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폭력배 2700여명 판결,무기형과 사형 근 절반 차지

[버드나무]

2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06년 년초부터 조폭단속전문투쟁을 전개한 이래 각급 법원은 제때에 공정하게 일부 조폭 관련 범죄사건을 심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1월부터 2007년6월까지 전국 법원은 일심에서 도합 377건의 조폭 관련 범죄사건을 접수했는데 사건 관련자가 4824명에 달했다. 한편 일심에서 조폭성질을 띤 250건의 조직범죄사건을 심리하여 2749명을 판결처리하였다.

그중 조폭성질을 띤 조직을 조직, 령도, 참여한 죄로 정죄한 사건이 244건(사건 관련자 2736명), 조폭성질을 띤 조직을 비호, 종용한 죄로 정죄한 사건이 6건(사건 관련자 13명)인것으로 알려졌다. 5년이상의 유기형, 무기형, 사형에 언도된 사건이 49.49%로 동기 대비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기타 각종 형사사건보다 32.49‰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사
 흑룡강신문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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