様に、女性活躍推進法と同時に労働者派遣法が一層と規制緩和されたのだった。

派遣法改正では、これまで無期限で働くことができた専門職の派遣期間の上限が3年となった。同年は労働契約法も改正されて、非正規で5年経つと「無期雇用」に転換することが決まった。それぞれで、期限がくると雇用が打ち切られる問題が起こっている。

企業は、企業にとって都合よく非正規雇用を“活用”しているに過ぎない。上限の期限がくると契約を更新しないことで、合法的に“クビ”にできる。解雇規制が緩和されれば、正社員の行く末は非正規雇用と同じ、クビが合法化されるだけ。首相候補が自らこのパンドラの箱を開けようというのだ。

菅義偉政権は安倍政権を踏襲し、規制改革を断行。その菅氏の支援を受けているのが、小泉進次郎氏というわけだ。この流れが踏襲され続けるのであれば、崩壊している雇用は壊滅してしまうだろう。改革することが規制緩和ではない。解雇の規制緩和によって、日本の雇用が壊滅する最悪のシナリオとなるのではないか。

著書『年収443万円』で取り上げた介護職の女性は、妊娠中に夜勤を免除されず流産を経験。その後に待望の子どもを授かったが、夜勤ができなくなると正社員からパートに降格。職場にとって都合よくシフトに入れないと、パートでさえもアッサリとクビを切られた。たまに贅沢をして3人の子どもを連れていくのはサイゼリア。マクドナルドは高くて連れていけない。雇用ニーズの高い業界でも、現実は厳しい。

そんな現実を自民党総裁選の候補者が知っていれば、解雇の規制緩和も雇用の規制緩和もでき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小泉元環境相は「解雇の規制緩和」への大きな批判を受けて「見直し」だと軌道修正を図っているようだが、法制度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は違いない。そもそも雇用について規制緩和を行うというのは、経営者を見ての発言。正社員で働く約3500万人、非正規雇用で働く約1700万人を見ている政治家は誰なのだろうか。

小林 美希(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